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탈출

일본,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일본과 한국은 비슷한 점이 많은 국가다. 그래서 언론과 대중들은 양국을 자주 비교하곤 한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한국과 일본의 경제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일 무역전쟁 발발 후 일부 사람들이 ‘일본의 국가부채가 GDP 대비 230%에 달한다’며, 일본이 곧 망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완전히 틀린 생각이다. 일본 가계의 순금융자산은 GDP의 270%가 넘고 예금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일본은행은 이 돈으로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사는 것이다. 가계부채 비율도 한국이 GDP 대비 100%를 넘어가는데 반해 일본의 가계부채 비율은 GDP의 58%에 불과하다. 단순히 국가부채비율이 높다고 일본이 망할 일은 없는 것이다.
일본과 한국은 경제구조가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때문에 단순히 한두 가지 지표로 판단하기 보다는 기업, 정부, 사회 등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며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해야 한다. 일본을 통해 유용한 시사점을 얻는 것은 바로 그 차이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박상준 교수는 <불황탈출>에서 기업, 정부, 사회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며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 알려준다.
개혁의 필요성: 인구감소만으론 절대 청년실업률이 개선되지 않는다
저자는 한국 경제가 불황에서 탈출하려면 어느 한 주체만의 노력만으론 부족하다고 강조한다. 정부와 기업이 각자의 위치에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청년실업률이다. 완전고용을 달성한 일본의 경우 한국과 비교했을 때 청년들의 취업이 훨씬 수월한 편이다. 한국도 청년인구가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하면 실업률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일본이나 OECD 국가들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청년 인구가 감소한다고 청년실업률이 낮아지는 게 아니란 걸 알 수 있다. 청년실업 역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기업과 정부가 움직여야 한다.
적극적인 개혁과 조치의 측면에서, 저자는 한국 경제의 잘못된 관습도 지적한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미국은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 여당과 야당이 힘을 합쳐 ‘금융위기조사위원회’를 꾸려 방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저자는 한국이었다면 여당과 야당이 정치적 대립만 했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요 정책이 단절되는 것도 문제다. 청년실업의 경우 정권에 상관없이 주요 이슈이고 정권마다 각종 대책을 쏟아낸다. 그러나 일단 정권이 바뀌면 지난 정부의 모든 정책은 실패가 되고 모든 것을 제로에서 출발해야 한다. 저자는 한국 경제의 잘못된 관습들과 더불어 수많은 실책과 반성의 시간을 가졌던 일본 정부의 지난 정책들을 통해 한국 경제에 조언을 건넨다.

중국의 수출규제를 그대로 따라하는 일본
아베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하고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까지 발표하자 일반 국민들도 분노했다.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일본 여행 커뮤니티는 이번 일로 인해 잠정 폐쇄를 결정하기도 했다.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한다. 일본이 과감한 무역도발을 행한 배경에는 ‘승리의 경험’이 자리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과 오랜 시간 동안 ‘희토류 분쟁’을 했다. 중국은 일본과의 영토분쟁이 심화되던 2010년, 희토류의 일본 수출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희토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모터의 필수 부품인데 당시 세계 희토류의 95% 이상이 중국에서 생산되었고 2019년 기준으로도 80% 이상이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다. 희토류 규제는 일본 시가총액 1위 토요타에게 치명적인 악재였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희토류 전쟁에서 승리했다. 2014년 WTO에서 승소를 했을 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희토류 의존도는 2009년 86%에서 2015년에는 55%까지 떨어졌다. 반면 중국의 희토류 업계는 2014년 처음으로 적자를 냈다. 희토류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일본은 중국이 일본에 했던 무역도발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저자는 기업, 대학, 정부가 무역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수행한 전략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알려준다.
일본 기업의 진화, 삼성과 LG에 밀린 소니의 부활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결국 경제가 살아나려면 기업이 살아나야 한다. 일본 역시 호황인 이유는 무엇보다 기업이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과거 일본이 전자왕국으로 불리던 시절,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기업들을 조사했었다. 삼성과 LG를 필두로 한국의 기업들이 세계 최고로 떠오른 지금은 어떨까? 놀랍게도 소위 말하는 한국의 대기업들은 ‘여전히’ 소니의 행적을 조사하고 있다. 경기침체와 중국의 부상으로 신음하는 한국 대기업들에겐 삼성에 밀렸던 소니의 부활은 여전히 좋은 참고서다. 버블붕괴와 경기침체를 겪으며 수많은 일본 기업들이 무너졌다. 산요는 파산했고 도시바는 부진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니나 히타치 같은 기업의 부활은 주목할 만하다. 소니는 게임과 엔터테인먼트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히타치는 디지털 솔루션 사업에서 최고로 손꼽힌다. 일본은 한국에 반도체, 휴대폰, 전자산업을 뺏겼지만 대신 로봇, 인공지능, 자율주행, 센서 등 미래성장산업에서 주도권을 잡았다. 망한 기업과 부활한 기업의 운명을 가른 것은 무엇이었을까? 저자는 <불황탈출>에서 ‘일본 기업의 진화’를 가장 공들여 집필했다고 밝히며 불황을 버텨내고 부활한 일본 기업들의 성공비결을 알려준다.
일본은 불황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저자는 한국에 시사점을 주는 그동안 추진됐던 다양한 일본의 정책들은 소개한다. 대표적으로 고용 문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종신고용 문화가 강했던 일본은 최근 경영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차원의 유동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와중에 ‘고연령자 고용안정법’ 개정을 통해 정년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여성인권에 관해선 여전히 후진국인 일본이 내각부 ‘남녀공동참획국’을 통해 여성 경제활동을 끌어올리려는 노력도 참고할 만하다. 한국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의 60%에 불과하지만 일본은 80% 수준인데, 일본 중소기업이 강한 이유에 대해서도 밝힌다.
한국 사람들은 그동안 일본이 ‘줄곧’ 불황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일본의 경기는 조금씩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다. 긴 저성장의 시간을 보내며 정부와 기업의 생각도 바뀌었지만 무엇보다 달라진 건 사회적 인식이다. 노인대국에서 노인이 되려면 건강도 유지해야 하고 경제적으로도 자립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70세 정년’을 추구하는 이유기도 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도 인식을 바꿔야 한다. 모든 직원이 70세까지 계속해서 승진할 수 없다. 과장이나 부장에서 승진을 멈춘 직원은 후배가 이사가 되는 걸 볼 수도 있다. 일본인들이 긴 저성장의 시간에서 얻은 깨달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불황탈출>은 소개한다.

버블이 절정이던 1990년 일본에서 금싸라기 땅을 100억 원을 주고 산 사람이 2005년 기준 받을 수 있는 돈은 13억 원에 불과했다. 20년 동안 경제학 교수로서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동한 저자는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한국도 일본처럼 부동산이 폭락하는 것이냐’라고 한다. 저자는 조정과 오르내림이 있을지는 몰라도 일본처럼 폭락하는 일은 한국에선 벌어지지 않을 거라 말한다. 버블경제 당시 일본과 상황이 여러모로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이 20년간 불황을 겪으며 깨달은 바는 한국에 충분한 교훈이 된다고 말한다. 2000년대 중반부터 일본은 조금씩 경기가 좋아지는 기미가 보였고, 인구감소와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르는 지역은 있었다. 저자는 어떤 지표가 오르면 집값이 올랐는지, 그리고 그 지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명한다. 일본의 지금은 한국의 미래가 아니지만, 일본의 과거는 여전히 한국에게 좋은 참고자료다. 위기의 순간, 냉정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통해 불황을 탈출하는 법을 지금 만나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