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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토란 2017년 상반기 행정법판례 상세페이지

책 소개

<알토란 2017년 상반기 행정법판례> 판례공보는 법조인의 필독서이자 법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될 중요한 학습원천입니다.
알토란 2017년 상반기 판례는 대법원 판례공보 요지를 주제별로 정리한 판례집입니다.

알토란 2017년 상반기 판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대법원 판례공보 요지를 주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중요한 판례에 ★(별표)를 표시하여 판례에 강약을 주었습니다.
셋째, 판례에 밑줄과 볼드표시 및 칼라색을 부여하여 시각적으로 쉽게 읽히도록 하여 빠른 시간안에 판례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알토란 판례 시리즈가 판례요지를 주제별로 정리한 것이라면 로리뷰 판례 시리즈는 판례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목차는 원칙적으로 법전의 순서를 따르되, 체계상 학문적 이론에 따른 구성이 편리할 시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출판사 서평

법조인의 필독서 판례공보 정리집

수험생의 유익한 판례정리 시리즈

알토란: 판례요지
로리뷰: 판례전문수록


저자 프로필


저자 소개

편저 박진완 변호사(변리사)

종합법률사무소 브레인(Brain) 대표변호사
로리뷰 판례연구소 소장
인천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인천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위원회, 심사위원회 위원
영흥면 마을변호사
대법원 국선변호인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편집위원장

편저: 알토란 판례, 로리뷰 판례 시리즈

목차

목 차

[일반 행정작용법] 6
행정상 입법 6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6
행정행위 9
침해적 행정행위 9
재량권 11
수리행위 13
효력발생요건 15
행정행위의 취소 17
행정행위의 철회 21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3
행정절차 24

[행정구제법] 26
국가배상 26
행정소송 28
항고소송 28
[항고소송의 대상] 28
[소의 이익] 31
[자유심증주의] 36
[항고소송에서의 위법판단의 기준시] 38
[직권심사주의] 41
당사자소송 43
민중소송 46

[행정조직법] 48
지방자치 48
지방자치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관여 48
공무원법 51

[개별 행정작용법] 55
개발행정 5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5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2

[기타] 66
노동법 66
해고 6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8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81
특허법 82
경제법 8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8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100
사립학교법 102
ETC 105
-The End-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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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토란 2017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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