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권의 미래

<패권의 미래>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국내 최고 전문가 6인이 말하는 미중경쟁의 실체



◎ 도서 소개

국제정치·첨단기술·무역·디지털·자원·안보 등
전방위적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미중 패권 경쟁
가열된 경쟁의 본질과 한국의 대응 전략을 말하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비교적 오래된 이슈이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략 변화, 4차 산업혁명으로 표현되는 첨단 기술,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디지털 세상의 전개 등으로 경쟁은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다. 개별 쟁점이 다른 다양한 쟁점들과 연계하는 ‘다차원적 복합 게임’으로 접어든 것이다. 이것은 경제-안보 연계 전략으로 귀결된다.
그럼에도 미국과 중국의 대립을 다룬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무역, 환율, 안보, 기술 등 개별 쟁점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패권 경쟁의 변화된 양상을 입체적으로 조망하지 못함으로써 전체적 상을 보는 데 부족했다. 이런 상황에서 『패권의 미래』는 미중 전략 경쟁에 관한 진전된 통찰을 제공하기에 충분하다. 디지털과 첨단 기술, 희소 자원 등 새롭게 확장된 전장의 모습을 상세히 담았으며, 개별 쟁점이 어떻게 연계하여 경제-안보로 통합되는지를 집요하게 추적했다.



◎ 본문 중에서

경제·기술·정치·문화·금융·에너지 등 각 분야에서 가중되는 경쟁과 대결 양상은 근본적으로 군사 안보 문제로 번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핵심적인 지역은 대만과 남중국해이다. 미국은 홍콩에 대한 중국의 강압적 조치를 보고 대만이 독립 선언을 하지 않았을 때도 중국이 강압적 병합을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강화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TSMC와 같은 첨단 반도체 기업을 가지고 있는 대만이 중국의 영향력에 들어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며 외교적·군사적 지원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2장 신세계 질서와 세계 안보: 미국의 전략_69쪽】

중견국 한국의 신흥 기술 안보 전략은 미중 사이의 ‘구조적 공백’을 공략하는 ‘중개 전략’의 발상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과정에서 기술 질서의 변동과 생산 질서의 변동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일치’ 또는 ‘균열’, 즉 구조적 공백을 활용하는 대응 전략을 상정해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중 상호 의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좀 더 포용적인 한중 관계를 구축해가는 유연한 대응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기술과 안보의 연계 함의가 더욱 큰 5G, 데이터, 사이버, 우주, 미래전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
【3장 신흥 기술 안보와 미중 패권 경쟁_125쪽】

다차원적 복합 게임의 시각은 ‘장의 연계’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동안 다수 연구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을 일방주의 또는 양자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해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이 양자주의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이면에는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의 수립을 위한 전략적 연계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의 연계라는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경제와 관련한 쟁점들은 기존 세계 경제 질서에서 규칙과 규범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양자 협상을 통해 선례를 축적하고 이를 다자 질서를 형성하는 과정에 반영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의 연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4장 미중 무역 전쟁: 트럼프 행정부의 다차원적 복합 게임_166쪽】

미국은 대서양 측뿐 아니라, 인도·태평양에서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기존의 안보 프레임워크 위주에서 드러난 통상 협력 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행보이다. 미국은 기존에 있는 CPTPP나 RCEP에 참여하기보다 새로운 틀을 만들어서 무역 원활, 공급망 안정, 디지털 경제, 탈탄소 청정에너지, 인프라 협력 등 새로운 어젠다를 포함시키며 주도권을 잡고자 한다. 관세는 기존의 무역 합의를 통해서 상당 부분 낮춰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분야에서의 기준과 규범 설립에 영향력을 가질 것이다. 나아가 기존 RCEP 회원국을 다수 포함할 것이기 때문에, RCEP의 영향력을 낮추며 중국 주도의 기준과 규범 설립에 대항하게 된다.
【5장 미중 디지털 패권 경쟁과 초국적 데이터 거버넌스_205쪽】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로 사용한다는 것은 생산량과 수출량을 조절해 가격을 지배한다는 뜻이다. 그동안 중국의 골칫거리였던 희토류 불법 채굴과 불법 수출도 정비했다. 2015년 이후 중국 정부는 6개의 국영 희토류 기업만 생산과 수출을 할 수 있게 수직 통합화를 실시했다.
이러한 전략 변화와 거의 동시에 철강, 구리, 아연, 알루미늄 등 기본 금속과 리튬, 코발트, 니켈, 탄탈럼, 크롬, 망간, 백금족, 니오븀, 바나듐 등 희소 금속의 확보를 위해 해외 자원 개발 전략을 펼치기 시작했다. 중국 내에서 충분히 생산되는 희토류와는 달리, 이러한 희소 금속은 중국의 생산량이 적다. 아프리카·남미 등에서 미국·유럽·일본과 중국 간의 본격적인 자원 쟁탈전이 시작된 것이다.
【6장 미중 희토류 희소 금속 패권 경쟁_239쪽】

중국 지도부는 최고 지도자를 위시한 중국 공산당의 집중화를 통해 문제 상황을 타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시진핑을 중심으로 한 권력 집중화 현상은 단순히 시진핑 1인 지배 체제의 공고화를 의미하기보다, 당의 영도자를 중심으로 한 당의 일체에 대한 영도(党领导一切)를 강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의 부산물로 보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미중 전략 경쟁 문제에 있어서도 당은 기업과 시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당-정 자본주의는 향후 미중 전략 경쟁의 새로운 전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7장 미중 전략 경쟁하의 중국의 경제-안보 딜레마_28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