멘토 공인중개사 법령집(2017)-2차 부동산공법

목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
제1장 총칙 <개정 2009.2.6.> 10
제2장 광역도시계획 21
제3장 도시·군기본계획 <개정 2011.4.14.> 27
제4장 도시·군관리계획 <개정 2011.4.14.> 32
제1절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절차 <개정 2011.4.14.> 32
제2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42
제3절 도시·군계획시설 <개정 2011.4.14.> 50
제4절 지구단위계획 58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63
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 63
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75
제6장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개정 2009.2.6.> 80
제7장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개정 2011.4.14.> 90
제8장 비용 <개정 2009.2.6.> 101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103
제11장 보칙 <개정 2009.2.6.> 109
제12장 벌칙 <개정 2009.2.6.> 118
부칙 <제14839호,2017.7.26.> 1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1
제1장 총칙 121
제2장 광역도시계획 128
제3장 도시·군기본계획 <개정 2012.4.10.> 132
제4장 도시·군관리계획 <개정 2012.4.10.> 136
제1절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 <개정 2012.4.10.> 136
제2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151
제3절 도시·군계획시설 <개정 2012.4.10.> 157
제4절 지구단위계획 171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181
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 181
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97
제6장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210
제7장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개정 2012.4.10.> 232
제8장 비용 239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241
제11장 보칙 247
제12장 벌칙 252
부칙 <제28326호,2017.9.19.> 252

도시개발법 253
제1장 총칙 253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254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62
제1절 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 262
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 275
제3절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279
제4절 준공검사 등 293
제4장 비용 부담 등 295
제5장 보칙 301
제6장 벌칙 311
부칙 <제14839호,2017.7.26.> 313

도시개발법 시행령 314
제1장 총칙 314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314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330
제1절 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 330
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352
제3절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362
제4절 준공검사 등 368
제4장 비용 부담 등 369
제5장 벌칙 379
부칙 <제28211호,2017.7.26.> 37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80
제1장 총칙 380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84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395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 395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404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420
제4절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430
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 437
제6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447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451
제5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458
제6장 감독 등 464
제7장 보칙 470
제8장 벌칙 475
부칙 <제14943호,2017.10.24.> 48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481
제1장 총칙 481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486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등 496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 496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502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517
제4절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524
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 527
제6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536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539
제5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543
제6장 감독 등 547
제7장 보칙 548
제8장 벌칙 551
부칙 <제28351호,2017.9.29.> 552

주택법 553
제1장 총칙 553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559
제1절 주택건설사업자 등 559
제2절 주택조합 563
제3절 사업계획의 승인 등 569
제4절 주택의 건설 583
제5절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 588
제6절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594
제3장 주택의 공급 등 596
제4장 리모델링 609
제5장 보칙 616
제6장 벌칙 623
부칙 <제14793호,2017.4.18.> 628

주택법 시행령 629
제1장 총칙 629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635
제1절 주택건설사업자 등 635
제2절 주택조합 640
제3절 사업계획의 승인 등 647
제4절 주택의 건설 657
제5절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 659
제3장 주택의 공급 665
제4장 리모델링 676
제5장 보칙 680
부칙 <제28374호,2017.10.17.> 687

건축법 688
제1장 총칙 688
제2장 건축물의 건축 700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725
제4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728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개정 2014.5.28.> 732
제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737
제7장 건축설비 741
제8장 특별건축구역 등 <개정 2014.1.14.> 745
제8장의2 건축협정 <신설 2014.1.14.> 753
제8장의3 결합건축 <신설 2016.1.19.> 760
제9장 보칙 763
제10장 벌칙 777

건축법 시행령 782
제1장 총칙 782
제2장 건축물의 건축 804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개정 2008.10.29.> 831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837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개정 2014.11.28.> 842
제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개정 2008.10.29.> 862
제7장 건축물의 설비등 870
제8장 특별건축구역 등 <개정 2014.10.14.> 876
제8장의2 건축협정 <신설 2014.10.14.> 883
제8장의3 결합건축 <신설 2016.7.19.> 887
제9장 보칙 <개정 2008.10.29.> 889
제10장 벌칙 <신설 2013.5.31.> 909
부칙 <제28397호,2017.10.24.> 909

농지법 910
제1장 총칙 910
제2장 농지의 소유 913
제3장 농지의 이용 920
제1절 농지의 이용 증진 등 920
제2절 농지의 임대차 등 925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929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과 운용 929
제2절 농지의 전용 933
제3절 농지원부 <개정 2009.5.27.> 942
제5장 보칙 944
제6장 벌칙 947
부칙 <제14242호,2016.5.29.> 949

농지법 시행령 950
제1장 총칙 950
제2장 농지의 소유 953
제3장 농지의 이용 959
제1절 농지의 이용증진 등 959
제2절 농지의 임대차 등 964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966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ㆍ운용 966
제2절 농지의 전용 978
제3절 농지원부 <개정 2009.11.26.> 997
제5장 보칙 998
부칙 <제27751호,2016.12.30.> 1005

-THE END-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