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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저널 제20호 상세페이지

KISO저널 제20호작품 소개

<KISO저널 제20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국내외 인터넷 자율규제 활동에 대한 전문자료 축적 및 체계적 정보제공을 위해 계간지인 KISO저널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KISO저널을 통해 인터넷 자율규제 관련 법제, 현황 등에 대한 전문 자료, 자율규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담아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시리즈

시리즈의 신간이 출간되면 설정하신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목차

기획동향
<기획특집 ①> KISO ‘소비자 리뷰 게시물과 표현의 자유’ 토론회 지상중계
<기획특집 ②> 바이럴 마케팅 관련 소비자 이슈와 규제 방향
<기획특집 ③> 소비자 리뷰 게시물 관련 정책 추진의 실현 가능성 및 한계

법제동향
인터넷 명예훼손정보에 대한 피해자의 심의신청 관련 정보통신 심의규정의 개정 논의와 쟁점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감정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국내외 주요소식
유럽 디지털 단일시장 구축 논의에 대한 의미와 전망 – EU개인정보보호정책을 중심으로
중국의 네트워크 안전법과 온라인 규제 동향

이용자섹션
디지털 규레이션, 새로운 미디어 생산과 소비 그리고 쟁점들
구글코리아 개인정보 이용내역 비공개 논란과 국내법 적용에 대한 법적 대응

해외 자율규제 기구소개
방콕 국제 포럼 후기

문화시평
스테판 바이츠 저, 「검색이 바꿀 미래를 검색하다」
임태훈 저, 「검색되지 않을 자유」

KISO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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