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간 정보
- 2013.11.20. 전자책 출간
- 파일 정보
- EPUB
- 6.4MB
- 약 3.6만 자
- IS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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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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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체프로그램 이용 길라잡이 상세페이지
서체프로그램 이용 길라잡이작품 소개
<서체프로그램 이용 길라잡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서체와 서체 프로그램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공유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출판저작권 전문가인 세명대학교 김기태 교수를 중심으로 연구진을 꾸려 『서체 프로그램 저작물 이용 길라잡이』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1장은 서체와 서체 프로그램의 저작권 및 분쟁에서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적 용어와 의미 등을 정리하였고,
제2장은 서체 프로그램 분쟁 사례를 관련 기사를 통해 소개하였으며,
제3장은 서체 프로그램 관련 분쟁의 사전 예방과 분쟁 발생 시의 대처 방법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 프로필
저자 소개
저자 - 김기태
* 주요 저서
「저작권법 총설」 (2013)
「출판 저작권」 (2013)
「나도 저작권이 있어요」 (2012)
「저작권 쟁점사례 연구」 (2011)
「글쓰기에서의 표절과 저작권」 (2011)
자료수집 및 정리 - 이영희(한양대학교 대학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과정)
법률자문 - 이소영(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산업종합지원센터 자문변호사)
목차
Ⅰ. 서체와 서체프로그램의 저작권
1. 서체프로그램 이용 길라잡이 출간의 배경
2. 서체의 저작권
3. 서체프로그램의 저작권
1)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2) 쉬링크랩 라이선스에 의한 보호
3)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4. 법적 용어의 뜻과 효력
1) 내용증명
2) 고소
3) 양벌규정
4) 손해배상
Ⅱ. 서체프로그램 분쟁사례
Ⅲ. 서체프로그램 분쟁 예방 및 대응방법
1. 분쟁 예방을 위한 실천 방안
1) 정품 사용의 생활화
2) 무료 서체프로그램의 활용
3) 전자책(e-Book) 제작 과정에서 주의할 점
4) 이용허락(라이선스)의 조건과 범위 확인
2. 분쟁 발생 시 대응방법
1) 저작권과 이용권의 구분
2) 외주업체나 개인에게 의뢰한 결과물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3) 서체 자체와 서체프로그램의 구분 이용
4) 과도한 배상 요구에 대처하는 방법
5)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
6)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활용
7) 최초판매에 따른 권리소진의 필요성 검토
참고문헌
저작권 보호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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