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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연상암기 1000제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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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연상암기 1000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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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전자책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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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25.07.18 전자책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지원
파일 정보
  • EPUB
  • 약 31만 자
  • 20.9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72550370
ECN
-
2025년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연상암기 1000제

작품 정보

즉문즉답(卽問卽答) 연상암기

「국토계획법」을 비롯하여 「도시개발법」과 「도시정비법」 및 「주택법」 이외에 「건축법」과 「농지법」에 달하는 6개 법률을 통칭하는 「부동산공법」에서는 40문제가 출제됩니다.
6개 법률에서 복잡다기하게 규정된 내용의 암기사항은 약 1,000여개에 달합니다.
40문제의 5지선다에 제시되는 200개 문항에 직면하여 즉문즉답(卽問卽答)하기 위해서는 1,000여개에 달하는 내용을 연상암기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2024년까지 기출문제 및 연관내용을 키워드로 연상암기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5년마다 타당성 검토대상은
①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도시정비법」 제3조) ②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법」 제4조) ③ 리모델링 기본계획(「주택법」 제73조) ④ 도시ㆍ군기본계획(제23조) ⑤ 도시ㆍ군관리계획(제34조) ⑥ 성장관리계획(제75조의3)입니다.

오타정리 기관성장으로 연상암기 정리합니다.
“5년에서 5(5 → 오), 타당성에서 타,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 리모델링 기본계획에서 리”
“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 기,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 관, 성장관리계획에서 성장”

▲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21, 20, 16, 08).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15). ◎ 5년마다

▲ 시장 또는 군수는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12). ◎ 5년마다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11). ◎ 5년마다

▲ 시장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10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08). ◎ 5년마다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07).

▲ 도시ㆍ군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은 장기계획으로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05). ◎ 도시ㆍ군기본계획

다음으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합니다(제31조).

포도군관 지형고발로 연상암기 정리합니다.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 도,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 군,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 관”
“지형도면에서 지형, 고시에서 고, 발생에서 발”

▲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24, 21, 17, 15). ◎ 고시한 날부터

▲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20).

▲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은 고시가 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12).
◎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은 그 고시가 있은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07). ◎ 고시한 날부터

이와 같이 연상암기 정리한 내용이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가 소개

이 한 규 프로필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 2019년 합격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 졸업우수논문상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 수상 2015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 5급 4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심의관 3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2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1급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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