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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 | 헌법논증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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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출간 정보
  • 2023.03.01 전자책 출간
  • 2021.01.25 종이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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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 PDF
  • 578 쪽
  • 8.9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88920045837
ECN
-
개정판 | 헌법논증이론

작품 정보

자의적인 헌법해석을 타당한 헌법해석으로 착각하는 것만큼 심각한 위험은 없다. 타당한 헌법해석은 그 자체가 하나의 논증이어야 한다. 헌법이 국가의 어떤 행위를 비난하고 있다거나 허용하고 있다고 진지하게 주장하는 사람은 이미 헌법논증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해석에 관한 주장은 논증이 성공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책은 그러한 헌법논증의 요건과 격위, 구조, 방법, 제약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다룬다.
1강과 2강에서는 논증이 성공하기 위한 요건과 논거구조 및 논거형식에 관하여 살펴본다. 3강에서는 명제와 그 명제의 참· 거짓에 대한 태도의 진리조건의 차이를, 4강에서는 그와 연관된 논증과 설득의 차이를 탐구하며 법학의 목적으로서의 법논증을 알아본다. 5강부터 10강까지는 법논증에서 근거로 제시되는 사실, 가치, 규범과 그것들 사이의 격위의 차이가 법논증에서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 검토한다. 11강에서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이성적 존재들 사이에서 준수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헌법규범주장이 의미 있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수행적 모순을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살펴본다. 12강에서는 법의 해석· 적용에서 유관한 논거들이 통일적이고 정합적인 체계 내에서 고려되도록 하는 활동인 법도그마틱, 그리고 광의의 체계적 심사가 입각해야 하는 의무론에 관하여 살펴본다. 13강부터 15강까지는 본질적으로 다투어지는 개념이라 자칫 잘못하면 그로부터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표상과 맞아떨어지는지 여부로 해석되기 쉬운 인간 존엄성 규범과 국가 중립성 규범에서 체계적인 심사기준을 끌어낼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작가 소개

김도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학위를, 독일 Kiel 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법적 이익형량의 구조와 정당화 문제」, 「법원리로서의 공익」 등의 논문을 썼다. 저서로 『법치주의의 기초: 역사와 이념』, 『권리의 문법』 등이 있고, 역서로는 『합법성과 정당성』, 『차이의 정치와 정의』가 있다.

이민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이자 변호사이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가치와 규범의 구별과 기본권 문제의 해결」,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심사기준으로서 과소보호금지원칙」 등의 논문을 썼다. 저서로 『철인왕은 없다』,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 등이 있고, 역서로는 『너절한 도덕』, 『자유의 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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