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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저널 제8호 상세페이지

KISO저널 제8호작품 소개

<KISO저널 제8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국내외 인터넷 자율규제 활동에 대한 전문자료 축적 및 체계적 정보제공을 위해 계간지인 KISO저널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KISO저널을 통해 인터넷 자율규제 관련 법제, 현황 등에 대한 전문 자료, 자율규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담아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시리즈

시리즈의 신간이 출간되면 설정하신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목차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자살예방에 대한 정책결정 리뷰
정책결정 제2호 추가 결정의 배경과 의미

기획동향
한국 인터넷 내용규제와 행정심의의 흐름
4.11 총선에서 나타난 인터넷과 선거문화
온라인 사전선거운동 규제의 위헌결정과 법제정비의 필요성

법제동향
UN, 인터넷 상의 인권의 증진, 보장, 향유를 위한 결의안 소개
망중립성을 둘러싼 불편한 진실
인터넷 본인확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의의 및 전망

이용자섹션
인터넷 시대의 스포츠 민족주의

학술탐방
한국정보법학회 활동 소개

국내외 자율규제 소식

KISO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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