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의심

유전무죄인가,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린 피해자일 뿐인가?

미국 법학의 역사를 바꾼 세기의 재판, O. J. 심슨 사건의 전모를 밝힌다.
1994년 6월 12일 저녁, 미국 캘리포니아의 고급주택가에서 참혹한 살인사건이 벌어졌다. 살해당한 이는 젊은 백인 남녀. 경찰은 피해자의 전 남편인 미식축구 스타 오 제이 심슨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심슨은 유명 변호사들을 대거 영입해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렸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심슨이 잔혹한 살인을 저지르고 돈으로 빠져나가려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동시에 또다른 사람들은 흑인인 심슨이 인종차별로 인하여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린 피해자라고 여겼다. DNA 증거와 재판의 공개, 돈과 인종 문제에 이르기까지 미국 법학의 역사를 바꾼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이 책은 심슨 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된 배심원들의 평결이 옳았느냐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형사재판에서는 판사나 배심원이 ‘합리적 의심 없는 입증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그렇다면 ‘합리적 의심 없는 입증 원칙’은 무엇이며, 배심원들은 그에 따라 옳게 판단하였을까? 그리고 진범은 과연 누구인가?

O. J. 심슨 사건에 대한 오해와 진실

오린설 제임스 심슨, 일명 오 제이 심슨은 미식축구 사상 손에 꼽을 정도의 스타 선수이자 영화배우로 미국인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그러나 정작 미식축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우리나라에서 그의 이름이 알려진 것은 심슨이 니콜 브라운과 로널드 골드먼이라는 백인 남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었기 때문이다. 니콜 브라운은 심슨의 전부인이었다.
이제껏 우리나라에서는 심슨사건에 대해 단순히 ‘돈 많은 스포츠 스타가 비싼 변호사를 고용해 살인을 저지르고도 빠져나갔다’거나, ‘LA폭동이 지나고 민감한 시기였던 탓에 흑인인 심슨이 유죄를 선고받으면 또다시 폭동이 일어날까봐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해하고 있다. 하지만 심슨 재판은 무려 113일에 걸쳐 전 과정이 텔레비전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과연 심슨이 범인이라는 데 한 점의 의심도 없었다면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배심원단이 무죄를 선고할 수 있었을까?
“심슨이 범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합리적 의심이 없는 입증을 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심슨에 대해 무죄 평결이 난 후, 한 배심원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심슨이 유죄일 수도 있지만, 무죄일 가능성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심슨에게 무죄 평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브렌트우드에서 벌어진 참혹한 살인사건

1994년 6월 12일 밤, 브렌트우드 주택가에 개 짖는 소리가 울려퍼진다. 아키타 종의 개 한 마리가 뒷발에 피를 묻힌 채 마치 슬퍼서 오열하듯 짖고 있었다. 사람들이 개를 따라간 곳에서 발견한 것은 피로 범벅이 되어 쓰러져있는 여자였다. 피 웅덩이에 젊은 여자가 죽어 있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목과 다리, 가슴과 배가 찔려 사망한 젊은 남자도 발견했다. 여자는 은퇴한 미식축구 선수 오린설 제임스 심슨Orenthal James Simpson, 일명 오 제이 심슨의 전 부인인 니콜 브라운Nicole Brown이었고, 젊은 남자는 ‘메잘루나 트라토리아’란 이탈리아 레스토랑의 직원 로널드 라일 골드먼Ronald Lyle Goldman이었다.
경찰이 심슨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그를 체포하려 하자 심슨은 경찰에 출두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도망을 쳤다. 미국의 영웅이라 불리던 스포츠 스타가 차를 몰고 도망치는 뒤를 수십 대의 경찰차와 방송국의 헬기가 쫓았다. 그리고 결국 100km에 달하는 추격전 끝에 심슨이 체포되는 모습이 TV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세기의 재판이 시작되다

도망치다 체포된 용의자, 증거에서 검출된 피해자와 용의자의 DNA……. 검찰은 승리를 확신했다. 이에 대해 심슨은 ‘드림팀’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최고의 실력과 경험을 자랑하는 전문가를 섭외해 변호인단을 꾸렸다. 판사는 재판 전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토대로 심슨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심슨이 과거 니콜을 폭행한 전력
?심슨의 침실에서 발견된 니콜과 골드먼의 피가 묻은 양말
?범행 현장과 심슨의 저택에서 각각 한 짝 씩 발견된 피에 젖은 가죽장갑
?심슨의 승용차에서 발견된 핏자국
?사건 현장 후문에서 발견된 심슨의 피
이와 같은 증거는 모두 심슨을 범인으로 가리키는 듯 보였다. 그러나 심슨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시한 산더미 같은 증거에 존재하는 틈을 발견했다. 경찰과 검찰은 증거를 채취하며 여러 가지 실수를 저질렀다. 검찰은 피 묻은 장갑과 양말을 강력한 증거로 제시했고, 유전자 감식 결과 피는 심슨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양말에서 피와 함께 혈액 보존제 성분이 검출되었다. 더군다나 대조 자료로 심슨에게서 채취한 혈액 중 일부가 사라졌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증거에 대한 신빙성은 점차 떨어졌다. 설상가상으로 심슨의 집에서 장갑을 발견한 경찰이 인종차별주의자임이 드러나면서 경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심까지 받게 되었다. 결국 배심원들은 4시간의 회의를 거쳐 심슨에게 무죄를 평결했다. ‘합리적 의심 없는 입증 원칙’에 따른 결과였다.

합리적 의심이란 무엇인가

법에 관한 유명한 격언 중에 유명한 “무고한 한 사람을 잘못 재판하는 것보다 100명의 범인을 무죄 방면하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려면 ‘합리적 의심 없는 입증’을 해야 한다.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는 헌법이 강력하게 보장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깨뜨릴 만큼 신빙성이 높아야 하고, 피고인이 무죄라는 모든 합리적 가설을 배제할 만큼 실질성이 있어야 한다. 검사는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도록 입증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이러한 ‘합리적 의심 없는 입증’은 어디에서 유래했을까? 어째서 합리적 의심 없는 입증을 요구할까? 그리고 어느 정도 입증을 해야 합리적 의심 없는 입증을 했다고 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