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독립선언

무엇이 교육을 괴물로 만들었는가
1%도 행복하지 않은 우리들의 자화상

우리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회적 결단이 필요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교육이다. 일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은 교육부의 독립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문재인 전 대표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독립적 국가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대학입시관리, 대학구조조정 등 대학관련 업무는 따로 사무처를 두고, 초·중등 교육정책은 시·도교육청에 이관하자는 것이다. 국민의당 대선주자 안철수 전 대표도 교육부를 없앤 뒤 교사와 학부모, 정치권이 참여하는 국가교육위원회와 이를 지원하는 교육지원처로 재편할 것을 주장했다.

이 책은 교육이 정권으로부터 독립·분권되어 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라 자치적으로 운영될 때에만 풍요롭고 힘 있는 교육의 본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교육의 독립을 위해 우리는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리가 아니라 4권 분리와 자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일명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급변하는 이 시대에 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앞에서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교육의 독립과 분권, 그리고 이에 따른 자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책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1. 교육은 최고선으로 존중되어야 하고, 교육기구는 이에 걸맞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2. 교육은 (정부권력, 경제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 기구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
3. 교육에는 금기 영역이 있어서는 안 되고, 교육자치위원회에서 그 내용과 범위 등을 정해야 한다.
4. 교육은 현실비판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5. 교육을 통한 불평등의 심화와 인간적 삶의 불균형에 기여하는 서열주의 교육정책은 반교육정책으로서 폐지되어야 한다.

정권에 휘둘리고 자본에 눌리며
기술에 뒤틀리는 한국 교육

우리는 교육의 후진성으로 인해 미래는커녕 공동체의 해체를 염려하는 지경까지 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심사숙고 없이 급조된 교육은 철학은 물론 정책의 일관성도 없이 혼란과 갈등만 야기시켜 왔다. 이러한 우리의 교육현실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교육비를 지불하면서도 실제는 모두가 불행한 삶으로 내모는 작금의 현실, 즉 인구 감소에 따른 국가의 존폐 위기를 낳고 말았다.

이 책은 교육이 평생이라는 전 생애 안으로 확장되어야만 교육은 경쟁이 아닌 연대, 강요가 아닌 자율, 수단이 아닌 목적을 추구할 수 있다고 밝힌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서 자기 선택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교양 있는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가족조차 기업화되어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을 통해서 영리만 추구한다고 밝히며, 이런 정형화되고 백과사전적인 지식과 이런 지식을 만들어내는 교육 제도에서 직관력과 창조성이 발현되기 어렵다고 꼬집고 있다. 미래 시대에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들은 더 이상 고용창출효과를 내지 않는다고 한다. 다가오는 시대의 변화를 염두할 때, 교육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는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이런 시대에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 내는 것은 여전히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철학을 공부한 지은이들이 교육개혁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은 교육제도 개선과 아울러 현재 우리가 가진 삶의 태도와 가치관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지은이가 말하는 우리 교육의 목표는 사회적 책임을 배우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시민의식을 가진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다. 자본의 폭력성을 이해하고, 포스트휴먼 시대에 교육의 과제를 깊이 생각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철학자 화이트헤드는 자신의 전공 분야 이외에는 매우 취약한 ‘협소한 눈을 가진’ 전문가들을 양성함으로써 이제 비전과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지식인이 사라지고 있다고 개탄한다. 그는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직관을 강조하는 교육을 주장하면서, 교육의 목적이란 바로 그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직관을 통해 지혜를 얻는 것이라고 말한다.

정답이 정신을 지배하는 사회
학파와 토론은 없고, 시험과 교과서만 있다

이 책은 학파와 토론이 없고, 시험과 교과서만 있는 우리 현실을 짚으며, 이성적 교육을 잘 받은 학생이 말하기도 전에 이미 검열의지부터 발동시키고, 톡톡 튀는 질문을 해내지 못하는 시험 제도와 현재 실정을 꼬집고 있다. 삶의 현장에서 직접 부딪치는 공감 시민 교육이 왜 필요한지 역설하며, 파도 소리, 바람 소리 등이 잠들어 있던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효과적인 시도라고 말한다. 우리 교육의 목표는 세계를 올바로 이해하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시민의식을 가진 인간을 만드는 것이다.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처한 사회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만이 정권이나 언론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주체적 사유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교육이란 이름으로 아이들을 조기교육과 사교육 시장에 내몰고, 청년을 노동시장의 무한경쟁에 시달리도록 방치하며, 어른은 생존경쟁을 위한 속도전 앞에서 서둘러 폐기되는 사물이 될 것을 강요했다. 그리고 이를 성공과 능력, 성실로 포장해왔다. 사람들 사이에 끈끈이 이어져오던 신뢰, 관계, 도덕, 윤리 등은 퇴색하고 오직 살아남기 위한 무한투쟁만이 사회 전체에 만연하면서 삶의 의미조차 찾기 어려워졌다.

교육이 정치와 경제에 종속된다는 것은 가치 왜곡의 직접적 원인이 되며, 그런 왜곡은 심각한 인간 소외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 가치의 전도와 소외가 심각한 수준인 오늘날 여기서 벗어나기 위한 한 가지 유력한 방편을 일차적으로 교육의 독립에서 찾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기서 정치적으로 독립한다는 것은 교육이 정치적 중립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교과 내용과 행정에서 정치권력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같이 살기 위해서 사회적 책임이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책임이란 한 시대가 제기한 물음에 대해 개인 및 사회가 깊이 있게 응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한 사람이 고통받는다면, 그 사람이 겪는 고통의 정도는 타인이 이해할 수 있는 공감의 적정성에 의해 평가될 것이다. 만약 지금과 같이 오로지 계산하는 수학 기계처럼 암기식 공부가 일반화된다면, 먼 미래 세대는 지금보다 더 타인과 더불어 살기 힘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