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혼란 시대,
언제까지 경제 위기의 희생양으로 살 것인가?
2011년 3월 23일 어느 신문의 여론조사 결과, “지난 3년간 가계경제가 매우 나빠졌다”가 67.1%, “조금 나빠졌다”가 26.3%로, 우리 국민의 93.4%가 MB정부 이전보다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졌다고 응답했다.
여론조사 두 달 전인 1월 27일 한국은행의 한 고위 간부는 “우리나라가 금융위기 국면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공식 발표했다. 그뿐이 아니다. 대통령도 TV에 나와 한국의 경제성장이 OECD 국가 중에서 최상위권이라고 자랑을 늘어놓았다.
이처럼 정부의 높은 사람들은 봄이 왔다고 기뻐하는데, 서민들은 아직도 한겨울 삭풍한설에 온몸을 떨고 있다. 고환율정책이 과연 국가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의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었을까? 이 질문에 대해 정부 고위직이나 언론 혹은 교수들, 그 어느 누구 하나 속 시원히 대답해주지 않는다. 입으로는 끊임없이 “고환율이 경제를 살린다”고 외쳐대지만 정작 그 증거는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저자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고환율의 음모》(송기균 지음, 21세기북스)를 펴냈다. 세 가지 경제 변수(유동성, 환율, 재정적자) 중 하나인 ‘환율’을 분석하여 한국경제와 금융시장의 현실을 꿰뚫어보고 앞으로의 일들을 전망하고 있다. 과연 환율이 상승하면 경기가 좋아지는 것인지, 경제성장률은 높은데 왜 서민 경제는 더 어려워지는지, 왜 600만 자영업자들이 외환위기보다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지, 지난 3년간 한국의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전 세계에서 최고의 상승률로 승승장구한 진짜 힘이 무엇이었는지 등 이 책을 읽고 나면 고개를 갸웃했던 여러 경제현상들이 또렷하게 이해될 것이다.
벼랑 끝에 몰린 국민들, 위기 탈출 방법은 있는가?
환율은 수요와 공급의 경제 원리에 따른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한국의 환율은 그렇지 않았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고환율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유독 우리나라만 엄청난 고환율을 기록하며 외환위기에 시달려야 했고, 이런 상황을 기회로 삼은 환투기 세력이 시장에 가세함으로써 환율폭등은 역으로 한국경제에 엄청난 위기를 몰고 왔다. 그런데도 국민 대다수의 머릿속에는 ‘고환율정책이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다. 이런 답답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저자는 국민들의 머릿속에 미신처럼 똬리를 틀고 있는 ‘고환율 = 경제성장’의 공식이 잘못된 것임을 이 책을 통해 명쾌하게 풀어낸다.
1장 ‘고환율의 경제학’에서는 고환율정책으로 인해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의 경기와 KIKO 피해로 흑자도산의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가들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 서민경제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그와 반대로 고환율정책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낸 삼성전자 초호황의 진실, 불경기에도 물가가 급등한 까닭 등을 분석하면서 한국경제의 실상을 면밀히 살펴본다.
그리고 2장 ‘고환율의 역습’에서는 한 국가의 경제체력을 나타내는 환율에 대해 본격적으로 탐색하면서 적정 환율은 얼마인지, 왜 한국만 유독 심각한 외환위기를 겪었는지, 시장 실패가 불러온 결과들 즉, 환투기 세력이 개입하게 된 원인과 그 처참한 결과 등을 가감 없이 사실적으로 다뤄 한국경제의 심각성을 일깨워준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한국경제가 풍전등화 상태에 놓여 있는 걸 독자들이 깨달을 때 즈음, 저자는 3장 고환율의 음모(1)에서 환율에 대해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을 다루며 독자들의 분노에 정점을 찍는다. 환율 하락이 정말로 한국경제에 적신호인지, 기업 이익이 증가하면 경제가 살아나는지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을 전달, 그와 동시에 정부가 이뤄낸 경제 성장이 재정적자와 가계부채에 기댄 빚더미라는 사실과 서민의 빈 지갑을 털어 외국인과 대주주의 주머니로 흘려보낸 174조 원 등 서민은 몰랐던 MB정부의 불편한 진실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4장 고환율의 음모(2)에서는 고환율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집착으로 ‘눈 먼 돈’으로 넘쳐나는 ‘눈 먼 자들의 경제국’이 되어 버린 한국의 머니게임 시나리오를 폭로하고, 이 책의 핵심 키워드인 환율을 통해 앞으로의 주식시장과 한국경제의 미래를 예측하며 마무리 한다.
“MB정부 3년간 고환율정책으로 174조 원의 가계소득이 수출 기업의 이익으로 이전되었다.” 이것이 이 책의 핵심 메시지다.
저자는《고환율의 음모》를 통해 정부와 국민들 사이의 복잡하고도 다양하게 얽혀 있는 경제현상의 본질을 꿰뚫어 발전적 방향을 찾을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고환율의 역습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폭발 직전의 활화산처럼 끓어오르고, 내수 침체가 눈앞으로 다가온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를 바라는 독자라면 꼭 읽어봐야 할 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