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키아벨리즘으로 읽는 한국 헌정사

1. 마키아벨리즘으로 읽는 한국 헌정사
한국 헌정사는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부도덕한 정치 과정과 민주주의에 대한 민중의 열망, 도덕적 요구가 뒤얽힌 질곡의 역사였다. 이러한 부도덕한 정치와 국민의 도덕적인 감성의 부조화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마키아벨리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명제를 바탕으로 정치와 도덕의 갈등이라는 문제를 해결해나간다.《마키아벨리즘으로 읽는 한국 헌정사》는 마키아벨리의 사상을 한국 헌정사에 투영시켜 역대 대통령들의 마키아벨리스트로서의 면모를 분석한다.

아울러 이승만 정권의 헌법제정 권력의 정당성, 박정희의 독재 정치와 정권의 정당성, 김영삼의 3당합당, 김대중의 도덕성 문제, 노무현의 반지역주의 등 대통령들의 정치 행보와 반공법, 유신헌법, 5?18 특별법 등 역대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이용되었던 법을 마키아벨리즘을 통해 평가한다. 나아가 민중이 법적 헤게모니를 신장시켜 법을 통해 그들이 힘을 얻는 ‘법치주의’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2. 좋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명제 때문에 마키아벨리는 종종 사악하고 비정한 정치이론가라 지탄받아왔다. 하지만 과연 마키아벨리가 말한 명제의 의미를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앞의 부정적인 평가 외에 인간에 대한 인식을 정치학의 토대로 정립한 최초의 인물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마키아벨리즘으로 읽는 한국 헌정사》의 저자 김욱은 이렇듯 분분한 논쟁의 대상인 마키아벨리의 사상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서 좋고 나쁨이란 졀대적인 의미로 파악될 수 없는 상대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마키아벨리의 명제 자체만 보고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저자는 마키아벨리의 대표작인《군주론》과《정략론》을 토대로 치밀하게 분석한다.

우선 가장 문제가 되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명제에서 ‘목적’이란 바로 ‘좋은 목적’이라는 가치지향적인 개념임을 밝힌다. 그리고 좋은 목적이란 공익 즉 공공의 이익을 전제하며, 마지막으로 공익의 추구가 군주(통치자)의 중대한 사명이라고 말한다. 마키아벨리에게 군주는 이기적 개인들을 공동체로 통일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획득해야 하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군주가 공익을 위해 나쁜 수단을 사용했다면 그것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측면에서 마키아벨리즘을 설명하고 마키아벨리야말로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과 권력의 본질을 냉철히 꿰뚫어 본 현실적인 정치가라 평가한다.

3. 한국의 군주, 대통령과 법치
인간 본성과 정치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마키아벨리즘을 통해 한국 헌정사를 돌아보는 것은 앞으로의 헌정사를 위해 현실적이고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 책은 건국과 헌법제정 권력이 양립할 수 있는 상황에서 헌법제정 권력을 포기한 이승만, 모든 것을 수단 삼아 ‘잘 살아보세’를 외쳤으나 후에 정권의 정당성 문제로 광주학살, 지역감정의 문제를 만든 박정희, 정권 획득 자체가 목적이었던 김영삼, 마키아벨리즘에 충실하려 했지만 국민의 요구를 놓쳐버린 김대중의 마키아벨리스트로서의 면모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집권을 위해 미국과 잠정군사협정을 하면서 헌법제정의 정당성을 희생한 이승만 정권, 반공법과 유신헌법으로 반정부 세력을 옭아 묶고 자신의 정권을 정당화시키려한 박정희 정권 등 역대 정권이 정권의 정당성 유지를 위해 법을 어떻게 이용했는지를 살펴본다.

4. 법치에 의한 반법치를 위하여
국가의 권력자가 다루고 있는 법은 결코 민중의 편이 아니다. 그러나 법이 비록 민중의 편이 아닐지라도 민중을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법이야말로 민중이 힘을 얻는 방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민중은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 법을 이용해야 하고 더 나아가 민중이 이익을 얻는 사회, 마키아벨리가 주장하는 공익이 추구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민중의 의사를 표현하고 보수 정권에 큰 타격을 주었던 낙선운동은 민중의 법적 헤게모니가 신장된 법적 진화의 한 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을 통해 민중의 바람이 실현되는 사회는 점점 진화하여 민중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회, 따라서 법이 필요 없는 사회를 실현할 것이다. 이것이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법치주의 즉 법치에 의한 반법치의 실현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마키아벨리의 법치주의 실현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라고 말하며 실천으로서의 마키아벨리즘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