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겁한 평화는 없다

<비겁한 평화는 없다> 40년 군과 공직생활에서 깨달은
‘한국 사회 진실’ 녹여낸 국가안보 전략서
“비겁한 평화는 없다!”

북한 핵위협,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국가안보의 실상

2016년 8월 주영북한대사관의 2인자인 태영호 공사 가족이 대한민국으로 탈출했다. 지난 7월에는 러시아 주재 북한대사관의 김철성 삼등서기관도 망명했다. 엘리트 계층의 귀순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신간 ≪비겁한 평화는 없다≫의 저자 김희철은 1977년 군 제복을 입고 군문에 들어선 뒤 육군본부 정책실장을 거쳐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을 지낸 안보 전문가이다. 위기관리비서관으로서 2명의 대통령을 모셨다는 특이한 이력을 지녔다.
그는 1997년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김정일 시대의 사상적 망명이었다면 태영호 공사는 김정은체제 들어서 미래에 불안을 느낀 엘리트 계층의 절망에서 비롯된 귀순임에 틀림없다고 평한다. 북한이 심각한 균열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고혈압에다 28세라는 어린 나이에 집권했다는 나이 콤플렉스를 갖고 있는 김정은이 정권의 2인자 출현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장성택과 이영호 전 총참모장 숙청을 볼 때 김정은의 허(虛)와 실(實)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2016년 북한은 2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했다. 국제적인 경제제재로 궁지에 몰린 김정은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비대칭 전략으로 정권을 유지하려 발버둥치고 있다. 통치자금이 부족해지자 북한 내에서도 공포정치를 하다 보니 강둑이 무너져 물이 흘러내리듯 빠져나가는 망명과 탈북의 속출로 올해만도 8월까지 800명이 넘었고, 연말이 되면 1,300명으로 드디어 탈북자 수가 3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은 내부 단속을 위해 민심 결집과 통치를 위한 추가도발을 할 것이라고 이 책은 예상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걱정 없는가? ‘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혼란할수록 기뻐할 사람은 딱 한 사람, ‘김정은’뿐이라고 저자는 지적한다.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안보 실상에 대해서 전하고 싶었던 저자는 2년 넘게 ＜뉴스투데이＞를 통해 칼럼을 연재해왔다. 이번에 이를 한권의 책으로 엮어《비겁한 평화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펴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60가지 안보 전략과 해법을 담았다.

북한, 과거와 똑같은 도발은 하지 않는다
청와대부터 군부대까지 대한민국을 지키는 60가지 안보전략

전(前) 위기관리비서관 김희철은 북한이 과거와 똑같은 도발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견한다. ‘전승불복 응형무궁(戰勝不服 應形無窮)’이라 했듯이 전혀 예상하지 않은 곳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도발할 것이라고 한다. 간첩을 남파하여 탈북자를 암살하거나 도심 테러 후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NCND(Neither Confirm Nor Deny)를 하여 남한 자체 봉기로 위장할 수도 있다. 또한 손쉽게 사이버 테러를 하거나 서해·동해상 또는 GOP 선상에서의 국지적인 무력충돌도 예상된다.
더 위험한 것은 우리나라의 대사급 외교관 또는 해외 여행자들을 납치하여 신상옥 · 최은희 부부처럼 선전용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북한의 통일전선부와 국가안전보위부가 경쟁적으로 이러한 도발을 하여 충성을 과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강력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비겁한 평화는 없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 모닥불이 마지막 불꽃에서 확 타오르듯 북한 붕괴 시그널이 하나둘씩 전해오는 작금의 상황 속에서 포퓰리즘에 빠져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정치인들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조직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기본을 다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비겁한 평화는 없다≫가 제시하는 해법으로, 특히 사드 배치의 조속한 추진과 국제적으로 강화된 대북제재로 김정은 통치자금의 숨통을 더 조여야 한다. 그 중에도 해외 여행자나 외교관들은 북한의 납치위협을 미리 예측하고 수상하게 접근해오는 사람들을 스스로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
전후방 각지에서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군도 한미연합작전 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적의 도발 때는 근원까지 완전 응징보복하겠다는 각오로 대비해야 한다.
비겁한 평화는 더 많은 피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정권 교체기의 효율적인 위기관리 방안!
“인수위원회는 점령군인가?”

청와대 비서관 중 대통령을 자주 접하는 비서관 중 하나가 위기관리비서관이다. 토요일, 일요일 등 모든 휴무일에도 어김없이 매일 새벽에 문서로 보고하고 대통령도 하루 중 가장 먼저 접하는 보고서이다. 때문에 모든 첩보 및 정보기관의 보고서를 모두 망라해 검토하고 대통령이 관심 가져야 할 상황을 발췌해 정리해야 한다.
저자 김희철이 MB정부의 비서관으로 근무할 때 당시 대통령실장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모든 것을 차기 정부에 제공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박근혜 행복정부의 청와대 근무자들이 인수하자마자 정상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인계하여 국정운영에 빈틈이 없도록 했다. 그래서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저자는 위기관리비서관 겸 센터장으로서 청와대 비서관직을 계속 수행하게 되었다.
이처럼 국가위기관리실은 국가 안위와 안보를 위한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야가 바뀌더라도 국가차원에서 운용이 중단되지 않도록 정권 인수인계 당시의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 및 행정관의 교체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
그러나 2003년 참여정부의 인수위원회는 국민의정부로부터 정권을 인수하면서 대통령 취임식이 한창일 때 버스로 청와대에 들어와 “동작 그만!” 하고 인계를 준비하던 비서관들을 몸만 철수하도록 내쫓아 당시 인계를 도와주던 오래된 행정관들이 당황했다고 한다.
반면 2008년 MB정부의 인수위원회는 야당이 여당이 됨으로써 참여정부 비서관들이 자료를 모두 사전에 정리하여 참고할 자료가 없어 초기에 고전을 면치 못했다고 한다.
저자 김희철은 이에 관해 일침을 놓는다. “인수위원회는 점령군이 아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폭발, 2008년 국보1호 숭례문 화재 등 정권교체기에 국가적 대형 참사가 벌어지곤 한다. 대형 참사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다. 국가위기와 국민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 특히 청와대 비서실의 업무 연계성이 결여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철저히 인수인계를 한다고 해도 군사 및 사회 재난 등을 포함한 포괄적 안보 개념에 따른 위기관리시스템은 연계성 있게 지속돼야 한다. 이미 작성된 매뉴얼과 법규들은 문서일 뿐 행동으로 숙달에 적용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비겁한 평화는 없다≫는 경험 있는 실무자, 즉 사람이 위기관리의 해결책이라고 강조한다.

인생은 ‘정비공’이지만
육해공군, 온몸으로 임무완수하는 이들에게 박수를

2016년 10월 말, 대한민국 전체는 ‘최순실 게이트’라는 블랙홀에 빠져들었다. 대통령 연설문, 체육문화정책 및 30조의 예산 남용, 장관 인사 등 국정을 농단한 그동안의 추태가 밝혀지며 박근혜 대통령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고 배신의 정치를 근절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을 비정상화시키고 기대감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절망의 순간으로 빠져들고 있다.
요즘 유행하는 건배사가 “정비공”이라고 한다. “정답도 없고 비밀도 없고 공짜도 없다”라는 뜻이다. 진실은 밝혀지고 어떤 것이든 공짜도 없다. 게다가 완벽한 정답도 없으며 가장 최선의 해답만 있을 뿐이다.
이 난국 속에서도 지금 이 시간, 모두 잠든 칠흙같은 어두운 밤에도 GOP 철책을 지키는 우리 육군 장병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DMZ를 주시하며 경계에 임하고 있고, 공군과 해군은 저 높은 하늘과 망망대해 바다에서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해 높은 파도와 거센 바람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임무 수행을 하고 있다.
그들이 있기에 우리 국민들은 세계 10위 안에 들 수 있는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고, 우리 민족 역사상 최고·최대의 문화 및 경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아닐까.
≪비겁한 평화는 없다≫는 헌신으로 나라를 지켜낸 전쟁 영웅들을 소개한다. 구월산 유격대 이정숙 장군, 한국군 사상 최대 훈장을 받은 김동석 대령, 신출귀몰 불암산호랑이, 항명으로 팔만대장경을 지킨 김영환 장군, 한국판 가미가제 이근석 장군,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으로 희생된 군인과 민간인 등 그들의 숭고한 애국심을 통해 참군인, 참애국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한다. 청와대와 군부대는 물론이거니와 대한민국의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필요한 국가안보 전략서이자, 잊지 말아야 할 역사를 잊지 않도록 안내하는 길잡이 책이다.

책 속으로

안보의 마지막 보루인 군의 역할이 분명해졌다. 북한의 도발에 굴복해서는 절대 안 되며, 앞으로 다시 도발할 때는 단호하고도 철저하게 응징해야 한다. 응징의 한 가지 방법으로는 그동안 중지되었던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혹자는 ‘전쟁으로 확대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지만 현 정세를 볼 때 이는 북한이 더 겁을 먹고 있을 뿐이다. 우리 군의 응징 의지가 단호하다면 아예 도발을 하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가 증명하듯 ‘비겁한 평화가 더 많은 피를 요구한다’는 진리를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 ＜비겁한 평화는 더 많은 피를 요구한다＞ 중에서

《사기史記》에는 ‘당단부단 반수기란(當斷不斷 反受其亂)’이란 명언이 있다. 즉, 당연히 처단해야 할 것을 주저하여 처단하지 않으면 훗날 그로 말미암아 도리어 재화를 입게 된다는 말이다.
그동안 북한의 세 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연평도 해전, 천안함 폭침, 무인기 영공 침공 등의 도발에도 지속되어 왔던 대북 경제지원금이 9조 원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주저하면서 당근으로 제공했던 것은 이번에 4차 핵실험으로 도리어 우리를 위협하게 되었다. 즉 ‘미온적 대처가 더 큰 화(禍)를 부른다’는 말을 명심하여 관군과 전 국민이 철저하고도 강력하게 대응하길 간절히 바란다.
- ＜북 핵실험, 미온적 대처가 더 큰 화(禍)를 부른다＞ 중에서

지난 9월 15일, 미 워싱턴을 방문한 국회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월터 샤프 전 한미연합사령관을 만났을 때 그는 북핵 사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레짐 체인지(Regim Change)’, 즉 북한 김정은의 제거를 의미하는 “정권교체”뿐이라고 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그렇다. 이른바 ‘참수작전(Decapitation Strike)’이다. 지금도 미 정부는 ‘레짐 체인지’를 하기 위해 계획된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순서를 밟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담 후세인과 오사마 빈 라덴을 참수한데브그루비팀과 네이비 씰, 델타포스 그리고 ISA도 이미 국내에 들어와 적응훈련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 ＜한반도 핵무장보다 ‘레짐 체인지’ 가능성 주목＞ 중에서

동키부대는 황해도 일대의 마을 청년들이 스스로 결사대를 조직해 이름도 계급도 없는 유격대가 되어 마을을 지키고 조국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중공군과 싸웠다. 또한 인민군들과 거의 맨손으로 싸운데 감동한 미군이 이들이 지낼 수 있는 막사와 싸울 수 있는 무기를 공급하면서 조직된 부대이다.
따라서 구월산 유격대는 그때부터 무소속·무계급의 유격대가 아닌 8240동키부대 소속이 되었고 1951년 초에는 2,500명으로 늘어났으며, 휴전 직후 해체될 때까지 800명 규모를 유지했다.
그들은 생명을 바쳐 각종 유격전투를 하는 동안 적 사살 4,000여 명, 생포 57명의 놀라운 전과를 올렸으며, 1954년 백령도로 철수하기 전까지 아군과 연합군들의 사기를 올리고 작전수행에 큰 시너지 효과를 제공했다.
하지만 지금의 옹진군 백석면 형제 바위가 있는 비산곶 전투에서 이들이 탄 배가 적 포탄에 맞아 175명 중 171명이 전사했으며, 백령도를 사수하기 위해 싸우다 결국 516명이 목숨을 바친 것은 너무도 아쉽고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더욱 가슴이 아픈 것은 이러한 분명한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월산 유격대에 대한 기억이 점점 사라지고 보상 또한 미흡하다는 점이다.
- ＜구월산 유격대 여장군 ‘이정숙’＞ 중에서

북한은 지금도 마오쩌둥이 즐겨 썼던 《손자병법》의 피실격허(避實擊虛, 실재하는 상대의 힘을 피하고 허를 노린다는 뜻) 전법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김정은은 2013년 미 스텔스폭격기 B-2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을 때처럼 조바심에 떨고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 방송을 통해 전군 준전시상태 선포 등 군사적 위협을 떠드는 것은 허허실실(虛虛實實)이다. 일면 공갈 협박인 것이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정부와 군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 내부의 선동하는 세력들이 추가적인 남남갈등을 유발하지 못하도록 언론과 정부가 일반 국민들에게 우리 정부와 군의 강한 의지와 우리 국민이 안전함을 논리적으로 적극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 ＜북의 화력도발은 ‘성동격서와 피실격허’ 전법＞ 중에서

‘유지경성(有志竟成)’이라고 했다. 뜻을 갖고 있으면 마침내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이번 기회에 전(全) 군관민이 일치된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중국을 몰아 낸 베트남을 교훈으로 삼아야겠다. 즉 계속 사드 배치를 반대하면서 국정을 간섭할 뿐 아니라 덩치 큰 졸부가 붉은 완장을 차고 갑질을 해대는 중국의 작태를 극복해야 마땅하다. 반면 북한의 비핵화와 도발 방지에 중국이 주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야 한다.
또한 세계 안보전문가들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과 여야를 불문하고 안보정책만큼은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 최근 야당대표의 ‘사드 배치 반대’ 발언은 반드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중에서

결론적으로 청와대에서 일하는 공직자는 수도승과 같은 마음으로 언행을 조심하며 현 위치에서 올인(All in)해야 한다.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 아들도 처벌을 건의하는 단호함을 보여야 한다. 이는 국가에 헌신하는 최고 위치에 있는 청와대 공직자의 당연한 자세이다.
현재와 미래의 청와대 비서관·행정관들이나 공직자들은 언과기실과 읍참마속이란 고사성어를 명심하여 생각한 뒤 말하고 행동하기를 기대한다. 실제로 이처럼 실천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 ＜‘왕의 남자’가 가져야 할 자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