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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1 전자책 출간
- 2020.07.25 종이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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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 629 쪽
- 9.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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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PER
ISBN
9788920037702
UCI
-
인권법
작품 정보
인권이란 존엄한 존재로서 인간이 가져야 하는 권리이다. 모든 사람은 인종, 성, 국적, 사회적 지위 등을 불문하고 인간이기에 존엄하다. 인권은 침해된 이후에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나,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인권교육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최적의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1987년 이후 독재정권 시절에 자행된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와 국가범죄 불처벌의 과거사를 청산하기 시작하였다. 인권보장에 필요한 법률을 다수 제정하였고, 국제인권조약을 대부분 비준하였다. 2001년 5월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제정하였고, 기존의 국가권력기구로는 담보해 내지 못했던 인권보장기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 책에서는 인권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현대적 인권(제2장), 과거청산과 인권(제8장),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인권(제14장)을 새로이 포함시켰다. 『인권법』 교재가 인권친화적 감수성을 갖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는 1987년 이후 독재정권 시절에 자행된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와 국가범죄 불처벌의 과거사를 청산하기 시작하였다. 인권보장에 필요한 법률을 다수 제정하였고, 국제인권조약을 대부분 비준하였다. 2001년 5월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제정하였고, 기존의 국가권력기구로는 담보해 내지 못했던 인권보장기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 책에서는 인권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현대적 인권(제2장), 과거청산과 인권(제8장),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인권(제14장)을 새로이 포함시켰다. 『인권법』 교재가 인권친화적 감수성을 갖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작가 소개
임재홍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석사)
인하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저서: 『인권법』(아카넷, 공저), 『일반행정법』(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국제인권법』(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공저), 『법학개론』(박영사, 공저) 등 다수
? 논문: 「국립대학법의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 「The National Security Law and Anti-Communist Ideology in Korean Society」, 「고등교육과 교육공공성의 확장」, 「출입국관리법상 난민인정행위의 법적 성격과 난민인정요건」 등 다수
권혜령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전문위원(2003~2006)
진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2006~2010)
순천향대학교 초빙교수(2011~2014)
?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전임대우 강의교수
? 저서: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한국학술정보)
? 논문: 「민주주의 체제에서 ‘충성선서’제도의 본질과 헌법적 문제－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인권개념의 ‘세대’적 접근에 대한 비판적 고찰」, 「집단적 권리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그 개념과 유형을 중심으로」, 「학생의 표현의 자유의 보장범위와 사법심사기준」 등 다수
류은숙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1992~2006)
? 현재: 인권연구소 ‘창’ 활동가
? 저서: 『사람을 옹호하라』(코난북스), 『여자들은 다른 장소를 살아간다』(낮은산), 『인권을 외치다』(푸른숲), 『심야인권식당』(따비) 등
염형국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장(2016~현재)
서울시 인권위원회 인권위원(2019~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2019~현재)
? 현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석사)
인하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저서: 『인권법』(아카넷, 공저), 『일반행정법』(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국제인권법』(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공저), 『법학개론』(박영사, 공저) 등 다수
? 논문: 「국립대학법의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 「The National Security Law and Anti-Communist Ideology in Korean Society」, 「고등교육과 교육공공성의 확장」, 「출입국관리법상 난민인정행위의 법적 성격과 난민인정요건」 등 다수
권혜령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전문위원(2003~2006)
진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2006~2010)
순천향대학교 초빙교수(2011~2014)
?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전임대우 강의교수
? 저서: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한국학술정보)
? 논문: 「민주주의 체제에서 ‘충성선서’제도의 본질과 헌법적 문제－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인권개념의 ‘세대’적 접근에 대한 비판적 고찰」, 「집단적 권리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그 개념과 유형을 중심으로」, 「학생의 표현의 자유의 보장범위와 사법심사기준」 등 다수
류은숙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1992~2006)
? 현재: 인권연구소 ‘창’ 활동가
? 저서: 『사람을 옹호하라』(코난북스), 『여자들은 다른 장소를 살아간다』(낮은산), 『인권을 외치다』(푸른숲), 『심야인권식당』(따비) 등
염형국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장(2016~현재)
서울시 인권위원회 인권위원(2019~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2019~현재)
? 현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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