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간 정보
- 2017.02.04. 전자책 출간
- 파일 정보
- 0.7MB
- 25쪽
- ISBN
- 9791128406140
- ECN
- -
공갈죄의 경계선 : 정당한 권리행사 VS 권리를 빙자한 협박 상세페이지
공갈죄의 경계선 : 정당한 권리행사 VS 권리를 빙자한 협박작품 소개
<공갈죄의 경계선 : 정당한 권리행사 VS 권리를 빙자한 협박> 해당 도서는 쉬운 생활법률을 한자로 해석한 ‘법률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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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법률나무는 어려운 법률을 쉽게 풀어서 설명한다.
목차
1. 공갈죄(恐喝罪) 정의
2. 정당한 권리행사는 공갈죄 아니다
3. 폭력배를 알고있다며 협박하면....
4. 사회통념상 허락된 정당한 권리행사
5. 권리를 빙자하여 협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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