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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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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 정보
  • 2025.09.01 전자책 출간
  • 2025.07.25 종이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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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 PDF
  • 568 쪽
  • 5.3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88920053887
UCI
-
소비자법

작품 정보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가지는 소비자의 특성이 논의되면서 소비자는 보호대상인 사회적 약자로서, 다른 한편으로 충분한 정보제공이 제시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합리적인 결정이 가능한 이성적인 인간이라는 모습으로 상정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서 분명한 점은 다양한 판매방법과 계약거래, 금융상품의 다양화와 고도의 정보화 사회 등에 의한 소비자거래의 문제는 항시 존재하며, 분쟁도 불가피하다는 사실이다. 결국 시민법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으로서 소비자 관련 법률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의 습득은 현대사회를 영위해 나가는 일반 시민들로서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교재는 총 13장으로 구성된다. 먼저 제1장 ‘소비자론 및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 권리’를 통해 소비자의 개념과 소비자문제의 발생원인 및 피해의 특성 그리고 소비자 관련 법령의 체계를 학습함으로써 소비자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제2장부터 제13장은 각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비자분쟁의 구제방법과 절차, 소비자안전에 대한 규제, 결함제품과 제조물책임, 유해물질과 소비자피해, 불공정한 약관의 규제, 할부거래와 신용카드, 특수판매, 전자상거래, 소비자 정보보호, 개인정보 피해구제, 금융거래와 금융소비자 보호, 전자금융거래와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작가 소개

박승룡
부산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재완
경상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상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경상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강의교수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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