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간 정보
- 2017.12.29. 전자책 출간
- 파일 정보
- 14.2MB
- 579쪽
- ISBN
- 9791188661183
- ECN
- -
로리뷰 2016년 행정법판례 상세페이지
로리뷰 2016년 행정법판례작품 소개
<로리뷰 2016년 행정법판례> 판례공보는 법조인의 필독서이자 법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될 중요한 학습원천입니다.
로리뷰 2016년 주제별 판례정리는 2016년 대법원 판례공보를 주제별로 정리한 판례집입니다.
로리뷰 2016년 주제별 판례정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대법원 판례공보를 주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중요한 판례에 ★(별표)를 표시하여 판례에 강약을 주었습니다.
셋째, 판례에 밑줄과 볼드표시 및 칼라색을 부여하여 시각적으로 쉽게 읽히도록 하여 빠른 시간안에 판례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의 알토란 판례 시리즈가 판례요지를 주제별로 정리한 것이라면 로리뷰 판례 시리즈는 여기에 판례원문을 수록하여 판례를 좀더 심도있게 숙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목차는 원칙적으로 법전의 순서를 따르되, 체계상 학문적 이론에 따른 구성이 편리할 시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출판사 서평
법조인의 필독서 판례공보 정리집
수험생의 유익한 판례정리 시리즈
알토란: 판례요지
로리뷰: 판례전문수록
저자 소개
편저 박진완 변호사(변리사)
박진완 변호사는 현재 종합법률사무소 브레인 변호사로 활동하며 각종 법률서적을 집필 출간하고 있다.
목차
목 차
[행정법 서론] 6
행정법 서설 6
법령의 해석 6
[일반 행정작용법] 13
행정상 입법 13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18
행정행위 44
재량권 44
행정행위의 부관 65
인허가의제 77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82
행정강제 82
[집행벌(이행강제금)] 82
기타 97
[과징금] 97
행정절차 101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 101
처분의 방식-문서주의 109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1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11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24
[행정구제법] 133
손실보상 133
행정소송 159
항고소송 159
[항고소송의 대상] 159
[소의 이익] 176
[주위적청구.예비적청구] 189
[증명책임] 197
[취소판결의 기속력] 206
[사정판결] 217
당사자소송 233
민중소송 245
기관소송 263
[기관소송법정주의] 263
[행정조직법] 269
지방자치법 269
주민소송 269
자치권 274
지방자치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관여 281
[직무이행명령] 281
[제소지시 및 직접제소] 289
공무원법 299
[개별 행정작용법] 321
개발행정 3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26
개발부담금 353
[기타] 359
국적법 359
노동법 368
해고 36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7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9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95
경제법 4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20
세무사법 44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50
건축법 473
도로교통법 477
국민건강보험법 482
ETC 487
-THE END- 577
리뷰
구매자 별점
0.0 점
점수비율
- 5
- 4
- 3
- 2
- 1
0명이 평가함
리뷰 작성 영역
내가 남긴 별점 0.0
별로예요
그저 그래요
보통이에요
좋아요
최고예요
'구매자' 표시는 리디에서 유료도서 결제 후 다운로드 하시거나 리디셀렉트 도서를 다운로드하신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 무료 도서 (프로모션 등으로 무료로 전환된 도서 포함)
- '구매자'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 시리즈 도서 내 무료 도서
- '구매자’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리즈의 유료 도서를 결제한 뒤 리뷰를 수정하거나 재등록하면 '구매자'로 표시됩니다.
- 영구 삭제
- 도서를 영구 삭제해도 ‘구매자’ 표시는 남아있습니다.
- 결제 취소
- ‘구매자’ 표시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리뷰 및 사용자 신고하기
댓글 및 사용자 신고하기
사용자 차단
사용자 차단 해제
이 책과 함께 구매한 책
이 책과 함께 둘러본 책
성인 인증 안내
성인 재인증 안내
성인 인증 안내
성인 재인증 안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성인 인증은 1년간
유효하며, 기간이 만료되어 재인증이 필요합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해당 작품은 성인 인증 후 보실 수 있습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성인 인증은 1년간
유효하며, 기간이 만료되어 재인증이 필요합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해당 작품은 성인 인증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본문 끝 최상단으로 돌아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