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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 | 판례로 본 디지털 증거법 상세페이지

개정판 | 판례로 본 디지털 증거법

사이버 수사 실무자와 디지털포렌식 자격증 수험생을 위한

  • 관심 0
북랩 출판
소장
전자책 정가
14,000원
판매가
14,0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25.04.11 전자책 출간
  • 2025.03.11 종이책 출간
듣기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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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 PDF
  • 380 쪽
  • 27.8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72244613
ECN
-
개정판 | 판례로 본 디지털 증거법

작품 정보

스마트폰이 수사의 결정적 단서인 ‘스모킹 건’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압수 · 수색의 법적 근거인 디지털 증거법은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디지털 증거의 법적 유효성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며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압수 수색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현직 디지털 포렌식 전문 수사관과 군법제 전문 칼럼니스트가
판례를 통해 알기 쉽게 풀어 쓴 디지털포렌식의 모든 것

2025년 현재, 지난 수년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한 법률, 경찰조직법 등의 재개정으로 일반 사회 수사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조직 역시 군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2022년 7월부터 시행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서 고등군사법원 폐지와 제한적인 일부 범죄에 대하여 군 소속 등이 아닌 법원과 일반 경찰과 검찰에서 군인 등에 관한 수사와 기소 및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군사경찰과 경찰, 군검찰과 검찰 상호 간의 협력과 협조 관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이와 같은 디지털 증거에 관한 직무 교육 등의 제한 사항을 극복하는 데 있어 군사경찰 소속 군사법경찰관 2명에 의해 디지털 증거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정리된 최신 개정 판례집이 출판되었다고 하여서 학문적으로도 그 가치가 적지 않을 뿐 아니라 군軍 수사기관만이 아니라 경찰과 검찰 등 일선 수사 현장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 오윤성

작가 소개

이주호
국방부조사본부에서 디지털포렌식 팀장을 6년간 역임하고, 현재 사이버분야 총괄 지휘관인 사이버/과학수사대 대장으로 재직 중이며,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이사, (사)한국포렌식학회 이사, 사이버안보연구소 연구위원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2000년에 대한민국 공군에 입사하여 전산 개발자(웹프로그래머)로 8년,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으로 8년간 일했다. 2 0 0 9년부터 경찰수사연수원, GSI 등에서 컴퓨터포렌식 중급, 전문가 과정을 이수하였고, 2013년에는 미국 가이던스 소프트웨어사(GSI)에서 3개월 컴퓨터포렌식 중고급 과정을 수료하였다. 학위는 2009년 영남대학교에서 컴퓨터정보통신 공학석사 학위 취득, 2019년 동국대학교에서 법학박사(범죄수사법 전공) 학위를 취 득하였다. 자격증은 국가공인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자격증 2급, ENCE(Encase Certified Examiner), CBE(Certified Blacklight Examiner), 정보처리기사
등을 보유하고 있다. 2005년에는 공군 정보통신 경연대회 홈페이지 개발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주요 논문으로는 「휴대폰 킬스위치(Ki l l Switch) 기능에 대한 범죄악용에 따른 대책」(2 017), 「군 사이버침해범죄 실태와 대응방안」(2018), 「디지털수사환경 변화에 따른 포렌식 절차 개선방안」(2018), 「디지털증거의 선별압수에 따른 원본성 및 동일성 증명에 관한 연구」(2020) 등 이 있 으며, 공저로는 『디지털시대법적분쟁』 등이 있다.

김호
작가이자 칼럼니스트로 현재 활발히 활동 중이다. 2010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고, 2 013년도부터 사단법인 21세기군사연구소에서 군법제 진단 분야의 칼럼니스트로서 다양한 군법 및 수사 절차 관련 칼럼을 쓰고 있다. 2019년에 동국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범죄수사법 전공)를 취득하였다.
주요 논문으로는 「군사이버침해범죄 실태와 대응방안」(2018), 「디지털수사환경 변화에 따른 포렌식 절차 개선방안」(2018), 「가상현실 기반 테러 및 범죄수사신문 훈련용 시뮬레이터개발연구(2019, 한국테러학회)」 및 「남북협력사업에 있어서 경찰권 발동에 관한 연구(2020, 동국대 비교법연구)」 등이 있다.
저서로는 『군사법개론(2024)』, 『군사법원의 독립성과 관할 문제에 관한 연구(2021)』, 『국가긴급신고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적연구(2024)』, 공저로는 『軍 수사절차의 이해』, 『군사법의 이해』, 『Hand Book 생활법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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