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이 문제다

1. 문제는 경제가 아니다
― 1:99의 사회에서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경제적 기준으로만 본다면 한국은 성공한 국가다. 1960년대에 80달러 정도였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016년에는 3만 달러에 육박했다. 그러나 OECD가 지속적으로 측정한 한국인의 ‘삶의 만족’ 수준은 하위권이다. 경제적 성공을 가장 빨리 이룬 나라가 정신적 불행감에 직면했다는 역설적 현실이 바로 한국의 비극적 자화상이다. 이 지독한 ‘한국의 역설’이 왜 발생했을까? 정치인들은 1인당 GDP 2만 달러, 4만 달러 시대를 외쳤지만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불평등한 분배와 그로 인한 불평등 사회에 있었다.

조지 오웰의 말처럼 “동물들은 더 풍요로워지지 않는데 농장만 배를 불려 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 준다. 2011년에 월 가를 점령한 시위대는 “우리는 99%다!”라고 외치며 상위 1%에 집중된 부의 불평등을 지적했다. 미국의 상위 1%가 나라 전체 부 가운데 3분의 1을 차지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한국도 다르지 않다. 인구의 1%가 개인 토지의 55.2%를, 인구의 10%가 97.6%를 소유하고 있다. 이처럼 불평등은 개인이 노력하지 않아 생긴 문제가 아니다. 불평등은 정치적 결정, 사회의 암묵적 방조 속에 어느새 하늘 끝까지 올라간 잭의 콩나무와 같다. 이는 개인뿐 아니라 경제성장에 해악을 끼치고 파괴적 갈등을 유발해 사회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불평등에 맞서는 것은 우리의 정치적·도덕적 의무이며, 많은 사람이 함께, 오래 살아가기 위해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2. 익숙한 불평등의 이데올로기 뒤집기
― 왜 우리는 불평등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나

“우리는 불평등을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해 재능과 능력에 따라 통로와 표현이 주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영국 총리 마거릿 대처의 말이다. 이런 말의 주술로 지난 30년간 신자유주의는 불평등이 사람들을 열심히 일하게 만들고 위험을 감수하게 하고, 그리하여 효율성을 높인다고 주장했다. 부자의 세금을 줄여야 기업의 투자가 늘고 그래야 가난한 사람에게도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낙수 효과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주류 경제학자가 두루 포진한 IMF는 2015년에 출간한 보고서에서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낙수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많은 노동자가 언젠가 돌아올 내 몫을 믿고 열심히 일해 전체 소득이 증가했지만, 그 혜택은 극소수 상위층에 돌아갔다. 한국 사람이 믿어왔던 교육으로도 계층 상승은 어렵다. 그 사다리는 걷어치워 진 지 오래다. 부의 세습과 그로 인해 양질의 교육 기회를 더 얻은 상위층과의 간극은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같은 명문 대학에 다녀도 아무 걱정 없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학생과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고 학자금 대출이 쌓여 가는 학생의 출발선은 결코 같지 않다. 이 책은 낙수 경제학을 비롯해 순수한 능력주의, 자연적 엘리트주의, 개인주의적 긍정 심리학 등 그간 우리가 갇혀 있었던 불평등에 관한 익숙한 이데올로기를 낱낱이 분석해 비판적으로 보여 준다.

한국의 불평등은 극에 달했다. 정부의 정책으로 누가 이득을 얻는지, 누가 이득을 잃는지를 따져야 한다. 성장과 분배가 대립하지 않고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이제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이분법적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과거에 한국 경제가 성장의 양적 측면에 치중했다면 이젠 성장의 질과 종류를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 소득 주도 모델 등 높은 수준의 포용적 성장과 기술 발전 효과로 인한 혁신적 성장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보완적이니만큼 경제성장의 목표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불평등한 대한민국의 새판 짜기를 시작하라!
― 보편적 복지 정책은 시혜를 베푸는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다

이 책의 1부는 불평등이 만든 다양한 사회문제와 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2부는 불평등의 원인을 평가하고, 3부는 지나친 불평등 완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를 제시한다. 이 세상에 유토피아는 존재할 수 없겠지만,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는 희망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저자 김윤태 교수는 불평등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해 그 실행을 촉구한다. 저자는 빈곤과 불평등을 극복하고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이 사회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관심을 쏟고 꾸준히 연구하는 사회학자다. 역사가가 과거를 복원하고 기록하듯 사회학자는 현재를 증언하고 고발할 의무가 있다. 그는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논지를 전개해 나감으로써 오늘날 사관史官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했다. 이와 더불어 불평등 문제 해법을 찾고 현실성 있는 해법을 제시한 점은 이 책의 특장점이다. 3부에서 제시한 열다섯 가지 과제를 풀어간다면 불평등이 만든 사회문제를 모두 없애지는 못해도 불평등을 줄이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조세 개혁, 복지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도와 설득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복지국가는 ‘산타클로스 국가’가 아니다. 복지 지출의 바탕에는 시민의 세금과 사회보험 기여금이 있다. 결국 내가 내는 돈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다. 사회보험의 원리에 따라 질병, 산업재해, 실직, 은퇴 등 사회적 위험에 빠진 사람을 서로 돕는 것이다. 누구나 빈곤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 예방이 중요하다. 전염병이 퍼지면 건강한 사람도 질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예방주사를 맞는 것과 같다. 몸이 약해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사후에 치료하는 것이 선별적 복지다. 이처럼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할 문제가 아니다. 보편적 복지를 ‘포퓰리즘’이란 단어 속에 묶어 둔다면 불평등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국민을 구하고 복지국가로 갈 기회를 또 한 번 놓치게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복지 정책 추진과 관련해 “시혜적인 관점에서 탈피해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 요소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 정책을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정부가 베푼다는 인식이 아닌 ‘국민 기본권’ 관점에서 접근하자는 것이다. 이 책 역시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줄이고 복지국가로 한 발 내딛기 위해서 널리 퍼진 이 같은 오해를 줄이고 설득하고자 노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