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가 논하는 따끔한 정치 논리!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확실한 지름길을 제시하는 책!
《자본과 공모》의 저자 힐턴 L. 루트는 성장을 강화하거나 혹은 반대로 국가의 성장 전망을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정치적 동기들을 탐구한다. 이 책은 리스크와 불확실성 사이의 경계선을 살피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가르는 경제 성장 추진 동력을 분석한다.
선진국의 제도는 일상적인 경제적 리스크를 충분한 수준으로 감소시킨다. 국민 스스로가 이득을 얻기 위한 기회에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만들고, 기술과 과학의 발전을 자극한다. 이와 달리 개발도상국의 제도는 리스크를 관리하지 못한다. 국민은 재산을 불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찬장이나 장롱 속에 돈을 숨기고 이로 인해 국민 저축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 결과, 개발도상국은 나라가 지닌 자원의 가치와 자본 조달의 불일치 현상이 나타난다.
힐턴L 루트는 개발도상국에 불확실성을 리스크로 변환시키는 제도들을 도입해 국가들 사이에 존재하는 부의 격차를 줄이는 방법을 제시한다. 중국과 인도를 비교하고 라틴 아메리카와 동아시아를 비교하고 또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개발도상국의 빈약한 경제 성장의 근원인 정치적 동기를 붙잡고 씨름하는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에 도움이 될 만한 교훈을 제시한다.
▷ 불확실성 Vs 리스크
미국의 경제학자 프랭크 나이트Frank Hyneman Knight는 자신의 저서 《위험, 불확실성 및 이윤Risk, Uncertainty, and Profit》(1921)에서 측정할 수 있는 리스크와 측정할 수 없는 불확실성을 뚜렷이 구분했다.
의사결정권자는 자신의 목적에 가장 부합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여러 다양성을 가정한다. 이 가정은 자신이 제어가능한 변수와 제어불가능한 변수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때 제어불가능한 변수에 대해 의사결정권자가 가질 수 있는 정보의 정확성 정도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확실성, 리스크, 불확실성, 무지이다.
리스크는 무엇이 일어날지 확정적으로는 알 수 없으나, 일어날 수 있는 상태와 그 가능성의 확률분포(確率分布)를 아는 경우를 말하고 불확실성은 일어날 수 있는 상태는 알고 있으나, 그 확률분포를 알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뭔가 일어날 만한 상황이 예상될 때, 리스크는 이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지만 불확실성은 아무런 준비도 행동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 개발도상국은 왜 경제 성장을 하지 못하는가!
경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실패 이유를 자본 부족이라 정의했다. 빈곤의 악순환을 끊을 만한 자금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 경제를 개발하고 국민 복지를 개선할 사업들을 아예 시작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자본 부족 현상을 타개하고자 국제금융기구(IMF), 세계은행, 미국국제개발처(USAID), 국제연합개발계획(UNDP) 등 여러 다자간 혹은 쌍무 국제기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안고 있거나 낙후된 곳에 자금을 지원한다. 그러나 지난 50년간 수조 달러에 이르는 기금이 뿌려졌지만, 한 나라 안의 부유한 층과 가난한 층 혹은 좀 더 부유한 국가나 좀 더 가난한 국가 사이의 불균형은 성공적이라고 할 만큼 해소되지 않았다. 외려 부국과 빈국 사이의 부의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이는 자본 축적이란 실패 요인이 실은 다른 여러 요인들에 의한 결과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자본과 공모》의 저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존재하는 부의 격차가 지닌 문제의 핵심은 바로 불확실성과 리스크의 발산에 따른 것이라 파악하며, 불확실성을 리스크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바로 국가가 부유해지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 선진국 국민과 개발도상국 국민은 어떠한 경제 논리의 차이를 보이는가!
선진국의 국민은 혁신과 투자를 장려하는 폭넓은 리스크 완화 장치에 의존한다. 금융 서비스의 특화 또한 잘 마련되어 있다. 탈중심화와 여러 자본 증권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돈을 다양한 재능과 새로운 생각에 결부시킬 수 있도록 우며고, 기업들이 시장 구조에 가장 적합한 자본 조달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일련의 전문화된 기업들은 시장 거래를 감시하고자 전체 경제를 관통해 존재하며 정보의 연관 관계를 제공한다. 충분히 발전한 시장 경제는 이처럼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사람들이 가진 다양한 견해와 상이한 역량을 조화롭게 조정한다. 반면, 개발도상국은 불확실성에 사로잡혀 혁신을 두려워하고 전통을 우선한다. 정부는 집권 세력과 결탁해 부패를 확산한다. 국민과 기업은 정부 당국을 불신해 자금을 풀지 않는다. 이처럼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넓게 자리 잡은 불확실성은 국가를 분산시키고 개발 가능성을 억누른다.
표준적인 경제 모델은 리스크를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는 세상이다. 이런 세상에서는 사회 복지의 모든 형태가 시장 거래로 최적화될 수 있고, 리스크에 대한 다양한 평가들이 거래 기회를 창출하며, 가장 효율적인 경영자가 리스크를 떠안는다. 다양한 리스크 완화 활동은 현대의 시장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 현재의 금융 이론은 리스크와 리스크라고 인식하는 것에 대한 각기 다른 생각들을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역량들이 거래 및 투자에 관한 기회를 창출한다는 견해를 강력히 지지한다.
▷ 미래에 창조될 부는 개발도상국에 있다!
전 세계에서 미래에 창조될 부의 대부분은 개발도상국에 있다. 이 지역에서 리스크를 제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궁무진하다. 묶여 있는 부의 족쇄를 풀기 위해서는 선진국 국민들이 공적인 리스크 관리 역량을 창조하기 위해 걸어간 길을 생각해봐야 한다. 만일 개발도상국이 이들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경제 개발의 속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리스크 완화 활동들은 정부와 민간 부문이 제공한다. 흔히 두 부문은 협력을 한다. 정부는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통합성을 관리하고, 민간은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효율성을 감독한다.
그런데 장기적 리스크를 관리할 시에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적이며 시민적인 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민간 차원에서 진화한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증대, 감독하고 심지어 대체할 것인가에 관한 사회적인 동의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공적인 자원을 공정하게 수집하고 할당할 능력이 없는 정부는 리스크 관리 활동의 확대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당장 개선해야 할 것은, 선진국과의 제도 사이의 차이를 좁히는 것이다. 이 방법은 선진국의 모범 사례를 그대로 본떠 행하는 게 아닌, 각 나라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야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힐튼 L. 루트는 한국을 아시아 선진국이라 평하고 있다. 한국은 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선진국의 문턱까지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한국에 남은 과제는 핵심적인 제도와 기구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여 아직 곳곳에 남아 있는 불확실성을 혁신을 위한 긍정적 요소로 전환하는 일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