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민주주의를 가르치지 않는다

교육인가, 고문인가?
학교 폭력이 왜 만연한가?
학생의 인권은 누가 지켜야 하는가?
교사에게는 왜 교육의 자유가 없는가?
학교는 왜 성범죄의 온상이 되었는가?

정권이 바뀌거나 새 교육감이 부임할 때마다, 언론과 대중은 ‘교육 민주화’와 ‘입시교육 탈피’를 부르짖는다. 하지만 이는 공허한 구호로 끝날 때가 많다. 학교의 본질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 학교는 계급 재생산 기구로 기득권층 지배의 정당성을 합리화한다. 우리는 학교를 통해 지배적 질서와 규범을 익히고 체화한다. 기성사회에 철저히 ‘길드는’ 것이다. 『학교는 민주주의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청소년에게 노예의식을 주입하는 사디즘적 교육체제와 괴물로 변한 학교의 실체를 고발한다. 대체 지금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교육인가, 고문인가? 학교가 민주시민을 키워내는 참교육의 현장으로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비인간적인 대한민국 공교육의 실체!
요즘 청소년들은 1분에 한 번 이상 욕을 내뱉는다. 부모나 교사에게도 욕을 하지만, 가장 욕을 많이 하는 대상은 또래 친구들이다. 그냥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욕을 섞어서 말한다. 청소년들은 욕을 섞지 않으면 대화가 어색하고 불편하다고 말한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청소년의 욕을 양산하는 가장 큰 주범은 입시 스트레스다. 조사 결과 14~19세 청소년의 73퍼센트가 ‘초등학교 때부터’ 욕설을 사용했다. 멀쩡한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하면서 욕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아침 7시부터 밤 12시, 심하면 새벽 2~3시까지 정규수업, 야간자율학습, 학원, 과외, 학교 숙제, 학원 숙제로 이어지는 일정은 그야말로 숨이 막힐 지경이다. 여기에 학교에서 벌어지는 온갖 폭력과 인권침해가 더해진다. 이는 모두 비인간적이고 폭압적인 입시교육 시스템에서 비롯된 일이다. 입시교육 시스템을 철폐하지 않고서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인권침해를 막을 수도, 개선할 수도 없다. 이 책에서는 ‘보호’라는 이름 아래 청소년을 ‘지배’하는 대한민국 공교육의 실체를 파헤친다.

폭력 학교, 침몰하는 교실, 고통받는 청소년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을 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 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 청소년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간다.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는 위의 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
1998년 선포된 청소년헌장에 나오는 이 말은 반대로 하면 현실에 딱 맞는다. 청소년은 주체적인 존재로 인정되지 않고,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활동할 기회를 얻지 못하며 타율과 통제의 대상이 된다. 늘 어른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의무만 지니고 있다.
청소년은 학생이라는 죄로, 학교라는 교도소에서, 교실이라는 감옥에 갇혀, 공부라는 벌을 받고, 졸업이라는 석방을 기다린다. 억압과 차별, 폭력과 폭언이 난무하는 입시경쟁과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강해져야 한다. 아니, 강한 척해야 한다. 지금의 학교에서는 교사도 허수아비 스승으로 전락한다. 가르치는 내용과 형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정치 기본권과 노동권을 약탈당한다. 정치적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사람만이 ‘민주시민’을 양성할 수 있다. 교육 시스템은 궁극적으로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고, 자신이 가르칠 내용과 형식을 스스로 정하며, 정치적 신념을 포함해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학생들에게 전달하도록 변해야 한다.

학교는 민주주의다
학교는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존재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모습은 그와 정반대다. 오히려 순종적 시민을 양산하는 공장에 가깝다. 교과서에 나오는 ‘민주주의’와 ‘인권’은 시험을 보기 위한 암기사항일 따름이다. 실생활에서 자기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때 어떻게 요구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지 않는다. 민주사회에는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주체로서 시민이 필요하지만, 학교는 학생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끊임없이 훼손해왔다. 민주주의를 가르치기는 한다. 그러나 주입식과 체벌을 동반하는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가르친다. 내용과 형식의 모순이다. 학생들은 학교의 주된 구성원이지만, 정작 그들에게는 ‘성원권(成員權, membership)’이 없다. 학생들은 늘 무시당하고, 어떤 신호를 보내도 화답을 받지 못하며, 때로는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한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기회와 권리도 갖지 못한다. 미래에 대한 가능성 자체를 부정당한 청소년은 자신과 사회에 대해서 냉소하게 된다.
학교는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반민주적 의식을 습득시키고 체화시킨다. 민주적 의식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나는 내 삶의 주인이며, 내가 속한 조직의 주인’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주인의식은 자신이 속한 조직의 문제에 대해 발언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을 때 생긴다. 그러나 청소년에게는 발언권과 결정권이 없다. 학교에서 지켜야 할 규칙, 공부하는 방식, 복장, 야간자율학습, 학생 평가 방법 등 모든 것은 교육부와 학교와 학부모들이 정한다. 청소년들의 생각은 늘 어른들이 대변할 수 있고, 충실하게 대변하고 있다고 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