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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결정문 상세페이지

책 소개

<박근혜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결정문>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는 오랜 지인 최순실(최서원)의 국정 개입을 허용하고, 함께 공모하여 국민으로 받은 권한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격분한 국민들은 광화문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고 대통령의 탄핵을 외쳤다. 제20대 국회에서는 촛불민심을 반영하여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 및 통과하기에 이른다.

대통령의 탄핵을 외치는 촛불집회와 무죄를 주장하는 태극기 집회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에서는 2016년 12월 9일부터 약 60여일간 평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변호인단은 시간 끌기와 막말 변론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마침내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정문을 발표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국회의 탄핵 소추안에서 밝히고 있는 사유 중에 공무원 임명권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세월호와 관련하여 국민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으며, 기업의 자유를 침해한 점을 인정하고, 이를 심각한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판단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이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오히려 철저하게 숨기거나 부인했음은 물론, 국민에게 약속한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을 언급하면서, 대의민주제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했다고 결정했다. 즉, 대통령에게서 헌법 수호의 의지가 드러나지 않음을 준엄히 꾸짖으며, 헌법이 곧 국민이자, 대한민국에 있어 그 무엇도 헌법보다 존엄할 수 없음을 명백하게 규정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는 결국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2017년 3월 12일에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떠난다.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박근혜 지지로 양분된 일부 국민들의 모습에서 민주주의에 미성숙한 모습이 드러났다. 박근혜 지지자들은 헌법에조차 승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헌법의 의미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자아내게 했으며, 반대로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이들을 나와 다른 의견을 구시대적 사고방식, 혹은 세뇌로 치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것이 설령 소수라 하더라도, 오직 경청과 차분한 대화만이 참다운 민주주의로 가는 길임을 환기해야 한다.


출판사 서평

출판사 '에디시옹 장물랭'과 '바다는기다란섬'이 공동으로 출간하는 ‘원천자료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헌법재판소 결정문 원문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전문가나 저자의 의견, 혹은 언론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정확한 자료를 읽고 판단하길 기원하는 마음에서 기획되었다.


저자 프로필


저자 소개

재판장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목차

- 헌법재판소 결정문
- 주문
- 이유
1.사건개요
2.심판대상
3. 이 사건 심판 진행과정
4. 적법요건 판단
5. 탄핵요건
6.사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여부
7.공무원 임면권 남용 여부
8.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
9.생명권 보호의무 등 위반 여부
10.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이지 여부
11.결론
12.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
13.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
- 재판장
- 대리인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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