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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규제 백과

한국에서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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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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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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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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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60원
소장
출간 정보
  • 2019.05.15 전자책 출간
  • 2018.12.24 종이책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지원
파일 정보
  • EPUB
  • 약 10.2만 자
  • 10.1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88982943
ECN
-
대한민국 규제 백과

작품 정보

기술혁신보다 규제 혁신이 문제다!

빅데이터, 블록체인, 원격의료, 주 52시간 근무제, 금융, 무인자동차 등 각종 사업 관련 제도와 규제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규제시스템 문제인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도 다루는데 저자는 정부가 금지해야 할 항목만 정해놓는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을 대안으로 내놓는다. 할 수 있는 것을 일일이 지정해놓는 포지티브 규제시스템에서는 혁신기업의 발목을 잡고, 뒤늦게 규제 완화에 나서는 뒷북 행정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작가 소개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 Assist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동양미래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규제학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박사 논문 주제가 정부 규제였다. 논문을 쓰던 당시에 이슈가 됐던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규제로 학위를 받았다. 그 이후 주로 게임 규제, 사행 산업 규제 등에 관심을 가지고 논문 등을 써왔다.
그런데 한국의 게임 규제, 사행 산업 규제에는 한국 특유의 규제들이 많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한국에만 있는 규제들이다. 게임에서의 셧다운제, 사행 산업에서 1회 배팅액 한도를 십만 원으로 한정하는 배팅액 규제 등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다른 나라에는 없는 한국의 규제들을 살피다 보니 한국의 규제가 해외와 어떻게 다른가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한국의 규제는 굉장히 발달했다. 그런데 너무 발달해서 오히려 한국 사회의 변화를 막는 부작용이 일어났다. 혁신 성장, 4차 산업혁명이 규제 때문에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 책에서는 한국의 혁신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들에 관해 이야기한다. 어떤 규제들이 한국 사회의 성장과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저자의 다른 저서로는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인가』 『경영학은 쉽다』 『말하지 않는 한국사』 『말하지 않는 세계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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