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를 대비하라

출판사 서평

전 세계에 닥쳐올 브렉시트 쇼크,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유럽 전문가 조명진 박사의 브렉시트 진단과 분석

2016년 6월 23일 영국의 국민투표 결과는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다. 모두가 부결되리라 믿었던 영국의 유럽 연합(European Union, EU) 탈퇴 안이 51.9%의 지지를 받으며 브렉시트가 결정된 것이다. 이것은 유럽 통합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며, 향후 유럽과 미국을 넘어 전 세계 경제·안보·정치 분야에 파상적으로 영향을 끼칠 중차대한 현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브렉시트가 미치는 파장은 현재에도 환율을 포함한 수많은 경제 지표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브렉시트가 유럽 통합을 좌초시킬 전주곡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국제 사회에 팽배한 상황이다. 브렉시트 이후,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 유럽 곳곳에서 EU를 탈퇴하자는 유권자들의 의견이 더욱 거세어졌고, 이러한 국수주의의 세계적인 바람이 마침내 미국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으로까지 불어 닥쳤다는 해석 또한 힘을 얻고 있다.
이 책은 EU 집행위원회 자문역으로서 유럽 현장에서 브렉시트의 과정을 가장 가까이 경험한 저자가 현재 불거지고 있는 국제 정세 및 경제적 파장의 불확실한 흐름에 관하여 명확하고 분명한 해석을 제시한다. 1장에서는 브렉시트 결정이 내려진 배경 이해를 위하여 영국 내 정치 관계를 조명하고, 국민 투표 결과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반EU 감정의 근원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뤘다. 다음 장에서는 브렉시트로 인한 변화와 파장들이 어떤 양상으로 발생하는지 이슈별로 조망했으며, 3장에서는 브렉시트의 향방을 고민하며 브렉시트 이후 나타날 변수들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들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마지막장에서는 한국이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 전략들을 만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뜨거운 조명을 받는 국제적 이슈인 브렉시트에 관한 심층적인 분석을 만날 수 있으며, 유럽 현지의 고급 정보들을 통해 브렉시트가 우리에게 가져올 파장에 분명하게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혜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로 불어 닥치는 유럽발 충격파
브렉시트를 통해 읽는 국제 역학 관계와 경제 변화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브렉시트를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이혼”이라 일컬었으며, 유럽집행위원회 융커 위원장은 브렉시트 투표 이후 “영국과의 ‘원만한 이혼’을 예상하지 않는다” 라고 발언했다. 그동안 영국이 EU에 소속되어 있으며 얻었던 모든 무역, 안보, 방산 체계 등은 큰 혼란에 빠졌고, 아직 브렉시트 절차를 밟기 전임에도 EU는 주요 회의에 영국을 배제시키는 등 첫 EU 탈퇴를 시도하는 영국에게 패널티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파운드, 증시의 폭락을 맞고 총리가 사임하는 등 경제적, 정치적인 지각변동을 겪었으며, 스코틀랜드, 웨일스, 아일랜드, 지브롤터 등에서도 브렉시트의 파장을 직격탄으로 맞았다. 그렇다면 이 같은 혼란과 불이익 가운데에서도 영국이 EU와의 결별을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과연 단순한 포퓰리즘의 결과일까? 유럽학과 유럽 정치학을 전공한 저자는 이와 관련하여 보다 전문적인 다각도의 분석을 내어놓는다. 이 책은 브렉시트를 촉발한 유럽과 영국 간 오랜 역사적 배경과 함께 그간의 보수당의 움직임들을 심도 있게 설명하며, 국제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국수주의의 물결과 난민 사태에 대한 유럽 현지의 속사정까지 전하고 있다. 또한 가장 복잡한 이혼 절차가 될 브렉시트 단계들을 통해 영국과 세계가 선택할 사안들을 제시하며 앞으로의 브렉시트의 향방에 대한 미래 시나리오를 그리도록 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이 준비해야 할 브렉시트 대비책

유럽 대륙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가는 브렉시트의 사회·정치·경제적 파장, 이것은 마침내 한국에 어떤 나비효과가 되어 돌아올 것인가? 한국 내 유럽 자본, 그리고 수출 문제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또한 영국이 빠진 EU의 안보, 군사 시스템은 신양극체제로 흘러가는 지금의 국제 안보 질서에서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흔들리는 국제 정세의 소용돌이 속, 지금 대한민국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저자는 대한민국에 미치는 브렉시트의 장·단기적 영향 평가와 함께 우리가 대비해야할 전략을 함께 소개한다. 흔들리지 않는 금융 시장을 위한 전략과 함께 외화 자산 투자 수익을 통한 구체적인 대비책을 제시하며, 더불어 같은 동아시아권 국가이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외교 전략을 펼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사례들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지점들을 면밀히 분석한다. 또한 안보전문가인 저자는 브렉시트가 신양극체제에서 EU뿐만 아니라 북대서양조약기구를 포함한 서방 진영의 결집력을 약화시켜 상하이협력기구 세력에 힘을 실어주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하며, 이러한 국제 정세 변화와 관련한 대한민국의 외교와 안보를 위한 실질적인 대비책을 조언한다.
이를 통하여 대한민국은 불확실한 국제 정세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분명한 대비 전략을 준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책 속으로

EU에 남느냐 아니면 나오느냐는 영국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선택이다. 금융 위기 이후 또 다른 위기의 태풍이 올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EU라는 커다란 배에 승선해 있는 것이 작은 돛단배보다는 안전하다. 다시 말해, 영국의 운명적 결정은 ‘비탄의 아웃사이더’를 택하는 것보다 ‘천대받는 인사이더’로 남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 _p.5

브렉시트 찬성 진영의 EU 탈퇴 이유는 간략하고 분명하게 두 가지다. 우선 이민자를 줄이자는 것과 영국이 EU의 불합리한 관료주의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다. 반면 브렉시트 반대 진영은 EU 탈퇴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한 정확한 수치조차 내놓지 못했다. 그저 현상 유지를 원한다고 할 뿐 EU 잔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_p19

브렉시트와 트럼프 당선의 공통된 배경은 보수 진영의 분열이다. 브렉시트에 대해 영국 보수당 내에서 보인 분열 양상은 현재진행형이고, 미국 공화당 내 분열 탓에 트럼프 같은 아웃사이더가 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섰다. 양국의 선거에서 모두 백인 노동자들이 그들 안에 잠복해 있던 국수주의를 표출하며 선거의 다른 쟁점들을 압도했다는 것이다. 또한 양국 선거에서 보인 백인 노동자들의 이민자에 대한 반감도 빼놓을 수 없다. _p45

영국에 지사와 공장을 둔 다국적 기업의 이전 계획과 별도로, 브렉시트로 인한 영국 기업들의 탈영국 움직임은 또 다른 형태의 변화다. 영국 경영진의 4분의 3 이상이 브렉시트 투표로 인하여 본사 또는 영업망의 일부를 영국 밖으로 재배치하는 사안을 고려 중이다. _p.64

환율 전쟁은 글로벌 유동성이 가져 온 결과다. 문제는 환율 전쟁이 단순히 각국의 중앙은행 간에 이자율과 통화량 조절에 따른 머리 싸움이 아니라 단기투기성자금, 즉, 핫머니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 외환 시장에서 핫머니를 운영하는 주체는 다름 아닌 환투기 세력이다. _p.69

영국이 EU를 탈퇴할 경우 학자금 대출 기관인 SLC(Student Loan Company)는 더 이상 영국에 있는 EU 국가의 학생들을 지원할 필요가 없게 된다. 반면, EU 지역 학생들의 영국 대학 지원 희망자수 감소는 영국 명문 대학교의 입시 경쟁 벽이 낮아지게 해 한국을 포함한 비 유럽 국가의 유학생들에게 영국 대학교와 대학원 진학이 더 쉬워질 전망이다. _p.76

브렉시트 투표 이후 재투표를 요구하는 청원이 400만 명이나 되었을 때, 재투표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지만,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는 브렉시트다”라며 단호하게 재투표 가능성을 배제한 상태다. 그러나 그동안의 역사에 비추어보면, EU의 뜻에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온 국민투표는 재투표가 실시된 전례들이 있다. _p148

EU를‘유럽의 성곽’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EU를 보호주의의 대상으로 보는 EU 밖의 시각이다. 그런데 브렉시트가 이 성곽을 와해시키는 ‘트로이의 목마’와 같은 역할을 계속한다면, 한국을 포함한
비유럽 국가들은 브렉시트의 수혜자로서 EU를 더 열린 시장으로 다가갈 수 있다. _p178

파운드의 약세로 한국에 투자된 영국계 자금 유출이 예상된다. 2016년 5월 말 기준,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외국인 투자금 규모는 434조 원이다. 이 중 영국계 자금은 8.4%인 36조4,000억 원으로
서, 172조 원이 넘는 미국계 자금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_p183

현명한 외화투자와 보유외환의 포트폴리오는 한국 정부에서 우선시해야 하는 사안이다. 각국 외환에 대한 면밀한 추이 분석과 전망을 통해서 보유하고 있는 미국달러를 금이나 수익성 있는 화폐로
대체하는 작업에 착수하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_p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