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웹 2.0 에 접속하다

1. 웹 2.0 시대, 변화하는 한국 정치
정치 분야에서 명쾌한 진단과 판단력으로 여러 의미 있는 논점을 제시해온 정치학자 강원택이 《한국 정치 웹 2.0에 접속하다》(책세상문고?우리시대 118)를 책세상에서 출간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참여, 공유, 개방을 표방하는 웹 2.0 시대를 맞아 한국의 정치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그 접면들을 예리한 시각으로 분석해냈다.
2002년 대통령 선거 이후 인터넷은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중요한 의사소통 도구로 자리 잡았다. 노사모와 촛불 집회가 보여준 ‘위력’을 경험하면서 인터넷이 효율적이고 폭발적인 정치적 결집과 의사 형성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란 이들은 한국의 유권자들만이 아닐 것이다. 인터넷이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승자 결정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당시 영국을 위시한 서구에서도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07년 대선에서 인터넷은 별다른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까다로운 법적 규제 때문이기도 했지만 선거와 관련된 열띤 토론도, 폭발적인 참여도, 기발한 상상력도 인터넷 공간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다.
두 차례 대선에서 인터넷이 보여준 정치적 영향력은 이렇듯 대조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강원택은 대선처럼 정치적 관심이 집중되는 때가 아니더라도 인터넷이 우리 정치에 이미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점을 유지한다. 인터넷을 통한 정치 참여가 눈에 보이는 폭발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 해도 적절한 이슈와 사건이 생겨나면 인터넷은 다시 2002년과 같은 면모를 보여줄 잠재력을 가진 이미 일상화된 매체이기 때문이다. 즉 저자는 일상생활에 내재된 인터넷의 정치적 영향력을 간과하지 않는 것이다. 저자의 이러한 관점은 선거법, 선거 제도, 정당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정치 범주들에서 ‘웹 2.0’으로 대변되는 쌍방향적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며 한국 정치의 진화를 희망한다.

2.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일반인들의 공동 정치
웹 2.0은 참여, 공유, 개방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활용 방식의 변화를 가리킨다. 이 개념은 2001년 미국에서 닷컴 버블이 붕괴하면서 살아남은 기업들의 특징을 논의하는 가운데 규정된 것으로 ‘플랫폼으로서의 웹’, ‘대중의 지혜 및 집단 지성의 활용’ 등을 골자로 한다. 이 개념이 정치에 접목되면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일반인들’이 ‘인터넷’이라는 공간에 함께 모여 ‘정보와 지식을 공동 생산’하는 일로 발현된다. 즉 일반 대중이 정치 관련 정보를 단순히 소비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직접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주체로 거듭나는 것이다. 저자는 웹 2.0 시대를 맞아 이같이 변화하는 정치 양상에 주목하며, 정치인과 정치 엘리트가 생산해낸 정보를 소극적으로 수용하고 단지 그것에 반응하거나 피드백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서 주요한 정치 관련 정보를 생산하고 가공하는 권한과 주도권 역시 쌍방향적이라는 점을 역설한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만한 가능성을 엿본다.

3. 한국의 대의민주주의, 새롭게 대두하는 웹 2.0 정치로
서구에서 베스트팔렌 체제와 국민 국가가 등장한 뒤부터 대의제에 기초한 민주주의는 많은 국가에서 가장 보편적인 통치 체제로 자리 잡아왔다. 대의민주주의는 국민의 정치적 선호를 집합적으로 표현하는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고 이들로 하여금 일정 기간 통치를 대신하도록 한다. 그리고 선출된 대표자가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거나 정책을 잘 수행하지 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낙선시킴으로써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거를 통해 정치인을 ‘심판’하는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갖는다. 지역주의 정치, 단임 대통령제 등 다양한 원인으로 말미암아 국민의 여론이 정치 체계 안에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하거나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이 갖는 정치적 함의가 작지 않다고 저자는 말한다. 인터넷은 개별 시민이 정치 토론이나 의사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대안 수단으로서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정당이나 의회가 가졌던 기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별 시민으로 하여금 독립적으로 사회 이슈를 주창할 만한 새로운 환경을 조성해준다. 바로 여기서 웹 2.0 정치가 탄생한다.

4. 이 책의 구성
제1장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치 참여의 일반적 모습을 살피고 웹 2.0 시대의 특성을 정의한다. 더불어 웹 2.0 시대가 인터넷을 통한 정치 참여 방식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살펴본다.
제2장에서는 웹 2.0 시대가 한국 정치에 가져온 변화 모습을 세 가지로 논의한다. 첫째는 의제 설정의 민주화로 롱테일 정치, 일상생활의 정치, 블로그 사례를 통해 개별 시민이 의제 설정의 힘을 갖게 된 점에 주목한다. 둘째는 ‘대중의 지혜’로 구글이나 네이버 지식iN, 댓글, 안티사이트 사례를 통해 소수 엘리트가 아니라 다수 대중이 참여하여 정보를 생성하는 모습을 살핀다. 셋째는 정치인 팬클럽, 투표 교환 사이트, UCC 사례를 중심으로 선거 때 나타나는 달라진 정치 참여의 모습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웹 2.0 시대에 나타난 정치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면서 우리 정치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가능성과 문제점을 각각 논의한다. ‘대중의 지혜’를 과연 신뢰할 수 있는지, 웹 2.0 시대에도 현행 선거법이 여전히 유효한지, 새롭게 변화하는 정치 환경이 우리 정당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적절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