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 서야 좌우가 보인다

1. 이념 대결이 진짜 정치다 ― 극단을 배제하고 극단을 포용하는 중도의 정치철학을 위하여

2011년 10월 26일의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한국의 정치지형과 문화를 흔들어놓았다. 당시 무소속이던 박원순 변호사가 당선되었을 뿐 아니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부상했으며, 정치에 무관심했던 20∼30대 젊은이들이 정치문화를 풍자하는 ‘나꼼수 현상’과 맞물려 정치에 몰입했다. 그 후 2012년 4월 11일 총선을 거쳐 12월의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금, 대한민국은 뜨거운 ‘정치의 계절’을 지나고 있다. 정치권 밖에 있던 인물들이 기존 정치지형을 뒤흔드는 지금, 우리의 정치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기성 정치에 대한 비판과 혐오를 딛고 새로운 정치적 비전이 태동하고 있는가? 여야의 대통령 예비후보들이 경선을 진행하고, 아직은 정치권 ‘밖’에 있는 ‘안철수’ 원장의 행보가 정치의 핵으로 떠오른 현재도, 우리는 이 질문에 아직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뜨겁지만, 증폭된 정치적 관심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시켜내는 정치세력은 부재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한국 철학계를 대표하는 학자의 한 사람인 이진우 포스텍 석좌교수는 신간《중간에 서야 좌우가 보인다》에서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치 이념’의 실종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으로 건강한 ‘정치적 중도문화’를 제시한다.

많은 사람들이 적대적인 좌우 이념 갈등 때문에 한국의 정치문화가 황폐해졌다고 생각하지만, 이진우 교수는 한국의 정치적 문화 토양이 척박한 것은 진정한 의미의 좌우 구별이 힘들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좌파가 진보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보수적 우파가 무엇을 보수하겠다는 것인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한국 정치가 방향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치에는 사회 문제를 뿌리부터 인식하려는 정신이 없고,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념의 치열한 경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르면, 정치적 이념은 미래사회의 방향을 말해주는 정치적 이정표이자 어떻게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다. 정치적 이념이 실종된 정치의 ‘패션화’는 결국 정치를 몰락시키며, 현실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감성적·정치적 ‘취향’이 바람직한 미래사회의 이성적·정치적 ‘방향’으로 전환되려면 정치적 이념에 관한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좌·우의 구별을 분명하게 요구하는 사회적 문제들을 통해 좌파와 우파의 정치적 지형을 그려봄으로써 정치가 궁극적으로 ‘중도를 위한 싸움’이라는 것을 드러낸다. 첫 장에서 이데올로기의 종말·정치적 이념의 문제와 함께 왜 중간에 서야 하는지를 다룬 다음,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사회문제를 중심으로 좌파와 우파의 정치적 좌표를 서술하고 있다. 저자는 자유와 평등, 성장과 분배, 규모의 경제와 균형의 경제, 자율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중앙 집중과 균형 발전, 민족공동체와 자유민주 체제의 대립적 문제들은 한편으로는 분명한 좌우 구별을 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문제를 끝까지 밀고 나가다 보면 중간 지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복합적이라고 말한다. 정치적 지형에서 ‘좌파이면서 동시에 우파’이거나 ‘우파이면서 동시에 좌파’일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좌파이지만 우파의 문제의식을 인정하는 ‘우파적 좌파’와 우파이지만 좌파의 대안을 포용하는 ‘좌파적 우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분명히 밝히면서도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건강한 정치적 중도문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2. 건강한 좌우의 극단이 건강한 중도를 실현한다

한국 사회는 해방 직후부터 지금까지 좌우 이데올로기가 권력기반을 강화하는 기제로 활용되어온 탓에 진정한 의미의 이념 대결도, 건강한 중도의 철학도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오랜 시간 보수가 독점해온 정치 구조, 압축적인 민주화 과정 속에서 짧은 기간 동안 혹독하게 치른 이념투쟁으로 인한 폐해도 이러한 현실에 일조했다. 저자는 이제 정치의 기본 전제인 ‘바람직한 방향과 가치를 둘러싼 이념 경쟁’이 필요하며, 좌파와 우파가 경쟁하면서도 적대적인 극단을 지양하는 가운데 건강한 중도의 문화를 꽃피워야 할 때라고 말한다.
이 책에 따르면 배타적 진리체계로서의 이데올로기와 정치의 이정표인 이념은 다르다. 다른 가치와 이념, 다른 정치 집단을 인정하지 않은 배타적 진리 체계로서의 이데올로기는 극복해야 하지만, 다양한 갈등과 이익을 정치적으로 표출하는 좌파와 우파의 이념 대결 및 경쟁은 우리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데 꼭 필요한 이정표라는 것이다.

“정치를 희화화하면서도 정치에 대한 열기를 불태우고 있는 2012년 대한민국의 정치적 지형도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념 갈등에 염증을 느껴 정치적 이념조차 폐기한 것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소뿔을 뽑겠다고 소를 죽이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방향 없이 어떻게 정치제도를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정치적 방향과 이념을 둘러싼 갈등이 불안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을 에워싼 좌·우의 주변부에서 일어나는 절제된 불안은 중간의 안정이 위험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좌와 우는 역동적이며 끊임없이 진화하는 연속적인 스펙트럼 위에서의 정치적 방향이다. 따라서 ‘중간’의 입장과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중간을 인정하는 좌·우의 구별이 생산적이라면, 중간을 인정하지 않는 극단적 좌우는 파괴적입니다.” 저자는 중간과 중도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역동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고,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중도이다. 중도는 “아방가르드의 미래와 반동주의자의 과거를 역사적으로 매개하는 현재의 사람들”인 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중도는 근본적으로 이중적이다. 중간이 현재에 매몰되면 보수적이 되고, 기존 정치구도에 안주하려 들면 반동적이 된다. 중도는 급진적 정치이념이 구체적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는 전제조건이며, 사람들로 하여금 역사의 방향을 실제로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중간의 힘이고 몫이다. “좌우가 있어야 중간을 알 수 있고, 중간에 서야 좌우가 제대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중간층은 어떻게 스스로를 제한함으로써 역사적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가? 저자는 역설적이지만, 사회가 중심을 잡고 건강한 중도문화를 실현하려면 끊임없이 건강한 좌우의 극단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한다. 기존 질서를 바꿔 바람직한 새 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좌·우의 이념적 대결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3. 대한민국의 6가지 핵심 이슈를 바라보는 좌파와 우파의 정치이념 지형도

이 책은 좌우의 생산적인 이념 대결이 올바른 중도의 정치문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자유/평등, 성장/분배, 보편적 복지/선택적 복지, 산업개발/녹색성장, 재벌/중소기업, 교육 평준화/엘리트 교육’이라는 한국 사회의 핵심 쟁점 6가지를 둘러싼 이념 지형을 제시한다. 쟁점별로 좌파와 우파의 핵심 논리와 주장을 분석하고, 좌와 우를 아우르는 열린 중도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독자들은 저자가 그린 정치적 이념의 스펙트럼에서 자신이 어느 지점에서 사회를 바라보고 있는지 가늠해볼 수 있으며, 정확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방향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자유인가, 평등인가?

우는 이렇게 말한다 모든 개인은 자유롭다.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개인의 자유가 침해될 때에 한해 시민의 삶에 간섭할 수 있다. 개인에게 많은 권리와 자유를 부여한다는 것은 곧 개인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기획하고 책임지는 개인이 시장 경쟁을 통해 자기 몫을 획득하는 것은 당연하다. 선택의 자유가 많아질수록 사회는 더 좋아진다
좌는 이렇게 말한다 실제로 모든 개인이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시장은 결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부자에겐 엄청난 자유를 보장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기획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마저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진정한 자유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해야 하지 않는가?

중도의 길 평등을 중심으로 자유와 평등을 결합할 것인가, 자유를 중심축으로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킬 것인가? 당신은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실현할 수 있는가? 좌파든 우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당신은 자신의 자유를 위해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당신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위해 자신의 자유를 억제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이 물음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당신은 중도이다. 그렇지만 중도로 가기 위해선 우선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자유인가 평등인가?

성장인가, 분배인가?

우는 이렇게 말한다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나눌 수 있는 몫도 작아진다. 국민들이 잘살기 위해서는 우선 물질적인 부를 증대해야 한다.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것은 국가주도의 경제성장 정책 덕택이다. 소득불균형, 사회 양극화와 같은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들도 합리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
좌는 이렇게 말한다 성장해야 국민이 잘산다는 말은 맞지만, 성장에는 좋은 성장과 나쁜 성장이 있다. 성장의 과실이 소수 계층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나쁜 성장이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중산층의 허리를 다시 볼록하게 만들 수 있는 성장만이 좋은 성장이다. 성장만을 절대 목표로 하는 성장지상주의를 배격하고 분배를 통한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

중도의 길 양극화는 전통적 좌파와 우파를 중간 지점으로 옮겨 가도록 압박하고 있다. 우파는 성장을 통한 분배를, 좌파는 분배를 통한 성장을 고민해야 한다. 결국 ‘성장’ 우선과 ‘분배’ 중심의 정도가 좌·우를 구별한다.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국가는 얼마만큼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가? 성장을 위해선 어느 정도의 시장 자유가 필요하고 분배를 위해선 어느 정도의 국가 통제가 필요한가? 이러한 물음에 합리적인 답을 얻기 위해선 우선 성장과 분배의 축에서 어느 것을 중심으로 설정할지 선택해야 한다.

‘규모’의 경제인가, ‘균형’의 경제인가?

우는 이렇게 말한다 부가 집중되지 않으면 경제가 성장하지 않고 사회가 발전하지 않는다. 자본이 축적된 사회에서만 경제발전이 가능하고, 정치적 사회적 민주화도 이를 기반으로 실현된다. 한국이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기형적 기업구조로 인한 폐해가 빚어졌지만 글로벌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대기업의 규모와 생산력을 키워야 한다.
좌는 이렇게 말한다 부의 집중을 통한 자본 축적이 과도하면 경쟁력을 훼손하는 역효과를 낸다. 한국 사회에서 부와 자본의 집중으로 인한 경제적 양극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극단적 격차 등 심각한 폐해를 낳았다. 기업생태계의 양극화는 결국 대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중소기업들의 생산력과 경쟁력 향상 없이는 사회 양극화를 타개할 수 없다.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재벌 규제를 통해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을 통해 기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중도의 길 우리 경제는 대기업 의존도가 높지만 국민 대다수는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다. 좌파든 우파든 극단적 입장으로는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대기업을 때리는 좌파는 어떻게 재벌개혁이 대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어야 한다. 반면, 글로벌 대기업의 성장을 국가 경쟁력의 토대로 생각하는 우파는 어떻게 중소기업을 활성화해 기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반대편의 대안을 눈 여겨 본다면, 균형 잡힌 정치적 감각을 갖추게 될 것이다.

‘자율적 복지’인가, ‘보편적 복지’인가?

우는 이렇게 말한다 급속한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에 비정규직 청년층이 늘어나는 한국의 출구와 희망은 복지국가이다. 그러나 복지 서비스는 나라의 건강한 재정이 유지될 수 있는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복지 포퓰리즘은 국가 재정을 악화시켜 복지정책의 수행 능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생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복지를 평생 단계마다 제때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필요하다.
좌는 이렇게 말한다 복지는 근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책무’이다. 현재의 한국 사회는 근본적으로 주거, 노후, 교육, 일자리, 평화의 불안이 짙게 드리워진 ‘불안사회’이다. 기본생활의 물질적 사회적 토대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인간다운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란 불가능하다. 국가는 시장의 경쟁이 낳은 각종 폐해로부터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보편적 복지를 시행해야 한다.

중도의 길 이 시대에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시장근본주의’를 추구하는 극우도, 평등한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경제를 완전히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극좌도 설자리가 없다면 자율적 복지의 보수 우파와 보편적 복지의 진보 좌파는 서로를 향해 중간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스스로 도울 수 있도록 선별적으로 도와야 할까, 아니면 국가가 보편적 복지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우리 모두가 스스로 설 수 있는 것일까?

‘중앙 집중’인가, ‘균형 발전’인가?

우는 이렇게 말한다 세계화로 인해 경제에 미치는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고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었다. 글로벌 경쟁의 심화는 글로벌 시티의 발전을 가져온다. 국가 경쟁력은 금융, 산업, 기술, 지식 경제와 문화가 집중된 글로벌 광역 경제권, 즉 메가시티 리전Mega City Region 육성에 달려 있다. 21세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수도권이 해외의 글로벌 메가시티와 경쟁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중앙으로 집중시켜야 한다.
좌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나라는 자본과 기술, 정치와 경제, 문화 교육 등 모든 것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양극화되어 있다.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의 배제라는 공간적 양극화는 지역 간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다. 따라서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방의 다양한 성장 잠재력을 발전시키려면 수도권 집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중도의 길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질서 잡힌 민주사회를 만들려면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균형을 이루려면 지방의 무게를 잡아줄 수 있는 중심을 여럿 만들어야 한다. 부산, 울산, 경남을 아우르는 부울경권과 호남 지역을 포괄하는 광주 광역 도시권처럼 수도권 집중을 억제할 수 있는 ‘지방의 중심’을 발전시켜야 한다. 지역의 성장이 수도권의 체질 개선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역스필오버’가 이루어져야 사회 양극화가 해소될 수 있다. 지역 균형 발전은 한국 사회의 고질병인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통일, ‘민족공동체’인가, ‘자유민주체제’인가?
우는 이렇게 말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한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일궈냈다. 북한 사회주의의 참혹한 실상은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의 우월성을 보여준다. 남북의 진정한 평화협력 관계를 실현하려면 북한은 핵을 포기해야 하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는 북한 정권과 북한 동포를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동포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좌는 이렇게 말한다 한국 사회에서 막강한 정치적·사회적 규정력을 발휘하는 한반도의 분단은 민족의 문제다. 남한과 북한이 같은 민족이면서도 다른 사회구성체 속에 살고 있는 민족적 모순을 극복하려면 국가 대 국가의 적대 관계가 아니라 같은 민족으로서의 특수 관계에 입각해 대북 포용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보수 우파가 북한의 핵과 인권만 문제 삼고 햇볕정책을 폐기하려는 것은 남과 북이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행위이다.

중도의 길 좌파는 보수 우파가 독점한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그것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의제를 다시 찾아오는 것이며, 한국 사회 내부의 민주화를 한층 더 성숙시키는 길이기도 하다. 반면, 보수 우파는 좌파가 독점적으로 담론화했던 민족공동체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북한의 정권과 북한의 주민을 분리해 생각한다는 것은 북한 주민들이 통일된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의미가 아닌가. 민족주의적 통일지상주의에 따라 북한을 따르는 종북론자가 아니고 북한 정권의 붕괴를 위해 전쟁도 불사하는 정북론자도 아니라면 중도 좌파의 화해협력과 중도 우파의 평화공존은 상호 비판을 통해 중간에서 만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