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세계

오늘날 세계는 어떤 모습이고, 왜 이렇게 되었는가?

오늘날 세계는 1991년 조지 H.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을 격퇴하고 선언했던 ‘신세계 질서’와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때로부터 약 25년이 지난 지금, 세계는 어떤 질서 하에 안정적으로 움직이기보다 혼돈(disarray)의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가까운 예로서 도널드 트럼프의 미 대통령 선거 승리와 ‘브렉시트’에 대한 영국의 예상 밖 투표 결과를 들 수 있다. 저자인 리처드 하스에 따르면, 이런 현상은 현대의 상당수 민주주의 국가들이 무역과 이민자들에 대한 경계를 포함해 세계화의 중요한 측면들을 거부하는 신호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작금의 세계는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로 대변되는 핵확산, 테러리즘의 세계화, 기후변화, 사이버공간 활동 등 다양한 글로벌 도전으로 그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아울러 중동, 아시아-태평양, 유럽, 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의 지역별 이슈와 도전도 더욱 커지고 있다. 한마디로 권력이 광범위하게 분산되고 경계들이 희미해진 혼돈의 세계다. 지난 25년간 국제질서를 규정해왔던 규칙과 정책, 제도와 관행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북한 핵 위협을 들 수 있다. “북한 문제는 동북아 지역 및 전 세계에 혼돈을 가중시키면서 동시에 그러한 혼란상을 반영하고 있다. (중략) 북한이 계속해서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고 보유량을 늘리며 정확도나 위력을 강화해나간다면 억제나 미사일 방어를 통해 ‘관리’가 된다 하더라도 여러 측면에서 글로벌 차원의 혼돈을 가중시킬 것이다.”(본문 7-9쪽)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은 이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우려와,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한국의 일관된 우려를 모두 고려하여 공통된 입장을 마련”(본문 10쪽)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이 또한 혼돈의 지속이다.

저자는 이러한 국제관계의 새로운 현실을 반영하는 진일보한 글로벌 운영체제를 주장하는데, 이를 세계질서 2.0(World Order 2.0)이라고 부른다. 이 체제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주권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다. 이는 주권에 대한 권리와 보호는 물론 의무와 책임을 포함한다. 즉 “주권국가는 다른 국가나 정부에 대한 권리뿐 아니라 의무도 가져야 한다는 식으로 정통성의 개념을 발전시키고 이런 인식이 널리 지지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경선 외부에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을 단지 국경선이 그어져 있고 그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용인하기에 세계는 너무나 작고 아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본문 240쪽) 저자는 이러한 개념을 주권적 의무(sovereign obligation)라고 부른다.

저자는 이러한 주권적 의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세계질서 2.0을 주장한다. 이는 새롭게 등장하는 권력, 도전, 행위자들을 고려한 업그레이드된 운영체제다. 이를 통해 다른 나라의 외교정책뿐 아니라 미국의 외교정책 자체도 조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미국이 아시아, 유럽, 그리고 중동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한다. 덧붙여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미국 국내 정치, 부채 탕감, 세계와의 관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들을 조정하기 위해 미국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해결책을 제안한다. 그것은 교육과 정치 개혁이다. 변화하는 세계에 대한 지식과 관심을 갖춘 시민들을 길러내야 하고, 지리멸렬한 미국 내 정치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이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17세기 중반의 근대국가 제도의 발생에서부터 20세기 제1·2차 세계대전을 거쳐 냉전의 종식에 이르는 국제관계사를 조망하고 있다. 이는 비록 역사가 좋든 나쁘든 (많은 경우 안 좋았지만) 극적인 변화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 세계체제는 상당한 수준으로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운영되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세계질서 1.0). 2부는 지난 25년을 되돌아보고 있다. 냉전 종식 이후 지난 25년간의 기간이 과거와 단절되어 있고 상당히 다른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세계를 전체적으로, 그리고 주요 지역별로 바라보면서 분석하고 있다. 나아가 지금 우리의 처지가 어떤지, 즉 현재 세계 상황을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앞으로 무엇이 있을 것인지도 설명하고 있다. 3부와 마지막 장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 부분은 통상적인 역사적 규범(대규모 전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쟁을 제한하는 데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부터 시작한다. 동시에 주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운영체제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국제정치 질서의 변곡점과 한반도의 운명

이 책은 한반도 문제가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 간의 문제라는 미국 국제정치학계 주류의 시각을 깔고 있지만,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과 교훈이 아주 크다. 왜냐하면 우리는 북핵과 미사일이라는 북한 문제, 중국과 일본이라는 주변 강대국과의 지역 문제, 기후변화?테러리즘?세계화 등의 글로벌 문제라는 삼중 도전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문제가 남북한의 문제이면서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 간의 대립이라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처한 삼중 도전은 강대국 관계, 지역적 맥락, 새로운 글로벌 차원의 도전이라는 저자의 분석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이 책은 변화하는 국제관계와 오늘날의 세계, 나아가 북핵 문제의 근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필독서임에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