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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뷰 2016년 형사판례 상세페이지

책 소개

<로리뷰 2016년 형사판례> 판례공보는 법조인의 필독서이자 법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될 중요한 학습원천입니다.
로리뷰 2016년 주제별 판례정리는 2016년 대법원 판례공보를 주제별로 정리한 판례집입니다.

로리뷰 2016년 주제별 판례정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대법원 판례공보를 주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중요한 판례에 ★(별표)를 표시하여 판례에 강약을 주었습니다.
셋째, 판례에 밑줄과 볼드표시 및 칼라색을 부여하여 시각적으로 쉽게 읽히도록 하여 빠른 시간안에 판례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의 알토란 판례 시리즈가 판례요지를 주제별로 정리한 것이라면 로리뷰 판례 시리즈는 여기에 판례원문을 수록하여 판례를 좀더 심도있게 숙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에 불가피하게 분량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목차는 원칙적으로 법전의 순서를 따르되, 체계상 학문적 이론에 따른 구성이 편리할 시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출판사 서평

법조인의 필독서 판례공보 정리집

수험생의 유익한 판례정리 시리즈

알토란: 판례요지
로리뷰: 판례전문수록


저자 프로필


저자 소개

편저 박진완 변호사(변리사)

종합법률사무소 브레인(Brain) 대표변호사
로리뷰 판례연구소 소장
인천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인천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위원회, 심사위원회 위원
영흥면 마을변호사
대법원 국선변호인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편집위원장

편저: 알토란 판례, 로리뷰 판례 시리즈

목차

목차

[형법편] 16
형법총칙 16
죄형법정주의 16
형법의 적용범위 102
범죄론 106
죄수론 123
형벌론 127
형법각칙 130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30
공무방해에 관한 죄 137
문서에 관한 죄 142
살인의 죄 147
명예에 관한 죄 172
사기와 공갈의 죄 180
횡령과 배임의 죄 192
손괴의 죄 242

[형사소송법] 246
총칙 246
변호인 246
피고인의 소환,구속 251
제1심 256
수사 256
공소 263
공판 286
상소 320

[형사특별법] 357
폭력행위처벌법 35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6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367
통신비밀보호법 371
군사법원법 392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418

[기타] 422
변호사법 422
저작권법 434
조세범 처벌법 449
조세범 처벌절차법 453
관세법 458
여신전문금융업법 468
의료법 473
노동법 518
건축법 522
ETC 527

-THE END-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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