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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저널 제13호 상세페이지

KISO저널 제13호작품 소개

<KISO저널 제13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국내외 인터넷 자율규제 활동에 대한 전문자료 축적 및 체계적 정보제공을 위해 계간지인 KISO저널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KISO저널을 통해 인터넷 자율규제 관련 법제, 현황 등에 대한 전문 자료, 자율규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담아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시리즈

시리즈의 신간이 출간되면 설정하신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목차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필요한 조치”의 법적 성격과 KISO 결정의 위상
허위사실의 증명에 관한 심의결정 리뷰

특집
2013 인터넷 이슈 돌아보기, 2014 인터넷 내다보기

법제동향
잊혀질 권리의 연혁과 남아있는 이슈들
인터넷상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에 관한 가처분 사례

국내외 자율규제 소식
“사이버불링 예방 위해 함께 노력해야” - 영국 Kidscape 부회장 인터뷰
유럽 평의회에서 제정한 “인터넷 이용자를 위한 인권 지침” 초안 소개

이용자섹션
SLRCLUB의 자율규제 사례

학술탐방
한국헌법학회 활동 소개

서평
“융합문명론”

KISO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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