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의 로스쿨

<너의 로스쿨> 로스쿨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알려주는 책!

이 책은 로스쿨 진학을 위한 정보안내서나 참고서가 아니다. 로스쿨을 막 졸업한 이가 로스쿨의 내부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 심지어 로스쿨의 민낯을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한 탓에 법조계에서 매장당할지도 모른다고 작정하며 쓴 책이다. 저자는 이 원고를 탈고하고 출간을 기다리는 동안 변호사시험 합격 통지를 받았다.
법조인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지위상 최상위로 인정되기에, 힘든 공부를 감당할 만한 사람이면 한 번쯤 로스쿨 입학을 생각해볼 것이다. “시험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저자의 말대로, 시험 합격의 핵심 관건은 무엇보다도 본인의 노력에 있다. 그러나 개인의 의지와 노력을 오롯하게 관철할 수 있을 만큼 로스쿨은 순수한 학습의 장이 아니다. 다른 사회구성체가 그러하듯 로스쿨이라는 집단 내에도 사회의 온갖 모순이 투영돼 있으며, 관계에서 오는 감정 소모와 비뚤어진 서열 및 집단 문화, 공부 외적인 사건사고가 빈발하는 곳이다.
책의 구성은 입학부터 졸업 시까지 시간 순으로 각 시기마다 로스쿨 학사일정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야기가 진행된다.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은 모두 가공이지만 없는 존재를 꾸며낸 것은 아니며, 저자의 실제 경험을 종횡으로 엮어 각색한 것이다.
이 책은 이미 로스쿨을 거쳐간 이에게는 추억을, 재학생들에게는 공감을, 로스쿨 입학 준비생에게는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다. 아직 법조계와 관련이 없는 독자들에게도 그 어떤 책보다 법조계를, 적어도 로스쿨을 제대로 알 수 있게 해주는 책이 될 것이다. 어쩌면 인간에 대한 통찰력도 주지 않을까 기대한다.


로스쿨은 희망의 사다리일까?

법학전문대학원인 로스쿨은 법조인이 되기 위한 단 하나의 통로다. 변호사시험 자격은 로스쿨 졸업생에게만 주어지며, 검사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에서 임용되고, 변호사 또는 검사로서 일정 기간 경력을 쌓고 나야(재판연구원=로클럭) 판사 임용의 자격이 주어진다. 로스쿨은 2009년에 도입되어 2017년까지 8년간 사법고시와 병행되다가, 이후 유일한 법조인 등용문이 되었다. 그 도입 취지는 ‘사시 낭인’을 없애고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법조인으로 키운다는 것이다. 즉, 시험을 통해 법조인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은 일부 성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로스쿨이 오로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창구로 존재하는 점에서는 과거의 사법시험과 별반 달라진 바가 없다. 학생들은 학교수업보다는 학원강의가 합격에 도움이 되기에 3년간 5~6천만 원의 학비 외에도 학원비에 거금을 들이고, 교수가 지은 ‘교수 저’보다는 ‘강사 저’를 선호한다.(“교수 저 vs 강사 저”, “1학년 여름방학 Ⅰ” 참조.) 또한 로스쿨이 학벌주의의 폐단을 다소 완화했다고 하지만, 로스쿨 입학에서 학교 서열에 대한 ‘드러나지 않은’ 평가가 존재하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로스쿨은 ‘스’카이[서울, 연세, 고려], 인설대형[성균관, 한양, 이화여대], 인설미니[건국, 서울시립, 중앙, 한국외대, 인하, 아주, 경희, 서강], 지거국[전북, 전남, 부산, 경북, 충남, 충북], 지사립[영남, 원광, 동아, 강원, 제주]으로 분류되며, 이는 입시 결과에 따른 학생들의 구분이다. “로스쿨 입시 지옥” 참조.) 이는 졸업과 변호사시험 합격 후 변호사시장 취업에도 유불리로 작용하기에 ‘반수’를 준비하거나 ‘학력 세탁’을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1학년 여름방학 Ⅱ” 참조.)
로스쿨에는 다양한 인간군상이 존재하는 만큼 경제력도 다 다르다. 로스쿨은 돈 많은 사람들이 입학한다는 편견이 있는데, 실제로도 부유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입학한다. 그러나 로스쿨에도 흙수저는 있다. 경제적 형편이 간당간당한데도 그들이 고군분투하는 이유는 로스쿨을 집안이나 자신의 점프업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로 여기기 때문이다. 늘 허름한 옷을 입고, 점심과 저녁은 값싼 학생식당에서, 아침 식사는 학생지도센터에서 주고 남은 간식거리로 대체하며, 한 사람이 누우면 꽉 찰 정도로 좁고 화장실 겸 세면장은 공용인 월 15만 원짜리 방에 기거하면서 열공하는 학생도 있다. 그렇다면 과연 경제력이 변호사시험 합격에도 영향을 미칠까? 사실 경제력은 합격의 변수에서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이 바닥만큼 노력해서 안 되는 곳은 없다. 의자에 앉아 가슴이 뜨거워질 만큼 공부하면 합격하는 시험이다. 부자든 빈자든 하고 싶은 걸 참고, 인내하며, 우직하게 공부하면 된다. 허리가 아파서 미칠 것 같아도 공부를 해야 하고, 경조사가 있더라도, 보고 싶은 사람이 있더라도, 꼭 만나야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가고 싶은 곳이 있더라도 참고 또 참고 의자에 앉아서 공부하면 합격한다.(“시험 앞에 평등” 참조.)


로스쿨은 희망의 사다리일 수 있다!

로스쿨에는 연례행사처럼 벌어지는 시위가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올리기 위한 시위, 즉 합격자 수를 늘려달라는 시위다. 반대로 변호사협회(변협) 등에서는 변호사 수입 보장을 위해 합격자 수를 줄이려는 시도를 줄기차게 벌인다. 법조계에 이미 발을 ‘담근’ 구세력과, 발을 ‘담그려는’ 신세력들 간에 벌어지는 밥그릇 싸움이다. 구세력은 개나 소나 변호사가 되면 ‘국민’들을 위한 법률서비스 질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하는 반면, 신세력은 변호사 수가 많아지면 법률서비스 접근이 용이해질 것이고 이는 ‘국민’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양측 다 ‘국민팔이’를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매년 변호사를 조금 더 뽑든, 더 적게 뽑든 국민들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며, 그것은 다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이라는 것을 깬 시민들은 알 것이다.(“2학년 겨울방학 Ⅰ” 참조.)
변호사시험에 떨어져 다시 응시하는 학생을 재시생, 그 이후의 응시생은 엔시상이라 부른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엔시생에는 한도가 있다. 5회 응시 제한 규정이 있어 5회 응시한 후에는 더 이상 변호사시험을 치를 수 없다. 이런 제한 규정을 둔 취지는 수많은 유능한 학생들이 오랜 세월 고시 공부에만 몰두하는 사법시험의 폐해를 없애고자 한 데 있다. 그러나 ‘사시 낭인’을 없애기 위해 만든 규정으로 인해 5회째 응시에서도 불합격하여 더 이상 변호사가 될 수 없는 ‘오탈자’는 새로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과거 사법시험 낙방자와 달리 변호사시험에 한 번 떨어져도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사회 분위기인데 5회 이상 떨어지면 오죽하겠는가. 오탈자는 로스쿨의 아픈 손가락이다.(“엔시생 그리고 오탈자” 참조.)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로스쿨 학생들의 분투는 일반인이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정도를 훌쩍 뛰어넘는다. 그들은 편안한 잠은커녕 온갖 영양제와 각성제를 먹으며 공부하고 또 공부한다. 희망의 사다리를 타고 오르기 위해서다. 대망의 변호사시험 당일, 터질 듯한 심장을 부여잡고 시험지의 봉인 테이프를 뜯는다. 5일간에 걸쳐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은 쉬는 시간에도 쉬지 못하고 밥 먹을 시간도 아껴가며 다음 날의 수험을 준비해야 하는 초긴장의 연속이다. 가채점 결과로 화장실에서 우는 소리가 들려오고, 시험을 중도 포기한 학생들도 소수 발생한다. 그렇게 길고 길었던 5일간의 시험이 끝나고 나오면, 추운 겨울 문밖에 가족들이 마중 나와 있다. 부모님을 껴안고 우는 학생도 있고, 아무 말 없이 부모님 차 뒷좌석에 쓰러지듯 눕는 학생도 있다. 물론 마중 나온 사람이 없어 겨울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다 가족에게 “시험 잘 봤다.”며 전화하는 수험생도 있다.(“변호사 시험” 참조.)
어느 노교수가 말하길, 변호사시험은 단순히 3년간의 법학 공부가 아닌 지금까지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았는지를 평가받는 시험이라고 했다.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여 명문대에 갔으나 그 후 대충 살다가 학벌로 로스쿨에 입학한 뒤에는 대충 사는 습관을 버리지 못해 결국 떨어지는 자가 있을 것이다. 또 고등학교 때는 방황하다가 지방대를 다니며 공부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지만 이후 열심히 살았기에 로스쿨에 입학한 뒤 꾸준한 성실함으로 합격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남다른 사명감과 정의감을 가지고 법조인을 꿈꾸며 로스쿨에 왔으나 막상 현실이 이상과 다른 걸 알고 좌절하고 방황하다 떨어지는 자도 있을 것이다. 물론 어릴 때부터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꾸준히 정진하여 합격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로스쿨의 이면을 다룬다. 로스쿨에 관심이 없더라도 알려지지 않은 로스쿨의 민낯을 봄으로써 법조계를 좀 더 제대로 알게 되었으면 하는 소망으로, 나아가 로스쿨의 변화에 대해 같이 고민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쓰디쓴 내용마저 가리지 않고 담았다. 로스쿨은 분명 문제가 많은 제도다. 하지만 명백히 장점도 있다. 단지 초기에 이상적으로 시스템을 상정했으나 현실은 이상적이지 않았던 것뿐이다. 현실은 시궁창이지만 시궁창에도 꽃은 핀다. 지속적으로 개선이 된다면 충분히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다.
로스쿨생들은 로퀴벌레라는 둥, 돈으로 자격증을 사려는 금수저라는 둥 로스쿨에 왔다는 사실만으로 이유 없이 비난받는 위치에 서 있다. 그들은 한편으로 부러움과 질시를 받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충분히 고통받고 있다. 힘들어 눈물을 흘리거나 지쳐 눈을 감고 있을 때도 있겠지만, 그들 중에는 정의를 돕는 일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에 애써 미소를 짓는 사람도 있다. 그런 학생들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마지막 간절한 부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