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삶의 정치사상

<좋은 삶의 정치사상> 좋은 삶에 대한 철학적 성찰

‘정치’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행복을 보장해주는 ‘좋은 삶’을 현실에서 실현하는 것이다. ‘좋은 삶’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의 문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오래되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었으며, 지금도 끊임없이 던져지는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다. 이 책은 소크라테스부터 롤즈, 킴리카에 이르기까지 주요 정치 사상가들이나 사상적 조류가 ‘좋은 삶’의 문제를 어떻게 탐구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바람직한 ‘좋은 삶’의 모습을 조명해본다.
정치에서 좋은 삶은 나 혼자만 잘 사는 이기적 삶이 아니라, 동료 시민들과 더불어 잘 사는 협동적 삶을 의미한다. 더불어 잘 산다는 것은 공동선이며, 정의는 다름 아닌 공동선의 중요한 기준이다. 정치는 정의에 입각해서 시민에게 좋음과 행복을 부여하는 과정이다. 정치철학자들은 끊임없이 인간의 본성, 행복, 좋은 삶, 공동선, 정의, 국가 등의 관념에 관하여 고민해왔고,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고민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좋은 삶에 대한 성찰은 우리의 행복과 직결된다. 이상적 정의 사회의 추구를 본질로 하고 있는 정치학은 좋은 삶에 대한 철학적 고찰을 통해 21세기의 정치 세계에서 실현 가능한 좋은 삶의 모습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책임 의식에 공감한 열네 명의 학자가 공동으로 작업한 결과이다.
이 책은 좋은 삶과 정치라는 커다란 주제에 보다 쉽게 접근하기 위하여 시대를 크게 고중세, 근대, 현대의 세 시대로 구분하여 각 시대에 속하는 동양 사상가, 서양 사상가, 혹은 주요 사상적 조류의 좋은 삶에 대한 관점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각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동서양 사상가들을 모두 다루지는 못했고, 특히 서양 사상가에 비해 동양 사상가나 한국 사상가를 많이 다루지 못해 아쉬운 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학문적 시도는 예전에 없었던 새로운 도전이었고, 좋은 삶과 행복한 삶에 대한 시민의 기대와 희망에 부응할 수 있는 정치적 지향점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책은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삶을 추구하는 시민의 유형과 현대의 좋은 삶

오늘날 우리는 좋은 삶을 추구하는 시민의 유형을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공적인 생활(영역)에서 행복을 느끼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고전적 시민, 공적인 생활보다는 사적인 생활에서 “덕이 곧 행복”이라고 믿고 사는 스토아적인 시민과 “쾌락인 곧 행복”이라고 믿고 사는 에피쿠로스적 시민이 바로 그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민을 좋은 삶의 주체로서 확실하게 부각시켰다. 고전적 시민은 “참여”와 “심의”를 통해 좋은 삶을 설계하며, 참여와 심의의 과정에서 행복을 느낀다. 그러나 헬레니즘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정치적 주권을 상실한 그리스인들은 더 이상 공적인 영역이 아니라 사적이고 개인적인 영역에서 안심입명과 행복을 찾고자 하였다. 헬레니즘 시대에 이르러 철학은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따라 인간의 욕구, 쾌락, 행복 등을 충족시켜주는 방법 및 고통을 치유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수단적 학문으로 변질되었다. 스토아학파와 에피쿠로스학파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철학으로 새롭게 부상하였으며, “덕이 곧 행복” 또는 “쾌락이 곧 행복”이라는 윤리 원칙을 내세워 개인주의적이고 비정치적인 삶을 좋은 삶의 모델로 제시하였다.
고전 철학에 나타난, 좋은 삶을 추구하는 세 가지 시민의 유형은 현대의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공화주의 담론에서도 재생되어 나타나고 있다. 공동체주의와 공화주의가 추구하는 시민 유형이 아리스토텔레스적 시민이라고 한다면, 칸트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롤즈류의 자유주의자가 추구하는 시민 유형은 (약한 의미의) 스토아적 시민, 벤담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공리주의자가 추구하는 시민 유형은 에피쿠로스적 시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시민의 유형을 이렇게 나누어볼 수는 있지만 어느 유형의 시민이 더 바람직한가라고 묻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21세기 포스트모던 시대의 시민은 개별적이고 주체적인 행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의 정치는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정치를 통해 이들에게 맞춤형 행복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살아 움직이는 정치가 동시대를 사는 시민에게 ‘좋은 삶’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정치라는 존재 자체를 문제 삼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 책의 주요 내용＞

제1부는 동서양의 고중세 정치사상에 나타난 좋은 삶의 모습을 탐구하는 총 네 편의 글로 구성된다. 1장 「소크라테스의 사상에서 좋음(agaton)과 정치」에서는 소크라테스가 정치사상의 전통에서 처음으로 발견한 ‘좋음’의 개념과 ‘좋은 삶의 정치’를 그의 삶과 사상 안에서 조명한다. 2장 「아리스토텔레스 정치 공동체의 가능성과 한계」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용하는 행복한 삶의 본질과 양태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좋은 사람의 자질과 조건에 대해 고찰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규정하는 정치 공동체의 역할 및 한계에 대한 분석적 논의를 개진한다. 3장 「종교적 좋은 삶과 정치적 좋은 삶」에서는 정치와 종교의 관계 설정을 통해 인간의 삶이 어떻게 조율되고 설정되어가는지 아우구스티누스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정치와 종교는 서로의 존립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며 인간의 좋은 삶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근본 가치라고 주장한다. 4장 「맹자의 인정론과 좋은 삶」에서는 ‘좋은 삶’에 관한 고전적인 질문을 체계적이고 근본적으로 시도했던 맹자의 인식을 검토하며, 왜 맹자가 좋은 삶이란 필연적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으며 그것이 가능성으로 머물지 않고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치 공동체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았는지 검토한다.

제2부는 동서양의 근대 정치사상에 나타난 좋은 삶의 모습을 탐구하는 총 네 편의 글로 구성된다. 5장 「마키아벨리에게 있어 좋은 삶과 정치」에서는 자연법과 자연권의 이론적 전통에서 출발하여 고대와 중세, 그리고 마키아벨리 이후의 근대사상을 일별하면서 좋은 삶과 정치의 문제를 마키아벨리에 집중하여 논의한다. 6장 「비례 균형과 조화에 이르는 삶」에서는 루소의 저서들을 중심으로 루소의 좋은 삶에 대한 관념이 이성과 감성, 쾌락과 고통, 욕망과 능력, 행복과 존재 등의 상호 관계에 대한 고찰에서 규정되고 있음을 밝히며, 이러한 상호 관계의 핵심은 비례 균형과 조화라고 주장한다. 7장 「헤겔이 생각한 ‘좋은 삶’의 질서와 ‘인정의 정치’」에서는 인정 개념을 헤겔의 ‘인륜성’ 개념에 대한 재구성을 통해 비판적으로 성찰함으로써 현대의 인정 이론이 제시하는 ‘좋은 삶’의 규범적 기준들과 구성 원리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현대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한 ‘좋은 삶’의 규범적 내용과 조건을 해명한다. 8장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눈에 비친 민중의 삶」에서는 홍대용, 정약용, 최한기와 같은 후기 실학자들의 사회과학적 사유를 탐구하면서 후기 실학사상의 의미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성찰한다.

제3부는 서양의 현대 정치사상에 나타난 좋은 삶의 모습을 탐구하는 총 네 편의 글로 구성된다. 9장 「니체의 위버멘쉬와 고귀한 삶 그리고 정치」에서는 니체가 주장한 좋은 삶을 니체의 이상적 인간상인 위버멘쉬와 그의 고귀한 삶을 통해서 고찰한다. 10장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좋은 삶」에서는 롤즈의 이론을 중심으로 정치적 자유주의에서의 좋은 삶을 논의하면서, 롤즈가 제시한 “재산 소유 민주주의” 체제가 보다 구체적인 차원에서 사회정의를 구현하면서 좋을 삶의 사회적 여건을 제공하는 정치 체제임을 보인다. 11장 「킴리카의 자율성과 문화」에서는 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 다문화주의를 가장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다루어온 대표적 이론가인 킴리카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12장 「현대 정치와 실존 양식」에서는 정치를 인간이 자기의 실존을 실현하는 생활양식이라고 본다면 정치제도는 인간의 실존 양식을 대표하는 것이며, 실존을 존재의 형태로 보기보다는 자유의 형태로 본다면 정치제도에 내재된 인간의 자유는 바로 인간 실존의 내용과 한계를 구성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현대인의 실존 양식을 분석한다.

제4부는 좋은 삶과 좋은 정치에 대해 개괄적으로 논의하는 두 편의 글로 수정된다. 13장 「좋은 삶과 정치」에서는 좋은 삶을 누리는 정치적 주체가 어떤 인물 유형이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서양 정치사상에 나타난 좋은 삶과 정치의 관계를 근원적·철학적으로 성찰하며 그 관계에 대한 시대별 관점을 정리한다. 14장 「좋은 일에 관여하는 삶과 정치학」에서는 좋은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그 방향 설정을 위해서 기존의 정치학의 메타이론인 ‘지배와 피지배의 틀’을 극복할 수 있는, ‘일[事]’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일 자체 준거적 메타이론’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