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소득격차, 청년실업, 세습경영, 가계부채 문제가 정말 자본주의 탓일까?
한국적 자본주의의 다른 이름은 ‘헬조선 자본주의’, ‘금수저·흙수저 자본주의’
2008년 세계금융위기는 자본주의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다.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경제 시스템에서 개인의 소득 격차는 나날이 증가했다. 소득 격차가 커지면서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자본주의의 기본적 개념인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라는 명제조차 허구로 만들고 말았다. 자본주의 최선진국인 미국조차 ‘아메리칸드림’은 무너졌다. 계층 간 이동의 사다리가 사라진 것이다.
지금 한국 경제 역시 엄청난 위기 상황이다. 그런데 이 경제위기의 원인이 미국이나 유럽처럼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문제점일까? 자본주의의 과잉 때문에 한국 경제와 사회가 위기일까? 저자인 최성락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자본주의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저자는 본다? 한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점인 재벌그룹 중심의 경제 구조는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심화, 확대됐다. 사실 10% 안 되는 회장 집안이 그룹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것이 상식인 나라가 정상인가? 최순실 청문회에서 보듯 평균 이하의 지적 수준을 보여주는 재벌 3, 4세가 세습하는 대기업의 경영이 합리적일까? 현재의 ‘박근혜-최순실 사태’가 극명하게 보여주듯 정경유착은 더욱 공고하다. 물론 70, 80년대의 정경유착이 정치권력이 주도했다면 지금의 삼성이 보여주듯 자본이 정치권력을 주도하고 있는 점만 달라졌다.
저자는 한국적 민주주의를 주창하던 70년대 유신정권의 유사민주주의가 민주주의가 아니듯 재벌 중심 체제인 지금의 ‘한국적 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87년 시민혁명 이후 한국적 민주주의란 말이 사라지고 그냥 민주주의 체제인 지금이 훨씬 더 살기 좋아졌듯 한국적 자본주의보다는 그냥 자본주의 원칙대로 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고 대다수 국민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길이라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주요 문제로 지적되는 비정규직 문제, 엄청난 자산·소득격차, 청년실업 문제, 세습경영, 위험 수위의 가계부채 문제 등은 자본주의 때문이 아니라 제대로 자본주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저자는 책에서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라고 말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한국적 자본주의’라는 말로 그럴싸하게 자본주의를 표방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원래 자본주의의 모습과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적 자본주의’라는 말은 마치 우리 사회에 알맞은 자본주의를 도입했다는 뉘앙스로 긍정적 의미가 풍기지만 ‘한국적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었듯, 한국적 자본주의는 진정한 자본주의가 아니다. 2016년, 대한민국의 ‘한국적 자본주의’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했다. 하지만 이 위기가 한국을 바꿀 수 있는 기회다. 방법은 간단하다. 자본주의 원칙대로 하면 된다. 저자에 의하면 재벌 해체와 3, 4세 세습문제는 해결이 사실상 간단하다. 역시 자본주의 원칙대로 하면 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수천억의 손실을 내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했던 것은 삼성의 경영권 세습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 경제가 위기에 빠질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권력서열 1위 최순실에 대한 로비 때문이지 않았는가.
한국의 자본주의여, 자본주의 다워져라! ‘한국적’이라는 말은 경제에서 찾지 말고, 한류에서나 찾자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한국적 자본주의보다 ‘그냥’ 자본주의가 답이다
○ 1장에서는 한국의 기업들, 특히 재벌기업을 중심으로 한국적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보여주고자 했다. 특히 2세, 3세에 이어 4세에 이르는 재벌의 경영 세습은 자본주의 원리보다는 혈연중심으로 이어지는 신분사회의 메카니즘에 더 가깝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기업의 운영에서도 전문경영자인 월급사장의 합리적 의견보다 ‘회장님’의 결정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 2장과 3장은 한국의 정부의 정책, 그 중에서도 경제 정책 방향이 非자본주의적으로 흘러가는 점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를 예로 들어 서술했다. 기업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에서 정부가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지, 천문학적 수준의 적자를 내는 공기업 사업들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속칭 낙하산 관피아들이 어떻게 왜곡된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보여준다. 한국의 정경유착이 뿌리 뽑히지 못하는 이유를 고민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경제 정책방향성이 자본주의 원리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빈곤층에게는 ‘보험’이 되지 못하는 의료보험문제, 외국인 전용 카지노문제, 가계 부채 문제, 인터넷 은행 문제 등의 구체적인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 4장과 5장에서는 한국의 사회문제와 비극적 사태들의 원인이 무엇인지 탐색하고자 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비정규직, 소득 격차, 청년 실업, 임금 격차 등의 불평등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히 한국의 청년 실업문제는 서구 사회와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주목할 만하다. 저자는 유럽은 일자리 자체가 부족하지만 한국은 일자리는 있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임금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 6장은 한국 경제를 민영화, 성과주의, 대학 교육, 주식시장, 국제수지와 국민 소득의 관계를 통해 진단하고 살펴본다. 특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성과주의의 문제점에 대하여 성과주의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성과주의는 성과가 잘 나온 사람에 대한 보상보다 상대적으로 성과가 떨어지는 사람에 대한 처벌위주로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 이 책의 마지막 7장은 ‘한국적 자본주의’의 폐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제언을 담았다.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재벌 경영 체제는 해체돼야 한다. 또 국가가 부를 축적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잘사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국가는 부유한데 국민은 왜 가난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또 중상주의의 원리와 과거 신분사회의 잔재가 곳곳에 묻어있는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그동안 한국적 자본주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많았지만, 한국적 자본주의에서 벗어나 ‘그냥’ 자본주의의 모습을 갖춰야 한다는 저자의 주장은 거친 면이 없지 않지만 ‘벌거벗은 임금님’이 벌거벗었다고 말하는 것만큼 파격적인 상식, 혹은 진실에 가깝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