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간 정보
- 2017.06.15. 전자책 출간
- 2015.01.25. 종이책 출간
- 파일 정보
- 9.7MB
- 318쪽
- ISBN
- 9788984116832
- EC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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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재판> 『공정한 재판』은 공정한 재판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론, 제도, 실천론을 다룬다. 필자는 이 책을 집필함에 있어 법률 실무가, 법학 전공자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도 염두에 두었다. 일반 독자에게는 구체적 실천론을 다룬 제4장부터 읽어보기를 권한다. 이 책을 쓰면서 공정한 재판론을 체계적으로 다룬 책을 구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았다. 그것은 필자가 과문(寡聞)한 탓도 있겠지만, 영미에서는 공정한 재판이란 용어를 현재 완료형으로, 유럽 대륙에서는 현재 진행형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절실함이 없어서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공정한 재판이란 말은 지향하고 구현해야 할 미래형이기에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이 책이 공정한 재판이란 공론의 장에 있어 길마중으로 쓰인다면 필자로서는 더 바랄 나위가 없다.
저 자 권영법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제21기 수료
고려대학교 대학원 수료(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수료(법학박사)
고려대학교 강사현 변호사
저서 및 논문
『형사소송과 과학적 증거』
『형사 증거법 원론』
『현대 형법 이론』
형법 해석의 한계 -
허용된 해석과 금지된 유추의 상관 관계 -
형사 재심에 관한 비판적인 고찰
테러범죄에 대한 형사법적인 대응 방안의
검토 외 다수
차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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