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간 정보
- 2022.08.30. 전자책 출간
- 파일 정보
- EPUB
- 21.2MB
- 약 13.6만 자
- ISBN
- 9791165340674
- ECN
- -
죄와 벌 : 죽기 전에 알아야 할 최소한의 법률 상식 25 상세페이지
죄와 벌 : 죽기 전에 알아야 할 최소한의 법률 상식 25작품 소개
<죄와 벌 : 죽기 전에 알아야 할 최소한의 법률 상식 25> 뉴스 속 사건으로 삶에 필요한 ‘법 교양’을 쌓다!
일상에서 누군가와 다툼이 생겼을 때, ‘법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는 승패를 판가름할 만큼 중요한 문제다. 이 책 《죄와 벌: 법을 모르면 법에 속는다》는 한국사회에 반향을 일으켰던 중요 사건을 되짚어 보며 판결문에 기초하여 일어났던 사실을 복원해내고, 그 사실과 연관 있는 법적인 개념 및 법원의 판단을 설명하여 쉽게 법을 이해 할 수 있다. 근로계약, 교통사고부터 상속 분쟁, 손해배상에 따른 위자료, 지적재산권, 약속 불이행, 민‧형사 사건까지 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기는 어렵고, 누군가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것만 요약하여 알려줬으면 할 때 이 책이 도움이 될 것이다. <카카오 페이지 L.I.F.E. 공모전> 금상 수상작!
출판사 서평
왜 살인자에게 사형이 선고되지 않냐고 물으신다면…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왜 사형이 선고되지 않았을까? 재벌 회장들이 수백억 회삿돈을 횡령하고도 감옥에 가지 않는 이유는? 다문화 가정에서 낳은 아이를 엄마가 친정으로 데리고 가면 ‘납치’일까?
뉴스를 볼 때 위와 같은 궁금증이 생긴 적이 한두 번쯤 있었을 것이다. 이 책은 교통사고, 의료사고, 뇌물죄 등 우리 사회에서 크게 화제가 되었던 25가지 사건에 대해, 판결문에 기초하여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본다. 우리 생활상에서 벌어지는 법률문제, 뉴스에서 보는 대표 사건들을 통해 어떻게 결론이 났고 그런 경우 어떤 법률에 해당하는지 단순히 사실관계를 기계적으로 복원하는 일에만 치중하지 않고 그 사건과 연관 있는 법적인 개념과 지식, 법원의 판단을 설명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분석한다. 이 책으로 어렵다고만 느껴졌던 법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법이 당신에게 한 걸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죽기 전에 알아야 할 최소한의 법률 상식
사람들은 대부분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산다. 그러나 법적인 문제는 우리 일상과 주변에서 늘 발생하고 있다. 세상에는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을 이용해서 제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억울하게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지식이 필요하다. 조금만 알아두면 손해 보지 않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도 법률지식을 몰라 낭패를 보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어떻게 표현하면 명예훼손이 되는 건지, 부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 연장은 구두로 가능한지, 나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범죄 피해자가 되었을 때는 뭘 해야 하는지 등의 법적 지식은 혹시라도 어려움에 처했을 때 소중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이 책의 저자 김민철 변호사는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해서 가급적 병에 걸리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병이 생기면 빨리 병원에 가는 게 현실적인 해결책이다. 법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하며 죽기 전에 알아야 할 최소한의 법률 상식 25가지를 모았다. 법이라는 게 전혀 필요 없을 정도로 아무런 문제나 분쟁이 없으면 좋겠지만 함께 사는 세상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다. 저자의 말처럼 법을 안다는 것은 평소에 건강관리를 하는 것과 비슷하여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법을 접하고 익히면 좋은 예방 주사가 될 것이다.
저자 프로필
저자 소개
저: 김민철 변호사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많아 대학에서 정치 외교학과 경제학을 공부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면서 법과 인연을 맺었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지금은 변호사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법은 물론 어렵지만, 법 없이 살기는 더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모두에게 쉽고 유익한, 게다가 재밌는 법 이야기를 쓸 수 있을지 오늘도 궁리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노빈손과 천하무적 변호사 사무소』 『소파 위의 변호사』 『김변의 방과 후 법률사무소』가 있다.
목차
[프롤로그] 당신이 법을 알아야 하는 3가지 이유
[Part 1] 죄와 벌
1.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이유는?
2. 그 할머니는 농약으로 마을 사람들을 죽였을까?
3.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검사는 어떤 죄?
4. 피바다 발언을 한 전직 조폭이 무죄인 이유는?
5. 그 날, 약촌오거리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6. 쇠망치 휘두른 족발집 사장에 대한 배심원의 판단은?
7. 재벌 회장들이 수백억 회삿돈을 횡령하고도 감옥에 가지 않는 이유는?
[부록 1] 그 때 그 때 다른 법
[Part 2] 연예가 법정
1. 신해철은 왜 죽고 말았나?
2. 가수 조영남이 법정에 선 이유는?
3. 살을 못 빼서 돈을 내게 된 가수 김태우
4. 유재석이 출연료를 떼일 뻔한 사연은?
5. 고영욱은 어쩌다 전자발찌 1호 연예인이 되었나?
6. 리쌍과 곱창집 사장과의 갈등… 갑의 횡포인가 을의 갑질인가
[부록 2] 언제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까?
[Part 3] 사회와 법
1. 어쩌다 ‘디스패치’는 재벌그룹 부회장에게 소송을 당했을까?
2. 오원춘 사건에서 국가의 잘못은?
3. 영화 <암살>은 표절작품일까?
4. 남양유업 사태 : 기업의 책임을 묻다.
5. 우리나라에 탐정이 없는 이유
6. 사람의 목숨 값을 책정할 수 있을까?
[부록 3] 차라리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게 나은 경우
[Part 4] 여성, 가정, 그리고 법
1. 유방암 때문에 군복을 벗은 여군 중령의 사연
2. 현대판 선녀와 나무꾼 사건
3.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낳은 경우, 누가 ‘엄마’가 될까?
4. 치매노인과 결혼하고 50억 상속받은 어느 간병인
5. 부장판사 출신 스타 변호사 최유정의 몰락
6. 세 모자 사건은 무속인과 어떤 연관이 있었나?
[부록 4] 변호사의 상담을 받을 때 유의할 점
[에필로그]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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