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간 정보
- 2013.10.04. 전자책 출간
- 파일 정보
- 0.7MB
- 96쪽
- ISBN
- -
- E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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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에 관한 법리 상세페이지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에 관한 법리작품 소개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에 관한 법리> 부동산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에 관한 법리
저자 프로필
저자 소개
최광석 변호사
<학 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7년-1992년)
<경 력>
- 법무법인 율촌, 화우 근무 (1997~2000.3월)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대법원 행정처 전자소송 자문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전자소송 추진팀장, 서울지방변호사회 IT특별위원회 위원장
- 로스쿨졸업변호사 연수기관지정(법무부)
- 우리은행 PB사업단, 국민은행 부동산사업단 자문위원
- "한국을 대표하는 전문변호사" 선정(부동산분야, 고시계)
- "한국을 빛낸 CEO 선정"(법률서비스분야, 헤럴드경제신문)
- (주) 로앤비, 사법연수원, 삼일회계법인 부동산소송 강의
- SBS '솔로몬의 선택' 부동산분야 자문변호사
- 한국경제 TV "부동산투데이"에 앵커활동(2006. 8. - 2007. 11.)
- 네이버, 스피드뱅크, 지지옥션, 한국경제신문, 한국주택신문,
로앤비, 로마켓, 뉴타운신문 등에 전문가 칼럼 연재 중
- 휴렛패커드 프린터사업부, DAS법률비용보험(주) 광고모델 활동 중
- 대한변호사협회 주최 브런치 시민법률학교 부동산부문 강사활동 중
- 2009 부동산,건설 분야 “대한민국전문변호사”에 선정(서울경제신문)
- SBS CNBC “부동산 포커스” 고정출연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현금청산 관련법령
제3장 현금청산의 요건
제4장 현금청산금지급대상자의 권리의무
1. 조합원지위상실
2. 소유권이전등기
가. 신탁등기가 경료된 경우
나. 재건축조합 현금청산대상자의 이전등기의무
3. 청산금지급
가. 지급시기
(1) 관련규정 및 기본법리
(2) 분양신청 후 분양계약체결하지 않은 경우의 지급시기
(3) 분양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지급시기
나. 청산금지급과 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
다. 청산금평가
(1) 평가의 기준시점
(2) 청산금평가의 방법
제5장 현금청산대상자의 지위와 관련된 기타 쟁점
1.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쟁송의 자격
2. 자료열람권
3.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청구권
4. 이주비 대출금에 대한 이자반환의무
제6장 도시정비법의 직접 적용이 어려운 사업의 현금청산
1. 구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계획승인 받은 재건축사업
2. 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상의 조합설립인가 받은 시장재건축조합
3. 구 도시재개발법상의 분양처분 된 현금청산대상자
제7장 현금청산금 관련 주문형태별 판결례
1. 청산금지급청구판결
2. 이전등기청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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