- 출간 정보
- 2018.05.25. 전자책 출간
- 파일 정보
- EPUB
- 9.0MB
- 약 3.6만 자
- ISBN
- 9791188192397
- ECN
- -
종중소송 이야기 상세페이지
종중소송 이야기작품 소개
<종중소송 이야기> 종중 관련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모아 놓은 책이다. 기존의 어려운 법서에 비해 법적분쟁이 있을만한 쟁점을 사례를 들어가며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써놓았으므로, 이 한권의 책으로 종중소송에 관한 법적 쟁점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저자 소개
김예림 변호사
부동산/재건축․재개발/도시개발/토지수용
종중/단체/행정심판/행정소송/제소전화해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담당관실
―중원종합법률사무소
―現 법무법인 정향
―서울특별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한국논리학회 자문변호사
―한국윤리학회 자문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 고문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민사소액사건 지원변호사
―용산경찰서 자문변호사
―성동경찰서 자문변호사
―수서경찰서 자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봉은/율현/대왕초등학교 자문병호사
―대한부동산학회 정회원
―『자치입법 관련 판례집』(공저)
―이메일 : yrkim@lawjh.co.kr
―블로그 : http://blog.naver.com/yrkim_lawyer
목차
■ 종중소송의 개관
[1] 종중의 성립
[2] 명칭에 따른 종중의 성립 여부
[3] 여성도 종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4] 종중유사단체
[5] 종중의 동일성
[6] 종중의 분열
[7] 종중총회의 소집권자
[8] 연고항존자
[9]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종중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10] 종중총회 소집통지의 방법
[11] 종중총회 소집통지의 기한
[12] 종중규약에 정기적으로 총회를 개최하도록 정한 경우
[13] 소집통지에 하자가 있으나 총회 의결정족수가 충족된 경우
[14] 종중총회의 의결정족수
[15] 종중총회 결의권 행사 방법
[16] 종중과 종원 사이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17] 전임 대표자의 직무대행범위
[18] 종중 대표자의 사임
[19] 종중 대표자에 대한 해임
[20] 종손의 권한을 넓게 인정한 종중규약의 효력
[21] 종중 대표자에게 종중재산의 상당 부분을 증여하기로 한 결의의 효력
[22] 종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결의의 효력
[23]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종중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24] 종중재산을 분배함에 있어 직계손과 방계손을 차별하는 결의의 효력
[25] 종중재산의 처분과 관리
[26] 종중이 종토를 돌려받기 위해 소를 제기하는 경우
[27] 소종중의 재산이 통합종중에 귀속되는지
[28] 권한 없는 자가 종중재산을 처분한 경우
[29] 종원에게 종토를 명의신탁 한 경우
[30] 명의신탁 된 종토에 관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31] 점유취득시효가 중단되기 전에 소를 제기한 후 추인한 경우
[32] 명의신탁 된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33] 간접점유
[34] 위토의 소유권
[35]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한 위토의 소유권
[36] 위토가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37] 농지개혁법 시행 전에 성립된 명의신탁관계의 효력
[38] 소멸시효의 기산점
[39]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40] 종중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종중의 책임
[41] 족보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또는 삭제를 청구하는 소
[42] 종중에 대한 명예훼손
[43] 종중 대표자로부터 위탁 받은 종중재산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의 횡령죄 성립 여부
[44] 총회 의사진행업무를 방해한 경우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45]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의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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