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소멸한다

“한국 경제 사상
초유의 인구 붕괴가 시작된다!”

왜 인구 감소보다 인구 이동이 더 큰 문제인가?
1,700만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 한국 사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왜 서울의 인구가 줄어드는가? 서울의 경제가 멈추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인구 통계와 세대 분석으로 내다본 한국 경제의 미래와 그 대응

외환위기, 금융위기보다
더 거대하고 질긴 위기가 온다!

‘학령인구 급감, 4년 뒤 대학 폐교 도미노 온다!’, ‘반 토막난 임용, 교대생 집단 백수 위기’, ‘30년 내 산촌의 80퍼센트 이상 지방소멸’… 연일 뉴스를 통해 보도되는 소식들이다. 언론 보도와 같이 이제 한국 경제 사상 초유의 인구 변화가 시작됐다. 2017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증가하던 생산인구가 감소세로 접어들었고, 한국은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를 지나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완전히 진입했다. 이는 소비, 세수, 투자 등 경제성장을 이끄는 각종 요소의 감소를 의미한다. 이로써 한국 경제는 생산인구의 감소로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인구 오너스’의 시대에 직면하게 됐다.
문제는 ‘인구 오너스’의 기조가 장시간이 될 전망이라는 것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출산율은 인구 유지를 위한 최소선인 2.1명보다 더 떨어져 위기선인 1.3명 아래에서 20년 넘게 요지부동인 상황이다. 고령화율 역시 마찬가지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한 속도가 미국은 73년, 일본은 24년이 걸린 것에 비해 한국은 18년도 걸리지 않았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 인구위기는 외환위기, 금융위기보다 더 거대하고 오래도록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일자리’, ‘균형발전’과 함께 ‘인구 절벽’을 혁신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것 역시 그러한 맥락이다. 인구 문제가 본격화되기 전에 점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인구 충격의 파고를 먼저 겪은 일본보다 더 깊고 큰 경기침체가 예견된다. 게다가 한국 전쟁 당시보다 더 심각한 생산인구의 감소는 한국이 처음 맞는 변화로, 장기적인 접근과 대응이 요구된다.
인구 통계와 세대 분석으로 사회 변화를 읽어내고 경기흐름을 전망하는 경제학자 전영수 교수가 쓴 《한국이 소멸한다》는 인구 변화로 인해 한국 경제가 겪게 될 미래를 보여준다. 단순히 인구 변화로 인한 거시경제 측면의 전망에서 나아가 실제 청년, 중년, 노년이 겪게 될 생애의 변화까지 알려준다. 이들이 겪게 될 변화를 언급하면서 개인과 가계, 정부의 역할까지 짚어본다. 정확한 문제인식이 선행될 때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한 법이다. 인구 문제가 국가경제를 넘어 개인과 가정 경제에도 직결되는 사안임을 인지하고 한국 경제를 내다보는 이 책은 나와 가족, 한국의 미래를 가늠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안내서가 되어줄 것이다.

■ 추천사

인구 감소로 인한 거대한 변화는 이미 예견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은 먼 미래의 일이라며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다. 그렇게 100조가 넘는 돈이 ‘저출산, 고령화’의 이름으로 허공에 뿌려졌다. 정확한 진단이 있을 때 처방이 가능한 법이다. 《한국이 소멸한다》는 한국의 미래를 가늠하기 위해 지금 읽어야 할 안내서다.
_ 홍성국(전 미래에셋대우 사장)

경제를 40여 년 공부하면서 깨달은 사실은 경제의 모든 비밀은 ‘인구’에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가계, 기업, 정부 등 각 경제주체가 다가올 인구 오너스의 시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미래를 고민하는 청년들에게는 어둠 속에 횃불 같은 책이다.
_ 김영익(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3년 후 미래》 저자)

‘저출산’, ‘고령화 , ‘인구 감소’는 현재 한국이 맞닥뜨린 중대한 변화다. 그 변화 속에서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바를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 이 책의 일독을 권한다. 특히 인구 감소의 파고를 먼저 겪은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도 한국과 다른 경제구조, 문화를 감안해 시사점을 해석하고 있는 통찰력이 빛나는 책이다.
_ 이진원(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한국일본학회장)

한국형 압축 성장은 저임금 노동력, 풍부한 인력자원, 즉 인구라는 ‘보너스’ 요인에 의해 지지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 인구는 ‘오너스’onus(부담)로 우리 경제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인구 오너스의 시대’의 돌입이다. 문제는 한번 줄어들기 시작한 인구 변동은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이다. 인구변동이 불가역적인 것이라면 그 대응으로 인구 오너스를 최소화하는 수밖에 없다. 《한국이 소멸한다》는 바로 그 지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요즘 흔히 거론되고 있는 ‘인구 절벽’은 마치 하루아침에 인구가 감소함으로써 모든 게 나락으로 떨어질 것처럼 들리지만 저자는 아직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본다. 돌이키기 힘든 인구 변동을 주어진 변화로 받아들이고 그 충격을 최소화하는 대응 능력을 키워나가자고 제안한다. 인구 오너스의 시대를 사는 모든 이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다.
_ 조용래(국민일보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