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전쟁

■ 화석연료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다
석유가 지배하는 에너지 냉전시대의 도래!

“석유를 차지한 자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중유로 공해를, 경유로 육지를, 휘발유로 공중을 지배할 것이고, 석유에서 나오는 엄청난 부로 인류를 지배할 것이다!”
-1919년. 앙리 베렌저 (프랑스 상원의원.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석유관리 책임자)

20세기는 석유에 의해 규정되었다. 그리고 온갖 생태적 희망을 품은 21세기 역시 마찬가지다. 석유와 천연가스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무력충돌은 1945년 이후 지금까지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오바마의 최대 업적 중 하나로 꼽히는 2015년의 파리기후협정은 트럼프 눈에는 남 좋은 일만 시키는 형편없는 거래였다. 그 협정 때문에 “미국의 노동자와 납세자들은 직장을 잃었거나 저임금에 시달리며, 공장은 문을 닫고 경제성장은 뚜렷이 퇴조하는 대가를 치렀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또한 “세계 최대의 에너지 자원국인 미국이 기후협정 때문에 그 지위를 내던지고, 결국 미국의 부를 포기하게 될 것”이므로, 이는 가장 앞장서서 바로잡아야 할 우선과제라고 선언했다.
전 세계 195개국이 무려 20년간의 협의를 걸쳐 성사시킨 역사적인 파리기후협정은 가차 없이 협약 탈퇴를 선언한 제45대 미국 대통령 트럼프 때문에 동력을 잃었다. 그의 대선 캐치 프레이즈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는 철강노동자와 강인한 석탄 광부, 연기를 내뿜는 굴뚝, 대형 자동차의 미국을 다시 건설하겠다는 말이었다. ‘오직 미국의 번영을 위하여’ 트럼프는 오바마가 마련한 친환경 정책들을 폐기하고 기껏 제한한 석탄발전소를 재가동시키며 끊임없이 석유를 채굴하기 시작한다.
미국의 역대 어떤 정부도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화석연료에 몰두한 적은 없었다. 마침내 미국은 막대한 셰일 오일 생산 덕분에 석유 최대수입국에서 최대수출국으로 위상이 바뀌었고, 이러한 미국발 에너지 혁명은 아랍산유국을 포함해 중국, 러시아, 유럽을 뒤흔들고 국제 정세의 변화를 촉발시켰다.

미국은 혁명적 채굴기술인 수압파쇄법, 즉 프래킹 공법으로 셰일을 추출하면서 몇 년 새 다시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떠올랐다. 2019년 초 미국은 하루 1,200만 배럴의 원유를 퍼냈다. 에너지정보관리국의 평가에 따르면, 2020년까지 노스다코타와 뉴멕시코 사이에 있는 시추공에서 하루 1,300만 배럴 이상의 석유가 솟아날 것이라고 한다. 이 정도면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를 능가할 것이 명확하다. 석유뿐만이 아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에너지 전문가들이 점점 늘어나는 천연가스 수요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를 우려하는 토론을 했다면, 이제는 거의 매일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항구에서 액화가스가 유조선에 실린다. 목적지는 아시아와 유럽이다. -본문 26쪽

자체적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생산이 가능해진 미국은 더 이상 석유 확보를 위해 호르무즈해협이나 걸프만을 수호해야 할 필요가 없다. 중동의 정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들 사이의 갈등을 중재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또한 맹방이던 유럽 각국과의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자원과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는, 이른바 세계 경찰로서의 역할도 무색해졌다. 트럼프가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방위금 분담 문제를 거론하고 미군 철수를 협박카드로 쓸 수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제 미국은 석유를 무기화하고 독점함으로써, 세계에서의 패권을 더욱 강화하려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 새로운 ‘석유 자원의 시대’를 선언하고, 마구 석유를 개발하고 이용하고 대대적으로 사용한다. 그 결과 알래스카에서 멕시코만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토지는 산업 황무지로 변해가고 있으며, 그것이 가져온 부정적 여파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 중이다.

■ 석유 에너지 전쟁으로 촉발된 위험의 지형도

에너지안보는 곧 국가안보다. 석유·석탄·천연가스에 방해되는 모든 것은 국가이익 즉, 국가안보의 적으로 간주한다. -〈미 국가안보전략문서〉 2017. 12.

미국의 에너지 정책은 지금까지 유지돼 오던 세계질서를 뒤엎었다. 스스로를 미국이라는 회사의 ‘수석 거래자’로 자처하는 트럼프는 대통령보다 기업체 수장으로서 에너지 수출을 통한 일석이조의 기회를 엿본다. 미국의 권한과 영향력을 확보하고 동시에 미국 기업에 돈을 안겨줄 가능성을 타진한다는 말이다. 그가 임기 첫 2년간 무역불균형을 구실로 무역 파트너를 관세장벽으로 위협한 사례는 차고 넘친다. 대부분의 국가가 자유시장경제를 존중하고 무역관행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었음에도, 미국은 그것을 전혀 고려해줄 생각이 없다.

한국 역시 트럼프의 표적에서 비껴가지 못했다. 무역적자를 핑계 삼고 여러 차례 관세로 협박한 끝에 결국 대량의 원유와 액화가스를 미국에서 구매하도록 만드는 데 성공한다. 2016년 이전까지는 거의 미국과 거래가 없던 한국은 트럼프 취임 2년 만에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 최대수입국이 되었다.
인도의 모디 정부도 줄곧 이란 석유를 수입해온 것이 괘씸죄에 걸려 2019년 모든 수입품에 관해 (1970년부터 지속해온) 관세면제를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더하여 환율조작국 리스트에까지 올랐다. 이제 인도는 미국제 드론과 비행기 구매에 더하여 원유 수요의 대부분을 미국산으로 해결한다는 데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