멘토 공인중개사 법령집(2017)-2차 부동산세법

목차

국세기본법 8
제1장 총칙 <개정 2010.1.1.> 8
제1절 통칙 <개정 2010.1.1.> 8
제2절 기간과 기한 <개정 2010.1.1.> 12
제3절 서류의 송달 <개정 2010.1.1.> 15
제4절 인격 <개정 2010.1.1.> 18
제2장 국세 부과와 세법 적용 <개정 2010.1.1.> 20
제1절 국세 부과의 원칙 <개정 2010.1.1.> 20
제2절 세법 적용의 원칙 <개정 2010.1.1.> 21
제3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신설 2014.1.1.> 23
제3장 납세의무 <개정 2010.1.1.> 25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개정 2010.1.1.> 25
제2절 납세의무의 승계 <개정 2010.1.1.> 27
제3절 연대납세의무 <개정 2010.1.1.> 29
제4절 납부의무의 소멸 <개정 2010.1.1.> 30
제5절 납세담보 <개정 2010.1.1.> 34
제4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개정 2010.1.1.> 37
제1절 국세의 우선권 <개정 2010.1.1.> 37
제2절 제2차 납세의무 <개정 2010.1.1.> 40
제3절 물적납세 의무 <개정 2010.1.1.> 42
제5장 과세 <개정 2010.1.1.> 43
제1절 관할 관청 <개정 2010.1.1.> 43
제2절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개정 2010.1.1.> 43
제3절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개정 2010.1.1.> 48
제6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개정 2010.1.1.> 57
제7장 심사와 심판 <개정 2010.1.1.> 60
제1절 통칙 <개정 2010.1.1.> 60
제2절 심사 <개정 2010.1.1.> 64
제3절 심판 <개정 2010.1.1.> 69
제7장의2 납세자의 권리 <개정 2010.1.1.> 76
제8장 보칙 <개정 2010.1.1.> 88

국세기본법 시행령 96
제1장 총칙 96
제2장 납세의무 110
제3장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117
제4장 과세 120
제5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126
제6장 심사와 심판 133
제1절 통칙 133
제2절 심사 136
제3절 심판 141
제4절 납세자의 권리 <신설 1996.12.31.> 146
제7장 보칙 158
부칙 <제28211호,2017.7.26.> 171


소득세법 173
제1장 총칙 <개정 2009.12.31.> 173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개정 2009.12.31.> 180
제1절 양도의 정의 <개정 2009.12.31.> 180
제2절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개정 2009.12.31.> 181
제3절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개정 2009.12.31.> 184
제4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개정 2009.12.31.> 185
제5절 양도소득 기본공제 <개정 2009.12.31.> 196
제6절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 <개정 2009.12.31.> 197
제7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납부 <개정 2009.12.31.> 203
제8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개정 2009.12.31.> 206
제9절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경정과 징수 및 환급 <개정 2009.12.31.> 207
제10절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개정 2009.12.31.> 210
제6장 보칙 <개정 2009.12.31.> 215

소득세법 시행령 232
제1장 총칙 232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238
제1절 양도의 정의 238
제2절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241
제3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261
제4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납부 <개정 2010.2.18.> 317
제5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개정 2010.2.18.> 319
제6절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경정과 징수 및 환급 321
제7절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325
제6장 보칙 329
부칙 <제28293호,2017.9.19.> 356


종합부동산세법 357
제1장 총칙 357
제2장 주택에 대한 과세 360
제3장 토지에 대한 과세 364
제4장 부과ㆍ징수 등 <개정 2007.1.11.> 368
제5장 보칙 37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372
제1장 총칙 372
제2장 주택에 대한 과세 374
제3장 토지에 대한 과세 387
제4장 부과ㆍ징수 등 <개정 2007.8.6.> 391
제5장 보칙 394
부칙 <제28211호,2017.7.26.> 397


지방세법 398
제1장 총칙 398
제2장 취득세 400
제1절 통칙 400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407
제3절 부과·징수 417
제3장 등록면허세 420
제1절 통칙 420
제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423
제3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432
제9장 재산세 436
제1절 통칙 436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441
제3절 부과·징수 445
제12장 지방교육세 449

지방세법 시행령 453
제1장 총칙 453
제2장 취득세 457
제1절 통칙 457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461
제3절 부과·징수 478
제3장 등록면허세 483
제1절 통칙 483
제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485
제3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492
제9장 재산세 496
제1절 통칙 496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513
제3절 부과·징수 514
부칙 <제28366호,2017.10.17.> 519

지방세법 시행규칙 520
제1장 총칙 520
제2장 취득세 521
제1절 통칙 521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521
제3절 부과·징수 525
제3장 등록면허세 527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527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528
제9장 재산세 529
부칙 <제1호,2017.7.26.> 534

-THE END- 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