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칸 스탠다드를 알면 글로벌 스탠다드가 보인다!
뉴욕 상무관이 현지에서 관찰한 미국식 자본주의,
기업 관계자들의 이익을 두고 벌어지는 양보할 수 없는 법정 전쟁!
세계 경제의 수도 뉴욕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무관이 미국의 법과 제도, 그리고 소송 사례를 통해 ‘미국식 자본주의의 실체’를 보여주는 책을 펴냈다. IMF 위기 이후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공부하기 위해 뉴욕주립대의 로스쿨에 진학해 미국인들도 버티기 힘들다는 Juris Doctor 과정을 수학하고, 뉴욕총영사관에서 상무관으로 근무하며 직접 목격한 미국식 자본주의의 실체를 국내에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코포릿 아메리카』는 관련 법과 제도, 그리고 다양한 소송 사례를 통해 세계 최강이라는 현대 미국 경제의 핵심 화두를 짚었다.
미국식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 시스템 속에서 작동하게 된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1997년, 2008년 등 위기 상황마다 등장하는 외국 자본의 ‘먹튀’ 논란, 삼성전자가 적대적 인수·합병(M&A)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 국내 대기업이 해외 기업과 특허권을 둘러싸고 벌이는 공방 등은 모두 세계 경제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부분이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한다 하지만 글로벌 룰 세터(rule-setter)인 미국식 자본주의는 아직까지 국내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 회사의 주인인 주주를 위해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기능을 중시한다는 점, 주주 제안 등을 통해 주주가 회사 전략의 설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 쉴 새 없이 사고파는 주식 거래 속에 회사의 주인이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는 점이 미국 회사 제도의 특징이라고 저자는 지적한다. 이런 미국 회사 제도의 이해는 미국 시장 개척을 위해 현지에 법인을 세워 운영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성과 관리 차원에서도 필수적이다. 기업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중·장기적 성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한편 보너스 격으로 월 스트리트의 탐욕과 그로 인한 미국의 금융 위기, 애플, 구글 등 미국 회사들에 얽힌 빅뉴스를 이해하는 데도 기업 세계를 규율하는 철학과 원리를 알고 접근할 경우 훨씬 쉬워질 수 있다. 국내 기업 관련 뉴스에서 접하게 되는 지배주주의 불법 행위, 금융시장을 교란시키는 내부 거래 등 우리가 고민하는 내용들을 이미 미국에서는 수십 년 간 경험해왔고, 이를 판례와 제도 정립을 통해 정리해왔다.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자본주의의 핵심인 기업 조직을 다루고 있는지 보는 것도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란 게 저자의 생각이다.
저자는 자칫 딱딱할 수 있는 미국 자본주의 관련 주제를 100여 가지의 소송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삼성, 포스코와 같은 한국 기업에서부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포드, 리먼 브라더스 등 우리에게 익숙한 기업들의 실제 사례가 독자의 이해를 높인다. 주주와 경영진, 기업 사냥꾼과 기업, 월 스트리트와 메인 스트리트 등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충돌이 어떤 논리와 주장을 통해 법정에서 균형점을 찾고 있는지를 살피다 보면 미국식 자본주의 실체와 회사 제도를 지탱하는 철학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코포릿 아메리카(Corporate America)’는 미국에서 ‘미국의 기업 세계’를 지칭할 때 대명사처럼 쓰이는 말이다. 이 책은 미국 기업과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인, 기업에 자문을 하는 법조인, 국내 제도를 운용하는 공직자, 미국 경제를 공부하는 연구자 등에게 ‘미국의 기업 세계’와 금융 위기 이후 미국 경제의 변화를 알려주는 친절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추천사
미국 자본주의를 다룬 책은 많다. 하지만, 산업 정책 입안 경험을 토대로 미국 법에 대한 지식과 뉴욕 상무관으로서 겪은 실제 사례를 엮어 미국 자본주의를 해부한 책은 유일하다. 자칫 지루할 수 있는 무거운 주제를 사례(case) 형식으로 흥미롭게 풀어낸 점도 이 책이 주는 매력의 하나다. 기대와 우려 속에 소용돌이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앞날에 시사점을 준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저자는 미국 기업 조직과 운영의 전통적 이론을 다루면서도 기업 지배 구조 쟁탈전, M&A, 경영진의 보수, 배당, 내부 거래, 금융 트렌드 등 현대 미국 경제의 핵심 토픽을 실제 기업 사례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정훈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대표 변호사
미국 기업 제도의 핵심을 정교하게 잘 설명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 기업 세계와 금융시장의 핵심 이슈를 짚어볼 수 있는 매력을 갖고 있다.
김영준 미국 국제 로펌 밀뱅크(Milbank) 파트너 변호사
미국 시스템을 심층적으로 공부한 저자가 미국의 기업 제도와 이론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소개하고 있는 흥미진진한 교과서다. 왜 회사가 존재하는지, 진정한 회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경영진이 잘못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금융 시장이 기업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등등 이 책이 다루고 있는 다양한 주제와 심층적 분석은 미국식 자본주의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이다.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책속으로 추가
미국 제도 내에서 회사는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하지만 결국 회사는 회사의 주인인 주주의 이익 실현을 위해 존재하는 실체이다. 회사가 주주를 위해 존재하는 만큼 경영진은 회사를 주주의 이익에 맞게 운영해야 할 의무를 진다. 경영진의 판단과 자율도 존중되지만, 그러한 권리도 주주와 회사의 이익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기본적 전제를 충족해야 한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대세인 현대식 미국 자본주의에서 이러한 명제는 아주 큰 의미를 갖고 있다. 그 이유는 ‘주주의 목소리’가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주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말 없는 주주를 자기편으로 만들기 위해, 그리고 반대하는 주주를 제압하기 위해 많은 사람과 기관들이 뛰고 싸우는 것이 미국식 자본주의의 또 다른 단면이다. 미국에서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헤지펀드를 중심으로 한 기업 사냥꾼의 행동주의 투자가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도 주주라는 회사의 주체를 중심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본문 364~365페이지, 「‘코포릿 아메리카’를 통해 본 미국식 자본주의」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