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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이야기

살림지식총서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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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전자책 정가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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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 정보
- 2012.11.09. 전자책, 종이책 동시 출간
파일 정보
- EPUB
- 3.3MB
- 약 5.1만 자
ISBN
- 9788952220790
E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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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이야기작품 소개

<개헌 이야기> ‘개헌’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흥미로운 역사!
‘개헌’을 반성과 도약의 키워드로 삼다.

흔히 쓰는 말 중에 ‘법대로 하자’는 말이 있다. 세상만사가 응당 법대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법대로 하자’는 말이 뭔가 위력을 가진 것처럼 들리는 걸까? 저자는 과거의 헌법이 그저 장식에 불과했다면, 지금의 헌법은 이제야 제 구실을 할 수 있게 된 존재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헌법 자체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식 수준의 변화’에 기인한다고 한다. 개헌을 통해 완벽한 ‘헌법’을 갖는 일보다 ‘헌법을 향한 국민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다.
이 책은 개헌을 중심에 두고 진행된 ‘우리나라 역사’를 다룬 책이다. 개헌이 의지만 갖고 있다고 해서 진행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역사가 동원된다. 개헌의 필요성과 시기, 개헌을 할 수 있는 역량 등이 당시 국민의 의식 수준과 정치･사회상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개헌으로 이루어지는 과정, 식사 자리에서 이루어진 헌법기초의 당황스러운 역사는 물론, 외국의 개헌이 우리 역사와 맞물리는 지점 또한 매우 흥미롭다. 아울러 우리가 국민으로서 갖고 있는 의식 수준의 반성과 성찰까지 이끌어내는 책!

출판사 서평

헌법이 새 법이 아닌 ‘헌-법’인 이유는 무엇일까? 쉽게 바꾸기 어렵기 때문이다. 모든 법과 제도가 그렇듯 헌법이 완벽한 내용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 설사 완벽한 내용으로 만들었다 해도 시대가 바뀌면 사회현상이 변하고 국민의 의식과 틈이 벌어지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헌법을 자주 바꿀 수는 없다. 너무 자주 바꾸면 또 바뀔 것이라 생각하여 사람들이 헌법을 지키지 않게 된다. 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시대와 맞지 않게 되고, 또 너무 자주 개정하면 규범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개헌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_본문 중에서

세계 헌법사에서 미국 헌법이 갖는 의미는 대단히 크다. 세계 최초의 성문헌법으로서 영국의 헌정 경험과 계몽주의 사상에서 산발적으로 논의된 민주적인 통치 질서를 하나의 헌법에 정리해 실현시킨 것이다. 미국 헌법은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각국 헌법의 모범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선구적일 뿐 아니라 20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효력을 가지며 모범적으로 미국 민주주의를 규율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초기 연방제 국가로서의 한계 때문에 사실상 노예제를 용인했다거나 정당과 매스컴의 발달로 직선제처럼 운영되는 대통령 간선제 등은 미국 연방헌법의 한계이기도 하다._본문 중에서

저자 프로필

오호택

국적 대한민국
출생 1962년
학력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
경력 한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법학부 교수

2015.04.14. 업데이트 작가 프로필 수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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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현재 국립한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고려대학교에서 『헌법정책론의 이론적 기초』로 법학박사 학위 받음.
저서로는 『법학첫걸음』『헌법강의』『헌법소송법』『교회법의 이해』『헌법재판 이야기』『법원 이야기』『우리 헌법 이야기』등이 있고, 논문으로는 「의원입법의 문제점」「병역의무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헌법개정의 절차와 헌법개정의 가능성」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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