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간 정보
- 2017.03.13. 전자책 출간
- 파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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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MB
- 약 9.1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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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 결정문 전문>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대통령(박근혜)의 탄핵이 헌법판소에서 인용, 파면이 결정되었다. 이 전자책은 이정미 재판관의 낭독문과 헌법재판소 결정문 전문(보충의견 포함, A4용지 기준 89쪽 분량), 그리고 2016년 12월 9일 의결된 제20대 국회의 탄핵소추안 전문을 포함하였다. 리디북스 회원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고 평생 소장할 수 있다.
저자 - 재판관 이정미 외 7인(헌법재판소)
이정미 헌법재판관 권한대행 낭독 심판결정문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2016헌나1) 결정문 전문
부록: 국회 탄핵소추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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