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과 전망 120

<동향과 전망 120>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위기감이 크다. 우선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 한국 경제가 이미 내리막길에 들어섰고, 이미 과거 일본이 걸었던 길에 들어섰다는 이야기들이 많다. 일본은 오랫동안 쌓아 놓은 자산이 있었지만, 한국은 그렇지도 못하니 견뎌 내야 할 세월이 아득하다는 걱정이 많다. 여기에 안보 상황도 심상치 않다. 남북한 당국은 서로 말 폭탄을 주고받으면서, 9.19 남북 군사 합의로 설정한 군사적 완충 구역을 폐지했다. 북한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면서 “대한민국은 불변의 주적”이라고 선언하기까지 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대만해협 위기와 상승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더 커졌다.
『동향과 전망』 120호에서는 ‘메가 서울론과 대안적 공간 전략’을 특집으로 다루었다.
김용창은 대안적인 공간 전략은 장소 기반 보편적 기본 서비스 공급을 통해 살고 있는 장소에 따른 차별이 없는 기회 균등 국토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에 따라서 배타적 영토성에 기반한 거대 도시화 전략이 아니라 다중 공간 스케일적 역동성을 바탕으로 하는 수평적 도시 네트워크(협력) 기반 대도시화 전략을 주장한다.
임승빈은 한국, 유럽, 일본의 자치행정 계층과 통합에 대한 검토를 통해 광역 자치단체의 폐지 또는 광역 자치단체와 기초 자치단체 간의 계층과 구역을 급격히 바꾸는 대안들은 정치적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따라서 국가와 광역, 그리고 자치단체 간의 행정 수행이라는 기능적인 조정을 통한 소프트웨어적 개혁을 통하여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제시한다.
박성원은 미래학 방법론을 이용하여 2040년의 서울의 미래 전망을 계속 성장[그레이터(Greater) 서울], 붕괴(혐오와 차별의 도시 서울), 보존 사회(국립공원 도시 서울), 변형 사회[노바(Nova) 서울]의 네 가지 시나리오로 제시한다. 기존 논의와 달리 서울의 변화 가능성을 어느 정도까지 열어 놓고, 그 가능성의 영역대에서 우리가 최대한 가정해 볼 수 있는 ‘선호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
『동향과 전망』은 현실의 문제 인식과 해결 방책에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쟁점 토론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자 한다. 이번에는 두 편의 쟁점 분석 논문을 게재했다.
이혜정은 세계적 카오스의 중심에 있는 최근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외 정책을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바이든 독트린의 핵심은 미국 패권 복원을 위한 경제적 민족주의와 동맹 현대화의 내외 균형이다. 그런데 미국은 열악한 전략 환경에서 패권 지향적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해 과도한 대외 정책 목표들을 설정함에 따라 목적과 수단 간 불균형을 드러내고 있다고 본다.
정상호는 최근 제기되는 있는 보수·중도의 공화주의 이념이 적대적 진영 정치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논쟁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는 ‘자유공화주의’와 ‘21세기 공화주의 클럽’이 제시하는 보수·중도 공화주의 노선을 이념을 ‘처방적 공화주의’로 규정하면서, 제한적 시민 참여, 사회적 재분배 정책의 부족, 이론적 모호함을 한계로 지적하였다.
일반 논문으로는 박장호·이상영의 프롭테크에 관한 논문을 게재했다. 여기에서는 프롭테크 회사들의 협회인 한국프롭테크포럼 자료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구축하고, 전통적 부동산 산업과 벤처 기업, 스타트업과 공간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면서 프롭테크 기업 특성과 공간 분포를 확인했다.
이번 호에는 고 정태인 박사 1주기 추모 포럼(“그리움을 희망으로”) 현장의 기록을 남기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태인 박사는 『동향과 전망』 창간을 주도했으며, 노무현 정부의 경제 정책 설계에 참여했고, 재야의 경제학자로 민중적 실천에 헌신했다. 추모 포럼에서는 청년에게 자리를 내주자는 고인의 지론대로 젊은 세대들이 주도하여 정태인 박사가 힘을 기울여 연구했던 분야들을 되돌아보았다. 이재경은 한국 사회 학문의 위기를 돌파하는 독립 연구자의 가능성을 논의했고, 황순식은 한반도 지정학과 평화의 기획을 펼쳐 보았다. 이경미는 자본주의의 대안으로서 사회적경제를 탐구한 정책가로서의 정태인 박사의 면모를 살폈고, 장윤석은 정태인 박사가 전개한 생태경제 이론 논의를 돌아보았다.
또한 이번 호에는 두 편의 묵직한 서평을 실었다. 조성재는 한국 경제 추격의 맥락에서 현대차의 생산 방식을 다루고 있는 Agile against Lean을 논했다. 그는 한국의 현실에 기반한 이론화를 높이 평가하는 한편, 성공의 명암에 대해 더 천착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채상욱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다룬 『부동산과 정치』에 대해 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잘잘못을 여러 각도에서 점검하는데, 반면교사를 위한 꼼꼼한 정책 징비록이라 할 만하다.
- “편집자의 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