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료의 시대

재건과 도약 : 백두진·송인상·장기영·김학렬·양윤세·황병태

책의 전반부는 ‘재건’과 ‘도약’의 시기 경제 관료를 찾는다. 한국전쟁 직후는 복구와 재건 나아가 부흥의 방안을 시급히 찾아내야 했다. 1960년대 장기경제개발계획 수립과 추진, 경제개발을 위한 차관 도입, 통화개혁, 금리와 외환 관리 등 온통 난제였다.

『경제관료의 시대』는 먼저 전후 한국 경제를 다시 세우고 부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백두진(1908~1993)과 송인상(1904~2015)을 소개한다. 백두진과 송인상이 경제관료의 길에 들어서는 과정은 상당히 흡사했다. 각각 조선의 엘리트들이 선망했던 조선은행과 식산은행에 근무하다 이른 나이에 경제 부처의 국장으로 발탁된 인물이었다. 당시 가장 큰 문제는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이었다. 그들은 원조업무, 1차 통화개혁, 국제금융기구 가입, 환율 유지, 장기경제개발 계획 등 한국 경제를 살려내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거침없이 나아갔다.

1960년대는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실현하던 시기였다. 이때 활약했던 ‘왕초’ 장기영(1916~1977)과 ‘쓰루’김학렬(1923~1972)은 나란히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지내면서 1960년대 ‘경제기획원 전성기’를 이끌었던 인물이다. 한국일보 창업자이기도 한 장기영은 외자 도입, 유례없는 역금리, 특히 물가 잡기 총력전으로 유명했다. 김학렬의 업적은 단연 초대형 국책산업인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종합제철소 건설을 추진한 것이다. 두 사람 모두 독특한 개성을 지니고 있어 숱한 일화를 남기기도 했는데, 한국 경제가 성장궤도에 본격 진입하는 과정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저자 홍제환은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인물들이라 강조한다. 원조와 차관,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이 시기 경제외교는 특히 중요했는데 1960년대 가장 활약이 두드러졌던 인물로 양윤세(1931~ ), 황병태(1935~ )를 든다. 이 책에서는 이들이 경제외교의 실무 담당자로서 세계를 누비며 외자 도입 및 수출 증대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두루 살펴본다.

질주와 전환 : 최형섭·김재관·김정렴·오원철·남덕우·신현확·김재익

1970년대에는 본격적인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며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었다. 성장 우선 정책 과정에서 물가상승, 과잉투자 등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1980년대 들어 여러 경제안정 정책을 추진하며 한국 경제는 지금 우리 사회가 누리고 있는 경제적 번영의 토대를 일구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포항제철 설립, 자동자 고유 모델의 육성, 의료보험제도와 공무원연금제도, 부가가치세 도입 등 ‘질주’와 ‘전환’의 시기 한국 경제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현재 우리 삶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역사의 한 장면으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 추진 과정에서 주목되는 경제 관료는 최형섭(1920~2004)과 김재관(1928~2017)이다. 최형섭은 한국 과학기술 분야를 개척한 인물로 평가되며, 김재관은 서독 체류 중 해외유치과학자 1호로 한국에 돌아와 중화학공업화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다방면에 걸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박정희의 ‘최장수 비서실장’으로 불린 김정렴(1924~2020)은‘경제관료의 시대’의 산증인이라 할 만한 인물이다. 엔지니어 출신 이력의 오원철(1928~2019)은 석유화학공업단지 건설과 금오공고 설립 등 중화학공업화의 청사진을 그렸다. 남덕우(1924~2013)는 역대 가장 뛰어났던 경제관료를 묻는 설문(1998년 5월 동아일보)에 무려 43.6%가 꼽은 인물이다. 그가 역대 최고의 경제 관료로 기억되는 이유를 이 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경제가 성장 중심 정책 기조를 탈피하여 방향 전환을 위해 고군분투한 경제 관료로 단연 신현확(1920~2007)과 김재익(1938~1983)이 꼽힌다. 신현확은 역대 유일의 30대 장관으로 성장 우선주의에 제동을 걸었다. 김재익은 전두환 정권의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아웅산 테러 희생자 중 한 명이었다. 공직에 머문 기간이 길지 않았지만 경제자유화, 공정거래제, 금융실명제 등 시대를 앞선 정책을 개발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40년이 지나도록 한국인의 기억 속에 가장 탁월했던 관료 중의 한 사람으로 남아 있는 이유이다.

사명감과 헌신, 의지와 도전

저자는 한국 사회를 보다 다층적이고 다각도에서 바라보는 한 방법으로서 경제 관료를 조명하고 있지만, 그와 더불어 그들의 생애를 통해 독자들이 교훈을 얻기를 희망한다. 한 나라의 중앙은행 부총재라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한국의 IMF 가입을 승인받기 위해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일본과 미국 국무성을 수없이 드나들며 도움을 요청하던 송인상, 인기가 없을지라도 그것이 해야 할 일이라면 뚝심 있게 밀어붙이며 결국 한국 경제를 변모시킨 김재익의 모습에서 투철한 사명감을 확인할 수 있다. 높은 연봉과 안락한 삶이 보장된 해외에서의 삶을 기꺼이 포기하고 모국에서의 헌신을 택한 김재관과 수많은 해외 유치과학자들, 온갖 고생 속에서도 학업의 끈을 놓지 않으며 끝내 자신이 목표한 바를 성취했던 인물들의 삶을 통해 불굴의 의지와 도전의 자세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사업 완수를 위해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며 누설 시 총살이라는 극단적인 요구 조건을 받아들였고, 때로는 간첩이라는 오인을 감수하기도 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았고, 지위 고하를 불문하며, 한국의 경제발전이라는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내달렸던 이들의 고군분투는 지금 우리에게 큰 울림을 안겨 준다.

반세기 전, 내로라하던 경제관료들을 요즘은 왜 찾아보기 힘든 걸까?

이 책에서 다루는 13명 경제 관료들은 몇 가지 측면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엿볼 수 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젊다는 점이다. 13명 중 9명이 장관직을 역임했는데, 이들이 임명된 시점의 평균 나이가 44.7세에 불과하다. 심지어 신현확은 39세에 장관직에 올라 아직까지도 역대 최연소 장관으로 기록되고 있다. 또 양윤세는 35세에 국장급 자리에 올라 ‘한국 정부의 대외창구’로 불리며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를 누비며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김정렴은 한국은행 과장이던 28세에 통화개혁의 실무를 맡아 전 과정을 주도했다. 가장 늦게 장관이 된 이는 최형섭인데, 그 역시 51세로 지금과 비교하면 놀라울 정도로 젊은 관료들이 장관이라는 고위직에 올라 한국 경제의 변화를 주도해 갔다.

그런데 그때와 비교해 지금은 그때보다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이가 넘쳐나고 경제 환경 역시 당시의 열악함과는 비할 수 없이 좋아졌음에도 경제 관료 중에 스타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자는 그 요인으로 몇 가지를 꼽는데, 일단은 경제 구조가 다른 점을 들 수 있다. 당시는 경제 규모도 작았고, 경제발전을 정부가 주도하면서 정부 관료들이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았다. 한편 지금과 비교해 경제 관련 법과 규제가 아직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다소 무리한 정책 추진을 하더라도 제동이 걸리지 않았고, 경제 관료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다.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하기 어려운 조건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성과를 도출하고 그것이 도드라져 보이는 조건이 되기도 한다. 지금 시대에 경제 관료 중에 스타가 적은 것은 이미 우리 경제의 많은 부분이 성숙했고, 또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개인의 역량이 두드러지기 어려워진 데 한 원인이 있다. 경제 환경이 변한 것이다. 지금은 한두 명의 특출난 경제 관료가 등장한다고 해서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를 풀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짚었던 그 시기 관료들의 헌신과 사명감만은 되새겨볼 만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