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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토란 2017년 민사판례 상세페이지

알토란 2017년 민사판례작품 소개

<알토란 2017년 민사판례> 판례공보는 법조인의 필독서이자 법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될 중요한 학습원천입니다.
알토란 2017년 판례는 대법원 판례공보의 요지를 주제별로 정리한 판례집입니다.
2017년 1월선고부터(2017.2.15자 판례공보분) 2017년 12월선고까지의(2018.2.15자 판례공보분)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알토란 2017년 판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대법원 판례공보 요지를 주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중요한 판례에 ★(별표)를 표시하여 판례에 강약을 주었습니다.
셋째, 판례에 밑줄과 볼드표시를 부여하여 시각적으로 쉽게 읽히도록 하여 빠른 시간안에 판례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목차는 원칙적으로 법전의 순서를 따르되, 체계상 학문적 이론에 따른 구성이 편리할 시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출판사 서평

법조인의 필독서 판례공보 정리집

수험생의 유익한 판례정리 시리즈

알토란 판례 시리즈는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최신판례를 정리한 것으로 실무에 종사하는 분들과 수험생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최적의 판례정리집이다.


저자 소개

편저 박진완 변호사(변리사)

목차

[민법]편 24
민법총칙 24
통칙-신의칙 24
법인 34
법률행위 37
소멸시효 55
물권법 63
총칙 63
소유권 79
저당권 81
채권총칙 92
채권의 효력 92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115
채권의 양도 119
채권의 소멸 123
계약 129
계약총칙 129
계약각칙 141
부당이득 158
불법행위 168
친족 183
혼인 183
후견 186
부양 188
상속 189
상속 189

[민사소송법]편 191
총칙 191
법원 191
당사자 193
소송비용 195
소송절차 204
제1심의 소송절차 215
소의 제기 215
증거 232
상소 236
항소 236
상고 239
항고 241

[민사집행법]편 243
강제집행 243
강제집행 총칙 243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250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253
보전처분 255
가압류 255
가처분 256

[상법]편 258
상행위 258
통칙 258
합자회사 259
주식회사 260
주식과 주주 260
회사의 기관 270
회사의 회계 282
보험 283

[민사특별법]편 288
공간정보의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288
부동산등기 291
신탁 301
부동산실명법 302
집합건물 304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311
보증인보호법 314
공탁법 317
주택임대차보호법 31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321
교통사고 323
민사조정법 326

[기타]편 328
가사소송법 328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330
국가배상 333
노동 343
저작권 372
특허법 377
조세 379
회생.파산 386
개발 4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1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17
공정거래 41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1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426
행정법 427
국가계약법 431
지방계약법 435
환경법 437
ETC 440
-THE END-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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