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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0.917 상세페이지

인문/사회/역사 정치/사회

서초동 0.917

빙산을 부수다, 사법 개혁

구매종이책 정가14,800
전자책 정가8,880(40%)
판매가8,880
서초동 0.917

책 소개

<서초동 0.917> 책 제목의 ‘0.917’은 얼음의 비중 수치로, 물속에 잠겨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빙산의 대부분을 의미한다. 이 책은 현직 법학교수 4인이 사법 개혁의 핵심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다. 저자들은 사법 개혁은 사법제도의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한다. 법원이 제 기능을 하고, 검찰이 원래 기획한 대로 운영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게 먼저이고, 그러지 않으면 사법 개혁 논의를 진행하면 할수록 사법제도가 뒤틀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사법이라고 하지만 그 속에는 법원뿐 아니라 검찰, 변호사, 경찰까지 포괄된다. 저자들은 지 책에서 실질적이고 풍부한 사법개혁 제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 프로필

김희균

  • 국적 대한민국
  • 학력 인디애나 주립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파리8대학교 대학원 문학부 석사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 경력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4.12.04. 업데이트 작가 프로필 수정 요청


저자 소개

저자 - 김희균
1966년 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파리8대학 문학부 학사 및 석사과정을 졸업했으며, 미국 인디애나 주립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로 활동했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문위원, 한국형사소송법학회 기획이사를 지냈으며,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옮긴 책으로는 『몰타의 매』, 『영화의 탄생』, 『마네: 이미지가 그리는 진실』, 『벨라스케스』, 『타임 투 킬』 등이 있다.

저자 : 노명선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과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법학석사, 법학박사).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남부지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재직했고,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원 교수, 법무부 형사법특별개정위원회 위원, 한국포렌직학회 총무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형사소송법』 『검찰제도론』(이상 공저) 등이 있다.

저자 : 오경식
연세대학교 법과대학과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법학석사, 법학박사). 독일 튀빙겐대학교 법과대학 객원교수, 미국 버클리대학교 로스쿨 객원연구원을 지냈다.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부회장, 한국피해자학회 부회장, 한국형사법학회 상임이사, 한국형사정책학회 상임이사,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연구이사 등을 역임했고, 현재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의 이론과 실무』(공저) 『미국 형사소송법 개요』 등이 있다.

저자 : 정승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과 동 대학원을 졸업했고(법학석사), 독일 튀빙겐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튀빙겐대학교 범죄학연구소 연구원, 한경대학교 법학부 조교수, 아주대학교 법학부 부교수로 재직했고, 법무부 인권국 인권옹호 자문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행형학』 『형사소송법』 등이 있다.

목차

제1부 사법 개혁: OCCUPY!
들어가며: 세상을 바꾼 삼류 변호사/ 경찰 이야기: 호시절 지나가다/
검사 이야기: 서울로 가는 김 검사/ 판사 이야기: 너는 왼쪽, 나는 오른쪽/
변호사 이야기: 전화 좀 하지 맙시다

제2부 법원 개혁: 그들만의 리그
판사란 무엇인가
판사, 상석에서 굽어 살피시기를
오늘 우리나라 판사 이야기
말 들어주는 판사/ 감정 처리가 우선이다/ Citation Bias: 가운데로 오세요!
대차대조표 그리기: 깃털이론
오늘 우리나라 재판 이야기
법정에서 벌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광경!/ 전문가 증인 일대 정리!
어떻게 할 것인가
관료화와 법원행정처/ 심급의 문제/ 가둘 때와 풀어줄 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양형과 법 감정 사이의 영원한 줄다리기/ 국민참여재판과 배심제/ 추신

제3부 검찰 개혁: 남의 나라 검사
검사란 무엇인가
DNA로 잘난 체하다
남의 나라 검사 이야기
세상을 못 읽는 검사/ 국민의 눈으로 검찰을 보다/ 정치검찰: 검찰과 정치의 악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정치사건의 처리/ 위아래 검사/ 나갈 때 신선할 것/
중수부 검사: 과거와 단절하라/ 보스 검사
무엇을 할 것인가
아찔한 자치검찰제/ 정치적 독립이 살 길이다/ 검찰 개혁에 부쳐/
고소사건을 주목하라/ ‘검찰총장 국회 출석 의무화’ 문제/ 추신

제4부 경찰: 사법 개혁에서 잊힌 권력
Police vs. Polis/ 경찰을 살리는 길/ 무엇이 문제인가/
사법경찰의 문제: 수사권과 수사 지휘권/ 실적에 내몰리는 사법경찰/
정보경찰의 문제: 불법사찰은 안 된다/ 조랑말 타는 보안관/
어떻게 바꿀 것인가: 국민의 지지와 존경을 받는 경찰/ 내사와 수사의 구별/
경찰의 전문화/ 경찰대학의 문제/ 추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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