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간 정보
- 2017.10.11. 전자책 출간
- 파일 정보
- 3.1MB
- 131쪽
- ISBN
- 9791188661015
- ECN
- -
알토란 2016년 조세판례 상세페이지
알토란 2016년 조세판례작품 소개
<알토란 2016년 조세판례> 판례공보는 법조인의 필독서이자 법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될 중요한 학습원천입니다.
알토란 2016년 판례는 2016년 대법원 판례공보의 요지를 주제별로 정리한 판례집입니다.
알토란 2016년 판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대법원 판례공보를 주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중요한 판례에 ★(별표)를 표시하여 판례에 강약을 주었습니다.
셋째, 판례에 밑줄과 볼드표시 및 칼라색을 부여하여 시각적으로 쉽게 읽히도록 하여 빠른 시간안에 판례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알토란 판례 시리즈가 판례요지를 주제별로 정리한 것인데 반하여 로리뷰 판례 시리즈는 여기에 판례원문을 수록하여 판례를 좀더 심도있게 숙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판례요지를 빠르게 숙지하고자 하시는 분은 알토란 판례를, 판례원문까지 검토하고자 하시는 분은 로리뷰 판례를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는 원칙적으로 법전의 순서를 따르되, 체계상 학문적 이론에 따른 구성이 편리할 시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출판사 서평
법조인의 필독서 판례공보 정리집
수험생의 유익한 판례정리 시리즈
알토란: 판례요지
로리뷰: 판례전문수록
저자 프로필
저자 소개
편저 박진완 변호사(변리사)
목차
목차
[국세기본법] 5
국세부과의 원칙 5
[실질과세의 원칙] 5
과세 9
[수정신고와 경정등의 청구] 9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11
심사와 심판 16
[불이익변경금지원칙] 16
납세자의 권리 18
[세무조사] 18
[과세전적부심사] 20
[법인세법] 23
[소득세법] 47
[부가가치세법] 62
[상속세 및 증여세법] 89
[조세특례제한법] 105
[국세징수법] 109
[지방세법] 111
[지방세특례제한법] 116
[관세법] 117
[ETC] 125
[증권거래세법] 125
행정소송 128
-THE END-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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