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득주도 성장론

차례

서문 … 04

제1부

제1장 국가 발전과 경제 시스템 …… 15
1. 경제 문제와 정책의 우선순위 … 16
2. 국가 발전과 시스템 … 38

제2장 공급 확대 경제 시스템 …… 49
1. 경제 시스템의 구축 … 50
2. 공급 확대 경제 시스템의 원리 … 51
3. 공급 확대(기업 투자 확대) 경제 정책의 내용 … 54
4. 공급 확대 경제 정책에 대한 종합 평가 … 72
5. 정부가 기업 투자 확대 전략을 선호하는 이유 … 74
6. 공급 확대 경제 정책의 부작용과 대책 … 75

제3장 격차사회의 원인과 해결 방향 …… 83
1. 격차사회(사회 양극화)의 의미 … 84
2. 격차사회의 부정적인 효과 … 85
3. 격차가 확대되는 3가지 경로 … 86
4. 격차가 확대되는 정책들 … 98
5. 격차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검토 … 105

제4장 가계소득주도 성장론 …… 115
1. 가계소득주도 성장론의 이론적 배경 … 116
2. 소비를 확대하는 방법 … 121
3. 경제의 선순환과 무역 적자 만성화 방지 … 145
4. 가계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문제점과 대책 … 151

제5장 장기성장 전략 …… 157
1. 단기성장과 장기성장 … 158
2. 장기성장 정책 … 160
3. 장기성장 정책의 방향 … 162
4. 과학기술 정책 … 179

제6장 국제경제 시스템 …… 187
1. 시스템의 원리와 무역 시스템 … 188
2. 국제무역 시스템과 가격경쟁력 … 189
3. 주요국의 경제 문제 … 196
4. 세계 경제 위기의 원인과 해결 방향 … 201
5. 국제(미국과 중국)경제에 대한 전망 … 209
6. 트럼프의 감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215

제2부

제1장 국민소득의 순환과 변동 …… 221
1. 국민소득(GDP)과 성장 … 222
2. 국민소득산식과 구성요소의 성격 … 223
3. 국민소득 구성요소 간의 관계 … 226
4. 국민소득의 변화 … 234
5. 국민소득의 순환과 성장 … 237

제2장 진보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패한 원인 …… 247
1. 정책과 환경 … 248
2. 진보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 … 248
3. 진보 정부의 주요경제 정책과 효과 … 249
4. 진보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패한 원인과 그 대책 … 252

제3장 영업이익과 인건비의 변화가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 …… 257
1. 대기업의 생산이 15조 원 증가하면, 중소기업의 생산은 15조 원 감소한다 … 259
2. 영업이익과 인건비의 변화가 국민소득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 260
3. 대기업의 15조 원 생산 증가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 263

제4장 조세개편 방향 …… 265
1. 조세원칙과 공평성 … 267
2. 조세의 종류 … 267
3. 조세개편 방향과 증세 방법 … 270
4. 증세 대상 세목과 증세 가능 금액 … 274
5. 법인세 증세와 국제경쟁력 문제 … 275

제5장 정규직 1인당 평균 생산액 기준 법인세율 누진 정책 …… 277
1. 정책 배경 … 278
2. 정규직 1인당 평균 생산액 기준 법인세율 누진 정책 … 280
3. 적용 예시 … 281
4. 정책 효과 … 284

제6장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 287
1. 일자리가 없어지는 이유 … 291
2. 일자리 창출 정책 … 295
3. 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 … 299
4. 일자리 창출 정책의 폐지와 노동시간 단축 … 304
5. 인건비 상승과 자본비용 상승 … 305

제7장 가계부채 문제 해결 방안 …… 309
1. 가계부채 현황 … 310
2. 가계부채를 감소시켜야 하는 이유 … 311
3.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이유 … 312
4. 가계부채를 감소시키는 방법 … 314

제8장 한국은행과 정부의 관계 …… 323
1. 공급 확대 경제 시스템과 단기성장 … 324
2. 한국은행과 정부 목표의 배치 … 326
3. 통화량과 국가 경제의 건전성 … 327
4. 통화신용 정책과 성장 정책 … 328
5. 한국은행과 정부의 위치 … 330

제9장 감세와 국채 발행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 333
1. 감세와 정부의 지출축소와 재정 적자 … 334
2. 출구 전략과 국제경쟁력 … 336
3. 매국노 … 338

제10장 적정 투자율과 경제 전략 …… 339
1. 투자율과 국민경제 … 340
2. 투자와 경제 정책 … 341
3. 적정 투자율에 대한 접근 방법 … 342
4. 보수와 진보의 경제 전략과 정책에 대한 평가 … 344

제11장 경제민주화와 법규의 실효성 확보 …… 347
1. 경제민주화의 의미 … 348
2. 경제민주화의 근거와 한계 … 349
3. 경제민주화의 내용 … 349

제12장 중소기업 정책 …… 365
1. 중소기업 분류와 정책 … 366
2. 공정거래위원회 개혁 … 369
3. 검찰과 법원의 문제 … 370

제13장 복지 정책의 방향 …… 371
1. 복지 정책의 목적 … 372
2. 복지 정책의 방향 … 373
3. 복지 정책의 재원과 부동산 보유세율인상 문제 … 379

제14장 국민경제를 운영하는 두 가지 방식 …… 381
1. 국제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수출과 수입의 동시 감소와 국내산업의 침체 … 383
2. 성장률 둔화, 투자 감소, 총매출 감소, 기업수익률 저하 … 387
3. 엔저 현상과 한국경제의 가격경쟁력 문제 … 390
4. 기업의 양극화 해소 … 394
5. 청년 실업의 증가 문제 … 398

제15장 산업구조의 문제 …… 401
1. 고용률과 산업의 구조 문제 … 402
2. 수출 지원 정책과 부품·소재 산업의 낙후 … 404
3. 불균형성장과 산업구조 … 405
4. 제1차·제2차 산업의 발달과 제3차 산업 … 406
5. 경제 위기와 산업구조 … 408

제16장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 415
1. 기업의 경쟁력 강화 효과와 그 영향 … 416
2. 가계의 가처분 소득 감소와 그 영향 … 417
3. 산업의 구조조정 효과 … 418
4. 종합 평가 … 420
5.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가정용 전기요금을 내리면 경제적 효과는? … 420

제17장 국가의 자원낭비와 소모적인 경쟁 …… 423
1. 국가의 발전과 정부의 역할 … 424
2. 자원의 낭비유형과 소모적 경쟁 … 424
3. 인간의 본능과 경쟁 … 426
4. 소모적인 경쟁의 방지 … 427

제18장 선진화 정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 431
1. 선진화의 의미 … 432
2. 선진화의 필요성과 한계 … 433
3. 생산성 향상과 소비와 무역과 국민소득 … 433
4. 선진화의 부문별 효과와 부작용 … 435
5. 선진화 정책과 정부 지원의 문제점 … 440
6. 선진화의 부작용에 대한 해결 방향 … 441

제19장 금융산업의 생산 증가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 445
1. 자금의 조달, 관리, 공급 기능 … 446
2. 위험회피(보험) 기능 … 448
3. 금융산업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방법 … 450
4. 맺는말 … 452

제20장 의료기관자법인 설립하면 일자리는 감소한다 …… 453
1. 의료기관자법인 수익과 국민의 가처분 소득의 변화 … 454
2. 의료기관자법인과 서비스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의 생산성 비교 … 455
3. 의료기관자법인설립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 456
4. 의료기관 소득의 성격 … 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