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을 춤추게 하는 세금 법을 만들라!
세종대왕은 임금이 된 뒤, 곧바로 나라와 백성을 살찌우기 위해 농업 생산력 향상에 온 힘을 쏟습니다. 농업을 위한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고, 훌륭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지요.
세종대왕은 주변국의 변화와 고려 이후의 어지러운 정치 현실을 온몸으로 느끼고, 변화의 시대에 맞는 지혜를 얻고자 책을 가까이했습니다. 새벽 5시경부터 한밤중까지 책을 보며 이론적인 공부 외에 현장 관리 등 실무적인 업무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위한 세금 법을 만들고자 노력하지요.
세종대왕은 새로운 세금 법인 ‘공법’을 만들면서 왜 이렇게 온 힘을 다하셨을까요?
세종대왕은 늘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요. 먹을 것은 백성의 하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라에는 백성이 가장 소중하고,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먹을 식량이란 뜻입니다.
조선 시대에는 세금을 백성들이 농사지어 생산한 쌀이나 콩 등의 곡식으로 징수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식량으로 사용할 곡식을 세금으로 거두어들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곡식에서 세금을 내고 나면 백성들이 먹고 살 식량은 늘 부족해집니다. 게다가 관리들은 부정부패를 일삼아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어 백성들의 생활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때문에 백성들은 더욱 가난과 고통에 시달려야 했지요. 그래서 세종대왕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적게 거두면서도 공평한 세법인 공법을 만들고자 일생을 바친 것입니다. 공법은 세종대왕이 ‘백성이 춤추게 하는 세금’을 위해 만든 것입니다.
세종대왕은 백성이 행복한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서 평생에 걸쳐 세금 법을 만든 것이지요.
이 책은 그동안 우리가 잘 알지 못했지만 매우 소중한 세종대왕의 세금 이야기를 《세종실록》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엮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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